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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지역 개발지원T/F 확대 재편, 정부에 특단의 대책 강력 요구

김지사 지시로 배치지역 개발지원단 확대 재구축... 성주군, 김천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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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1.1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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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기존 ‘사드배치지역 개발지원단(T/F)’을 전면 확대 재구축하고, 사드배치지역 지원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경북도는 지난 9일, 간부회의 시 김 지사가 사드배치 추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지시함에 따라, 기존 도 중심의 ‘사드배치지역 개발지원단(T/F)’에 성주군과 김천시를 포함, 전면 확대 개편하고 18일(목) 도청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안병윤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는 최근 정부의 사드배치 동향과 성주군, 김천시 지역 건의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개별 사업별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사업상 우선순위 등을 다각적으로 논의하였다.

 

지난해 9월 사드 임시배치 이후, 성주군과 김천시에서는 국익을 위한 주민들의 대승적 수용에 대한 보상은 물론 그간 지역이 겪은 갈등과 우려를 조금이나마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성주 18건, 김천 19건 등 개발지원 사업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하지만, 2018년 국가예산에 성주지역은 권역별 농산물선별센터 건립 등 4개 사업 91억만이 반영되었으며, 김천 지역은 지역 건의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부처별 검토 단계에 머무르고 있고 건의 사업과는 별도로 지역 숙원사업에 특교세만 30억원이 교부되는 등 전반적인 추진이 주민들의 기대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현재 정부의 추진 의지나 진행 속도가 상당히 미진한 상황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도와 시군이 상시 협의체제를 구축해 강력 대응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도에서는 기존 정부 총괄 창구인 국무조정실을 대상으로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특단의 대책을 지속 요구하는 한편,

 

개별 사업별로도 시․군과 함께 전담 추진팀을 구성, 사업성을 재검토하고 내년도 국비사업에 반영을 추진하는 등 투트랙 전략(Two-Track)으로 접근해 추진에 속도를 붙여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 9일 새해 첫 간부회의석상에서 “국가 안위를 위해 희생을 감내한 성주와 김천에 대해 정부가 확실한 대책을 내 놔야 한다” 며 강력히 촉구하면서 도 지원사업 T/F를 전면적으로 확대 재구축, 사업별로 강력히 대응하도록 지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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