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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5.1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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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기초공천폐지 이건 중요한 문제다. 정치적논리에 의해 기초의회 의원이 결정된다. 쉽게 말해 자치지역의 국회의원에게 잘 보여야 기초의회의원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순수함의 능력이 아니라 권모술수로 의원의 자리에 앉게 되고 지역의 발전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 노력한다. 

이게 말이 안되고 문제가 있는 기초단체공천폐지인것이다. 지방자치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의발전을 위해 유능한사람이 선정돼야하는데 정당의 이름표를 달고 의원이나 단체장이 되게하는 이 시스템은 정비돼야 한다.

  아울러 조사하여 드러난것은 아니지만 추측컨데 정당추천을 받기위해 얼마나 물질을 쓰겠냐는것과 국회의원들에게 들이는 정성이 한두가지겠느냐 이겁니다. 때문에 기초공천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당은 완전히 폐지를 시도하지만 어떤당은 대통령의 공약이었음에도 그걸 고집하고 있는 망신살을 펼치고 있는것이다. 

즉, 공천제도는 정당의 이름을 달고 나와 공약을 하는 것입니다.
후보 개개인의 능력을 보기 보다는요.
그래서 당의 이름을 입고 나오기 위해 수많은 비리들이 있을테고,
무소속인 사람들은 불리하게 되죠.
그래서 박근혜대통령이 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었구요
 
정당 공천제의 장단점
 
1) 장점
  첫째, 지방선거에 있어서 정당공천은 중앙정치와 지방정치를 연계하여 정치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주고, 정치지망생에게는 지방자치의 훈련장을 통해 중앙의 정치무대로 진출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한다.
 
  둘째, 정당공천이 실시되면 정당의 뿌리가 지방에서부터 내리기 시작하여 당내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중앙당의 전횡이 없어지게 된다.
 
  셋째, 규범론적인 차원에서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은 지방자치가 단지 정치중립적인 행정으로서의 지방행정이 아니라 가치배분을 결정하는 지방정치이며, 현대 대의민주주의에서 정당정치가 가장 효율적인 대의기제이다.

2) 단점

  첫째, 국회의원이나 원외 지구당위원장이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장악하게 되고, 그들의 의원직 및 당내직위의 유지를 위해서도 이들을 장악하고자 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
 
  둘째, 후보지원자의 개인적 능력이나 정치적 소신과 관계없이 단순히 정치자금이나 공천헌금의 액수에 따라 단체장 후보에 추천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셋째, 우리나라의 중앙집중적 정당제하에서는 중앙정치가 지방자치단체에까지 파급․확산되어 지방자치 본래의 목적인 생활자치를 실현하기 어려운 결과가 초래된다. 정당이 지역선거에 참여하게 되면 중앙의 정치게임이 그대로 지역에 이식됨으로 지역이슈가 퇴색되고 정치가 과열될 위험이 있다.
 
  넷째, 단체장이 정당의 당원이 되면 정당이 인사 및 행정에 개입하는 통로가 될 가능성이 높고, 정당공천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 되면 지구당위원장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중앙집권적 ‘보스’ 정당에서 중앙 보스의 영향력은 지구당과 단체장에까지 강하게 미칠 수 있다. 즉, 지구당은 중앙당의 지시를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약화되고 정당을 매개로 한 중앙집권의 가능성이 있다. 이는 정당공천으로 인하여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지방의 중앙에 대한 예속현상의 심화로 나아갈 우려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정당공천은 곧 지역주민간 및 지방공무원들간에 계파형성으로 인한 갈등과 반목을 야기하여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여섯째, 정당공천은 정치시장에 진입장벽의 형성을 통하여 보스 중심 체제가 유지되고 소수 정치권력의 정치산업 독점화를 가져오게 되어, 신진 인사의 정치시장에의 진입을 막고 정치산업에서의 독과점적․제한적 경쟁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정치발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게 된다. 즉, 정당에 적을 두고 있지 않은 유능하고 전문적인 인재가 지방자치단체에 진출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출처] 네이버 / 안철수는 왜 기초공천폐지를 외치는가?  | 작성자 반딧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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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국회의원만 바라보는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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