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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12.30 12:00
12월 30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3. 12. 30.
새누리당 대변인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17조6천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코레일의 방만 경영 실태가 속속 보도되면서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국내 공기업의 총 부채가 지난해 말 이미 565조8천억원에 달해서 국가부채 443조원보다도 훨씬 웃도는 위험한 상황이다. 이번 자회사를 통한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시도하는 코레일 경영 정상화는 공공기관 개혁을 위한 첫 걸음이고, 공기업 개혁 성공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감사원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코레일의 경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누적되는 적자 속에서도 성과급 잔치, 상품권 등의 특별격려금 잔치, 심지어는 파업 징계 위로금 잔치까지 벌였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자동승진제와 각종 복리후생제도 등 많은 일반 기업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특혜도 있었다는 지적 또한 있다. 외국에서는 30%때인 인건비 비중이 46%에 달하고, 선로 유지·보수비용도 유럽의 2배에서 3배까지 높다는 것이다. 코레일의 경영 정상화는 이와 같은 방만한 경영을 정상화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 결코 공공성을 무시하는 수익창출만을 단순 비교하며 추구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만약 이번에도 잠깐 편하자고 적당히 물러선다면 공공기관 개혁은 실패할 것이고, 그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 고통으로 전가될 것이다. 철도노조, 민주노총, 야당은 철도파업의 불편함을 묵묵히 인내하며 조용히 지켜보는 다수의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공공기관 정상화는 여야와 정파를 넘어서 해결해야 될 국가적 과제인 만큼 민주당은 국정의 한 축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여 공기업 개혁에 동참하여 그 전공을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하겠다. 철도노조도 더 이상 민영화라는 억지주장에서 벗어나 즉각 파업을 중단하고, 경영정상화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공공기관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구체적인 방안 강구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오늘이 2013년 마지막 최고위원회의다. 올해 한 해 동안 우리 최고위원님들과 당직자 여러분들이 수고 많이 하신 것을 제가 감사드린다. 이제는 우리가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계획해야겠다.
우리 원내지도부께서 오늘 본회의에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협상을 꾸준히 벌여왔으나 아직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민주당의 무리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양당으로부터 협상의 권한을 부여받은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에 여야 간사간 합의안을 거부하고 이미 원내지도부가 오늘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던 약속마저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서 우리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민주당 간사는 지도부와 논의를 하면서 협상을 진행했거나 그렇지 않다면 포괄적 협상 위임을 받았을 것이다. 이도, 저도 아니라면 내부 소통 부족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어쨌든 민주당 내부 문제로 협상 마지막 날 최종적인 여야 간사 합의안을 거부하고 협상을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국민 앞에 할 도리가 결코 아니다. 더욱이 입법화까지 요구하면서 전권을 부여한 특위를 만들라고 그토록 강요하던 민주당이 스스로 특위의 권위를 훼손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겠다. 민주당 지도부는 어렵사리 합의를 본 간사안을 즉시 수용하여 특위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해야겠다. 뿐만 아니라 예산안은 어떠한 사항보다 중요하고, 다른 법안들과 묶어서 생각할 성격이 아니라는 것은 누차 지적해온 바이고, 준예산이라는 것은 사실은 헌법적으로 제2공화국 때 회기연도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국회를 해산한다는 내용과 함께 최초로 헌법에 반영했던 것인 점을 비추어서 이런 준예산 상태를 간다는 것은 결국은 국회 해산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명심해서 이번에는 예산안을 적기에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하겠다.
<최경환 원내대표>
오늘은 새해 예산안과 민생경제 법안, 또 예산부수 법안 등을 통과시키기로 여야가 철석 같이 합의한 날이다. 지난주 내내 상임위 간사 간, 여야 원내지도부 간 동시다발적이고 압축적인 협상을 벌여왔다. 그러나 몇 가지 쟁점에서 여야 간 이견차가 커 협상이 마지막 진통을 겪고 있다. 사실상 2013년도 국회를 마무리하기로 국민께 약속했던 오늘 이 시간까지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죄송스러운 마음이다. 조금씩 쟁점을 좁혀가고 있는 만큼 적어도 오늘은 대타협안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다. 막판 진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린다. 오늘 중 모든 협상테이블을 가동해서 대타협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어제 민주당 김한길 대표께서 국정원 개혁 합의안에 여야 간사 간 잠정 합의안에 제동을 걸면서 추가 요구를 내걸었다. 2014년을 불과 이틀 앞둔 시점에서 천신만고 끝에 마련한 잠정 합의안에 재를 뿌리는 것을 보면서 정말 경악을 겸치 못한다. 국정원 개혁 관련해서 우리 새누리당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국민들로부터 우려의 목소리를 넘어 호된 항의와 질책을 받고 있다. 안보상황이 이렇게 위중한 가운데 “과연 국정원 개혁을 해야 되느냐”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상당수 국민들도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분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항의와 질책을 받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 새누리당은 어떻게 하든지 당초 합의한 개혁방향에 대해서 약속을 성실히 이행을 하고, 또 예산과 민생경제 법안을 통과시켜보고자 정말 눈물겨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진영논리에 사로잡혀 외눈박이 시각으로 사사건건 발목을 잡으며 모든 것을 스톱시키려는 태도는 이제는 정말 그만해야 한다. 대타협안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각자 한발자국씩 물러서겠다는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지 않으면 이는 불가능하다.
야당에게 진정 당부드린다. 협상은 한쪽만 다 얻고, 한쪽은 다 굴복하는 ‘제로섬 게임’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타협이 아니라 굴복의 강요이다.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해서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이런 국회법에 질질 끌려 다니지는 않겠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이 정부여당의 손을 들어줬고, 야당이 이에 승복한다면 정부가 국정철학에 맞게 각종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도리다. 박근혜 정부 체제에 민주당은 국정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매번 국정의 발목을 잡고, 모든 사항마다 비협조적 자세로 일관해왔다. 경제 활성화와 민생, 국민안전을 위한 핵심법안들이 줄줄이 발목잡혀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법, 원자력안전법, 행복주택법, 송변전시설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법 등 핵심법안은 반드시 내일까지 처리되어야 한다. 여야는 제야의 종소리 전에 예산안과 민생경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국회가 국민들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최고의 새해 인사가 될 것이다. 전대미문의 준예산사태가 되지 않도록 야당이 진정으로 대타협에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만약 전대미문의 준예산사태가 초래된다면 이는 전적으로 야당의 책임임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둔다.
<이혜훈 최고위원>
이제 모레면 새해가 된다. 새해는 청마의 해, 말 중에서도 가장 진취적이고 활발하다는 청마의 해에 청마처럼 힘차게 달려야할 한국경제의 발목을 철도파업이 잡고 있다. 그것도 서민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철도노조의 파업이 3주일을 넘기면서 제천 단양지역의 시멘트 업계는 공장가동을 중단해야하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고, 수도권의 시멘트 출하기지 저장고는 바닥이라는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다. 레미콘, 아스콘, 콘크리트 관련 업체들도 곧 철도수송이 정상화 되지 않으면 공장 가동중지를 해야 한다고 하고, 납기 내 납품 불이행 등으로 도산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항의하고 나섰다.
이런 물류수송에 타격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계층은 건설현장에 나가 하루하루 힘겹게 벌어야 하는 일용직 근로자를 비롯한 서민들이다. 뿐만 아니라 여객열차의 경우도 해돋이 열차운행이 취소되자 연말연시를 맞아 대목을 기대하고 있던 동해안 지역의 음식점, 숙박업소, 특산품 판매점 등 소상공인들이 탄식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철도파업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액이나 기업들의 피해액 포함한 사회 경제적 손실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기껏해야 나온 수치가 열차감축운행으로 인해 줄어든 기차표 값 정도에 해당하는 운임손실 정도를 얘기하고 있다. 운임손실은 관련 업계와 서민들의 손실에 비하면 조족지혈에 불과한데 겨우 운임손실정도만 추산해서 그걸 비용이라고 얘기한다면 지금의 정부 대응 정말 걱정된다.
철도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계산하는 것은 새로운 일도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니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도 아니다. 철도노선을 건설할 때마다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해당되는 철도건설이 각종 연관 산업에 미치는 전방효과, 후방효과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사회 경제적 효과를 모두 수치화로 환산해서 편익을 추정했고 그 편익이 공사비용보다 높다는 분석들을 제시해 왔다. 바로 그 분석의 틀을 그대로 이용하면 이번에는 사회 경제적 비용을 바로 산출할 수 있다. 이 정도는 기본 중의 기본인데 “파업이 3주를 넘기는 상황에서 왜 사회경제적 손실을 추정해서 국민들께 알리지 않냐”고 지적했더니 “계산할 방법이 없다”는 답을 하는 정부는 도대체 일할 생각이 있는 정부인지, 없는 정부인지 묻고 싶다.
이러니 대통령께서 철도파업, 남의 일이냐고 장관들을 질책하실만하다. 경제부총리는 이런 사회경제적 비용 산출의 담당부처인 기획재정부 장관인 만큼 하루 빨리 철도파업으로 인한 국가 경제적 손실을 제대로 추산해서 국민들께 알려주시고, 노사문제에 누구보다 전문성과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고용노동부 장관도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심재철 최고위원>
코레일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기가 막힌다. 코레일은 철도파업으로 징계당한 사람에게 징계기간 동안의 임금을 다 주는 것은 물론 200%의 위로금까지 얹어줬다. 2009년 파업 때 징계를 받았다가 취소된 206명에게는 1인당 4백만 원이 넘게 모두 8억 8천 4백만 원의 위로금을 줬던 것으로 나타났다. 파업을 해도 월급이 그대로 나오는 것은 물론 징계라도 받으면 고생했다고 위로금까지 얹어주니 누가 파업에 앞장서지 않겠는가. 썩어도 단단히 썩은 이런 조직에 국민의 아까운 세금을 대주는 것은 국민들을 분노케 할 뿐이다. 코레일은 뼛속까지 개혁되지 않으면 안 된다. 철도노조는 조합비를 해마다 140억 원 가량 거두고 있는 귀족조직으로 그간 손해배상으로 2003년 파업 때는 32억 원, 2006년 파업 때는 103억 원 등 140억 원 가량을 물어내고도 끄떡도 하지 않는 재벌급 노조다. 이 같은 철밥통 재벌급 노조이기에 국민의 60%가 넘게 파업에 반대를 하는데도 철도독점을 계속해야 한다며 불법배짱파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코레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번 철도파업에서 흔들리면 코레일 개혁은 물론 다른 모든 공공기관 개혁도 물 건너가게 된다. 민주당 등 야당은 불법파업의 비호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 1981년 업무복귀를 거부한 만여 명의 항공관제사를 해고하고, 영원히 공직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못 박았던 레이건 대통령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정우택 최고위원>
한국 최초의 여성 은행장이 나오면서 환영받는 분위기이다. 더욱이 행원에서 출발한 그가 경제 관료들과 경합해 최고경영자 자리에 오른 것이라 더욱 빛난다. 반면 지난 2010년 신한 금융그룹 경영진 간 갈등으로 불거진 신한사태와 관련해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상훈 전 사장의 형량이 대폭 줄어들면서 금융권에서 신한금융 자성론이 대두되고 있다. 신한사태는 2010년 9월 당시 라응찬 신한 금융지주 회장과 이백선 신한은행장이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갈등을 빚은 최고경영진의 내분 사건으로 결국 3명 모두 동반퇴진 했다. 지난 26일 서울고법 형사3부는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전 사장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깨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고소당사자인 이백선 전 신한은행장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소 경위와 의도에 석연치 않은 점이 엿보이고 고소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 사실상 신 전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금융권 일각에서 신한금융이 어떤 형식으로든 반성의 뜻을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하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재판결과만 보면 신 전 사장 측의 일관된 주장처럼 신한사태는 처음부터 신 전 사장을 축출하기 위해 고의성을 갖고 기획됐다는 정황이 엿보이기 때문이다. 신한금융측은 일단 도의적 책임을 지고 신한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힘쓴다는 방침이지만 라응찬 전 회장을 포함해 소위 빅3가 갈등하고 법적다툼을 벌이고 있는 사이 신한의 조직은 갈라졌다는 걱정이 나오고 있다. 이번 2심판결을 계기로 쪼개졌던 조직의 조정 및 재정비 등을 통해 신한 내부에 화합적 융화를 이뤄 금융권에 불고 있는 변화와 혁신의 바람에 동참해주길 바란다.
지난 주말 철도파업과 관련해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 현장에 야권 정치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 자리에서 모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독재정권”이라 비난하고, 통진당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권 끌어내자”고 마이크를 잡고 외쳤다. 정의당 국회의원도 “독재자의 딸”이라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으로 선긋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던 민주당과 통진당 등 야3당이 이번 철도노조 파업을 기회삼아 반정부 연합전선을 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종북논란 통진당이 야당으로 돌아온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 통진당은 헌재에서 국내 정당사 최초로 정당해산 심의 중이다. 그것도 종북혐의로 해산위기에 빠져있다. 그런데 그 동안 북한의 장성택 처형 등 폐륜적인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입을 꾹 다물고 있던 통진당 의원들이 신이 났다. 이 상황에 일부 종북좌파단체는 파업을 이용해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려 하고 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통진당과 함께 하는 모습을 경계한다고 하지만 이미 민주당은 통진당과 한 배를 탄 모습이다. 이석기 RO사건 이후 통진당, 민주당, 정의당이 손을 잡은 모습에 대해 김한길 대표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과연 이번 사태가 철도파업을 위한 것인지,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것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민주당과 통진당 등이 시위현장에서 민주주의, 독재를 이야기하는데, 3시간 일하고 10시간 쉬면서 7,000-8,000만원 월급을 받는 코레일 기관사, 고용까지 승계된다는 분들을 지지하는 사람들 2만 명이 모여 박근혜 정부가 독재라고 이야기 한다면 과연 우리 국민이 수긍하겠는가. 경찰, 기자들을 두들겨 패고 노조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무집행중인 경찰에게 유리조각을 던져 눈을 찢어도 법원이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상황인데 이것이 과연 독재정권인가. 시위 현장에서 술판벌이고, 노상방뇨하고, 시위하다가 무단으로 차도로 넘어오는 등 난장판으로 만들어놔도 물대포 쏘지 않고 혹시 시위대들 부상이 있을까봐 경찰이 그냥 놔두는 상황인데 이것이 독재정권인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사회고 민주적 절차를 밟아 운영되고 있다. 이제 박근혜 정부가 제대로 가서 공공부분 개혁하고, 철밥통이 깨질까봐 겁내는 사람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독재로 치부하고 갖은 방종으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부 세력들에 대해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해 주실 것이라 생각한다. 제1야당 민주당은 내심 제2의 광우병 촛불시위를 재현해보고자 하는 생각에 노조와만 소통하지 말고 국민과 소통하길 바란다.
<유기준 최고위원>
말로는 국민을 위한다는 민주노총이 실제로는 국가 경제에 막대한 손실과 국민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 추구에만 급급하다. 근로조건 등 조합원의 이익보다는 불법파업을 통해 정부시책에 반대하고 국민을 볼모로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한 반민주적 투쟁을 일삼고 있다. 이쯤 되면 민주노총이 아니라 민폐노총, 독재노총이라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특히 코레일 노조는 만성적자를 내고도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철면피 노조다. 정부가 여러 차례에 걸쳐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여전히 민영화에 반대하면서도 경쟁체제 도입을 거부하며 파업을 계속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파업이다.
국정원개혁특위의 구성목적은 국가정보원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것이다. 그런데 국정원개혁특위에 대한 민주당의 주장을 보면 국정원 해체나, 국정원 본래의 기능을 약화시켜 소위 떨이판매의 싸구려 수준으로 팔아 치우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어제 여야협의 과정에서 국정원 정보관의 정부기관 상시출입금지 법제화 및 사이버심리전담활동에 대한 처벌규정 명문화 등 핵심쟁점을 두고 입장차를 극복하지 못해 여야간사 협상이 불발되었다. 여야협의에 앞서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국정원IO의 정부기관 상시출입금지를 명문화 하지 않는 개혁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들 사항은 규칙이나 내규 등 하위 법규에 규정할 내용이지 법률에 명문화 할 내용은 아니다. 국정원의 본래 기능은 국내 모든 정보를 수집분석해 대통령과 정부가 상황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 본래의 기능을 약화시킨다면 국가안보는 물론 치열한 국제 경쟁체제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정치권은 국정원을 등 떠밀려 바다에 빠지는 심청이로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기호 최고위원>
북한이 철도노조 불법파업사태에 대해 드디어 입을 열었다. 정체불명의 남조선인권대책협의회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대변인 담화에서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 인권과 생존권, 민심에 대한 정면 도전, 파쇼적 탄압 만행, 이렇게 비난하면서 한국 내 노동자와 각계각층에 의로운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여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근혜 정부를 향해 극악한 인권교살자로 규정했고, 파쇼 폭압의 광분화다, 비참한 종말을 고한 선임자들의 말로를 답습하지 않으려거든 파쇼 탄압을 당장 걷어치우고 인민 들의 생존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19일 북한조선직업총동맹은 철도노조파업과 관련해 남한정부가 노동자를 탄압한다고 비난했다. 인민을 볼모로 천리에 반하는 독재체제를 일삼고 있는 김정은 정권이 국민을 볼모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불법파업을 벌이고 있는 파업 주도세력과 그 동조세력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세계인이 김정은의 극악무도한 공포정치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누구한테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인지 한마디로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이 절로 나오게 한다. 남한 내에 자신들이 비호하는 세력, 세상을 무법천지로 만들려는 세력에 대해 인권이 보호되길 바라는 것이라면 가재는 게 편이고 초록은 동색일 따름이다. 실체도 없는 민영화를 꼬투리 삼아 불법파업이 시작되더니 민노총 사무실 진입을 핑계로 전국규모의 시위, 정권퇴진운동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언론,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애국단체가 해야 할 일은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이 철밥통 지키기를 넘어 불순한 정치세력과 종북성향 집단에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숭숭 뚫려 죽는다는 광우병 괴담에 편승해 망국 촛불 들고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세력들이 이번에 철도민영화 괴담에 편승해서 또 나라를 망치려는 작태를 더 이상 두고 봐서는 안 될 것이다. 새누리당은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심사숙고하고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서 단호한 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단순한 협상이나, 단순한 양보로서 이런 국면을 타결한다면 결국 국민에게 또 다른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새누리당 지도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유수택 최고위원>
오늘이 올해의 마지막 회의이다. 여러 주요 국정 현안들을 매듭짓지 못하고 해를 넘길 것 같아 가슴이 무겁고 답답하기 이를데 없다. 게다가 철도파업의 장기화에 따라 국민 불편과 산업 피해에 대한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어 걱정이 깊다. 이번 철도파업사태는 마주보고 달리는 두 열차가 아니라, 노조 지도부의 어처구니없는 신호조작 미숙이었다는 궤도 이탈일 뿐이다. 경쟁체제는 민영화, 민영화는 곧 요금 폭등이라는 얼토당토않은 등식을 만들어내 순박한 노조원과 국민을 선동하다가 이제는 중재를 해달라며 공권력이 미치기 쉽지 않은 이곳저곳에 숨고 있다. 과거 노사분규에서는 노측 주장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내용도 적지 않게 담겨있었다. 하지만 이번 철도파업은 아무리 들여다봐도 명분은 고사하고 도대체 납득이 되질 않는다. 저도 이번에 알게 되었지만 코레일의 방만 경영은 정말 가관이다. 연 5천억원을 만성 적자로 17조에 이르는 빚더미에 있으면서도 1인당 평균 6천 8백여만원의 철밥통을 지키기 위해 매출액의 절반 가까이를 인건비로 펑펑 써대고 있다. 그뿐이 아니다. 이미 보도되었지만 하루 승객이 고작 15명인 역사를 17명의 역무원이 지키는 비효율을 보면서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국민 혈세만 계속 쏟아 부으라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이것은 말이 공기업이지 세금 먹는 하마나 다름없다. 게다가 정부 말 못 믿겠다니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입법해 달라, 다른 공기업들은 할 줄 몰라서 가만히 있겠는가. 파업에 대처하는 정부의 입장에 이번처럼 그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깰 대응논리가 충분하고 또 국민을 납득시키기 쉬운 선례는 찾기가 힘들 정도이다. 결과론일지는 몰라도 이점에 있어 정부의 코레일에 대한 초기 대응이 적지 않은 아쉬움이 남는다. 경쟁체제 도입이 민영화가 아니라는 논리적 기반이 취약했고, 결과적으로 이런 확신을 심어주지 못한 점이 아쉽다. 그동안 국무총리를 위시한 관계부처 장관 등의 수차례에 걸친 연이은 담화 발표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철도노조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니다. 국민을 볼모로 삼는 어떠한 파업도 결코 용납지 않는다는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계기로 삼아야 한다. 국민을 불편케 하면 국민도 자기들 편이 되어 언젠가는 정부를 향해 들고 일어날 것이라는 망상에서 깨어나게 해야 한다. 역대 정부는 하나같이 파업이라는 무기에 손을 들고, 촛불 한 자루에 공권력이 무력화되고는 했다. 그들이 이처럼 정부를 우습게 여기도록 만든 것은 원칙 없는 적당주의와 불법마저 쉽게 없던 일로 해버리는 온정주의이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길은 원칙을 세우고 이를 지켜나가는 것이다. 내 집에 찾아온 나그네를 내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미덕이다. 하지만 국민을 볼모로 하는 파업을 준엄하게 꾸짖는 사회적 제도 또한 우리에겐 더없이 소중하고 필요하다. 코레일 경영진 여러분 힘들고 지치지만 물러서지 말라. 그리고 힘을 내시라. 여러분 뒤에는 국민이 있다. 잠시 후 불편은 긴 편안으로 국민을 인도하기 위한 진통이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동안 고통을 참고 감내해주신 국민께 보람을 찾아드리는 일은 우리 당의 몫이기도 하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우리 원내대표께서도 협상을 진행하셔야 하니까 중간에 한 말씀드린다. 여야는 지난 주말에 철도 산업발전 현안에 대해 아래와 같은 합의가 이뤄졌다. 여야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에 철도산업 발전 등 현안을 다룰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설치한다. 소위원회 구성은 여야 동수로 하며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는다. 철도노조는 국회에서 철도산업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즉시 파업을 철회하고 현업에 복귀한다. 지금 민주당 긴급의총에서 보고를 마치고 발표가 되었기에 우리 당도 이 부분에 대한 발표를 해드린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대변인이 설명해드리겠다. 그 밖에 다른 약속을 한 바는 없다.
<홍문종 사무총장>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현 정부에 대해 한 일이 없다고 평가를 했다. 국정 1년은 낙제점이고, 지난 대선은 국정원 등이 개입해 일종의 공작을 한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하지만 문 의원이야 말로 지난 1년간 한 일이 뭔지, 과연 그런 비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선거 결과에 승복하는 척 하더니 대선불복 분위기가 조성되자 부정선거 운운하고 어떻게든 친노세력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썼던 것 밖에는 국민들 머릿속에 남는 것이 없을 것이다.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말 바꾸기 논란에 대해 궁색한 변명을 일삼고, 사초 폐기 논란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바로 문 의원이었다. 남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생각한다.
조계종에서 중재 역할을 맡은 화쟁위원장 도법스님은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당에 제안했다고 한다. 도법스님은 제주해군기지 반대 등 반정부 신좌익 활동을 열심히 하셨던 분이다. 종교시설은 심신이 피곤한 사람들에게 안식처이기는 하지만 정치적 야심을 가지고 숨어드는 사람들에게 소도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위원장 공모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경기 수원시을, 남양주시을 2개 지역의 조직위원장 공모를 오는 1월 2일부터 양일간 실시한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북한, 통진당, 민주노총이 철도노조의 불법 파업 사태를 고리로 주고받기식 여론 선동을 하고 있다. 그 최종 목표는 박근혜 정권 퇴진이라는 것이다. 일례를 들어보겠다. 12월 28일 통진당의 오병윤 의원은 “이번 기회에 박근혜 정권을 반드시 끌어내야 한다. 국민들이 총력연대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고 했다. 같은 날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권에 대한 전면 투쟁을 선언한다. 부정당해야할 것은 박근혜 정권이다.”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어제 12월 29일 북한은 농업근로자 동맹을 통해 “민주노총과 노동자에 대한 탄압은 모든 근로 대중을 총칼로 억누르겠다는 선전포고이다.”라고 선동했다. 더군다나 국민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하는 철도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정당한 법 집행을 ‘의로운 투쟁’, ‘인권탄압’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가소로운 일이다. 철도노조의 불법파업 사태를 계기로 북한과 통합진보당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증오와 적개심을 부추기는 총력투쟁에 나셨고 민주노총이 이를 뒤따르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철도노조가 이들의 정권퇴진 투쟁에 이용당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 대한민국을 뿌리 채 흔들려는 북한의 시도에 대해 정치권이 확고한 중심을 잡아야 한다.
<심재철 최고위원>
불법파업이 철회된다니 다행이다. 그런데 앞으로 있을 징계나, 손해배상 소송 등 파업 후속조치에 대해 민주당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이다.
2013. 12. 30.
새누리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