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뉴스, 김천의 희망을 쓰다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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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험 섭외사원을 근로자로 인정

근로계약 대신 위탁계약을 맺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됐던 20대 보험 섭외사원들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퇴직금을 받게 됐다. 보험 섭외사원은 보험설계사에게 단체 고객을 소개해주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이다. 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경기도 의정부 지역에서 보험 섭외사원으로 근무한 이모씨 등 4명이 제기한 퇴직금 지급 청구소송에 대해 의정부지법은 1, 2심 모두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학을 졸업하고 일자리를 찾던 이모씨(당시 25세)는 2014년 10월 의정부의 한 보험대리점에 섭외사원으로 취직했다. 이씨의 일은 보험영업 대상지역의 회사를 탐색하고 연락해 보험설계사들의 방문일정 등을 조율하는 것이었다. 기본급 없이 월 20~40만원 상당의 출근수당과 섭외된 회사에서 성사된 보험계약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았기 때문에 섭외를 하지 못한 달은 고작 30만원이 월급의 전부였다. 이씨를 포함해 또래의 섭외사원 4명은 2018년 5월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요구했으나 회사측은 이를 거절했다. 회사측은 이씨 등은 근로계약 대신 위탁계약을 맺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했다. 청년취업난 속에 어렵게 입사해 회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성실히 일해 온 이씨 등은 자신들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놀란 한편 퇴직금이 절실했기 때문에 그냥 물러날 수는 없었다. 이들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문을 두드렸다. 1심은 이씨 등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고, 보험회사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측이 이씨 등에 대해 출퇴근 관리를 하고, 업무장소를 지정하였으며, 사측의 지시에 의해 이씨 등이 업무보고를 한 점, 위탁계약이 자동 갱신된 점 등을 들어 이씨 등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4개 보험 가입여부,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등에 대해 “우월적 지위의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정할 여지가 있어 이것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에 따라 이씨 등 4명의 보험섭외사원들은 240만~725만원의 퇴직금을 각각 받게 됐다. 소송을 대리한 강현구 공익법무관은 “회사에서는 채용공고에 기본급을 준다고 했지만 실제 일할 때는 성과 수당으로만 주고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니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때도 많았다”며 “근로자로 인정해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이번 판결이 그런 고생에 대한 조그마한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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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혁신도시 교통여건 최악인데도 대책은 오리무중

국토부, 법이 정한 광역교통개선대책, 경북, 전북, 충북, 부산, 제주에는 계획 수립조차 하지 않아 혁신도시 정주여건 중 교통환경 만족도 30.2%로 가장 낮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은 전체 혁신도시의 절반이 법정 특례 규정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혁신도시 10곳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경북, 전북, 충북, 부산, 제주 등 5곳의 혁신도시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경남,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혁신도시의 경우 약 7,500억 규모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시행했다. 2007년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혁신도시 사업시행자는 의무적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제출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 후 국토부 소속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부가 혁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면 해당 법률을 위반한 셈이다. 한편, 국토연구원의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혁신도시 주거여건 가운데 교통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30.2%로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부문별로 보면 주거환경이 57.2%로 가장 높았으며 편의서비스환경 48.2%, 여가활동환경 37.6%, 의료서비스환경 36.2%, 보육‧교육환경 33.3%, 교통환경 30.2%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은 교통환경과 의료서비스 환경의 경우 만족도가 낮으나 중요도가 높아 집중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송언석 의원은 “국토부는 법정계획인 혁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별다른 이유없이 14년 동안 수립조차하지 않고 방치해왔다”며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조속히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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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요리랑 내 꿈이랑 조물조물 3탄

조마초등학교(교장 신훈식)는 9월 14일(월), 제 3차 요리 프로그램 수업으로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유부초밥을 만들었다.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먹을 간식으로 적당한 유부초밥은 유부에 적당량의 밥을 담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밥을 너무 많이 넣어 흘러넘치는 학생, 여기저기 밥풀을 묻히는 학생들의 모습에 웃음꽃이 피었지만, 토핑 재료를 썰어보는 활동에서 다시 집중하며 요리의 즐거움을 체험했다. 조마초등학교는 ‘2020학년도 작은 학교 자유 학구제’ 사업의 일환으로 8월 24일(월)부터 매주 1회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에 요리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는데 학생들의 꿈과 끼를 발현하고 가꿔나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된다. 조마초등학교 신훈식 교장은 “즐거운 요리 체험은 아이들의 생각 주머니를 자극할 뿐 아니라 창의적인 두뇌활동, 탐구력, 이해력,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며 학교에서 접하기 어려운 요리체험을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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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김천부곡초등학교, 시 울림이 있는 학교

김천부곡초등학교(교장 김경숙)는 지난 9월 1일(화)부터 9월 11일까지(금) 교내 ‘시 배경 그리기 행사’를 개최하여 우수 학생(한효린외 53명)을 시상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시의 아름다움을 맛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달밤’이라는 시를 낭송해보고 시에 어울리는 배경 그리기를 하면서 시를 가까이에서 즐기며 예술적으로 표현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6학년 한효린 학생은 “시를 읽고 떠오르는 장면을 마음에 그려보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함께 도전해 보면 좋겠습니다.”라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김경숙 교장은 “시는 글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시를 감상하고 어울리는 배경을 그려보면서 정서적인 안정과 마음의 평안을 갖고 학생들이 시를 가까이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라며 행사 취지와 당부의 말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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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김천의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첫발을 내딛다!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마숙자)은 9월 9일 김천서부초등학교 내 발명교육센터에서 2021년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한국판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시설에 대하여 개축 및 리모델링사업으로 진행하게 된다. 사업대상은 26개교 45동으로 2021~2025년까지 5개년간 20개동을 추진하고, 2026년 이후 25개동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21년도에 추진할 6개동을 우선 선정하였다. 선정된 학교는 2021년도에 사용자참여 설계로 추진되며 2022년도에 완공할 예정이다. 김천교육지원청 마숙자교육장은 “이번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계기로 기존 틀에서 벗어나 에듀테크를 활용한 원격교육 체계구축 및 친환경 제로에너지 학교조성과 공간혁신 등 미래교육에 부합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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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기획보도］미래 김천농업의 해답을 농산물종합유통타운에서 찾는다!

최근 계속되는 코로나 19의 악재 속에서도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김천시의 샤인머스켓 3톤이 얼마 전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성과가 있었다. 그 이전에는 소비심리가 악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농산물 꾸러미를 전격 발매하여 농특산물 완판 경진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김천시(시장 김충섭)가 전국 최고의 과실류 집산지의 강점을 살려 농산물유통과 물류센터가 공존하는 ‘농산물종합유통타운’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고 그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농산물종합유통타운은 농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의 미래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과수거점 산지유통센터, 비상품화농산물 자원화센터, 로컬푸드 직매장, 건강식당 및 테마카페, 전송물류센터, 농촌테마공원 등을 단계적으로 조성하는 장기 대형프로젝트로 추진될 계획이다. 농산물종합유통타운은 ‘농산물유통-물류센터’와 ‘푸드-문화-체험센터’로 구성되며 이는 김천시가 국토의 중심지이자 교통의 중심지라는 지리적 여건과 전국의 과실류주산지라는 강점을 충분히 살려 다가오는 미래 김천농업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 대한민국 농산물 유통의 신거점, ‘농산물유통-물류센터’ 1차적으로 농산물 유통의 기본이 되는 물류센터는 ‘전국 농산물 도매물류’를 중간에서 전송하는 전초기지 역할의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현재, 서울 가락동 농산물도매시장에 물류가 집중되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간 물량의 약 20% 이상(약 1조원 규모)이 다시 지방으로 환류되고 있는 불합리하고 모순된 물류시스템을 적극 개선하고 선점하여 김천시를 중부물류의 중심지로 육성, 발전시키겠다는 미래발전 프로젝트이다. 또한, 최근에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온라인 도매거래가 적극 장려되고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중심의 사통팔달 김천에 들어서는 물류센터로 소비자들은 산지와 더 가깝게, 더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하게 소비할 수 있게 되어 미래 신김천농업을 열어갈 수 있는 새로운 물류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중앙정부 및 경상북도를 수차례 방문하여 본 사업의 세부추진 방안에 대해 협조를 구하고 향후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협의했던 김충섭 김천시장은 지난 9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하여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및 이재욱 차관과 함께 농산물종합유통타운 건립에 대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건립에 따른 국비지원을 재차 건의하였다. 이날 김충섭 시장은 김천시의 농산물종합유통타운 건립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며 김천을 농산물 유통의 신거점지역으로 만드는 한편, 국토중심의 김천이 대한민국 농업경제활성화에 선두가 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무엇보다도 농산물종합유통타운 건립과 관련 거점 산지유통센터는 기존 유통센터(APC)와 중복 투자가 될 것을 우려하는 부문에 대해서도 지역농협 산지유통조직들의 사업여건과 현황을 충분히 검토하고 감안하여 중복부문은 피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 산지로써의 로컬푸드 활성화 ‘푸드-문화 체험센터’ 이와 더불어 김천시는 농산물 소비지가 아닌 산지로써의 로컬푸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조성은 물론, 이와 연계한 건강식당 및 테마카페, 농산물 가공센터 건립을 예정 중에 있으며, 농자재판매장, 농촌테마공원 등의 부속시설 건립도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대구와 대전 두 개의 지방 거점 광역시의 중간지점에 있는 지리적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면 많은 방문객들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방문객들이 한자리에서 지역 농산물을 구입하고 가공하여 요리하는 체험을 하며 식사, 농자재 구입, 가족나들이 등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종합 체험관광지로 활성화 할 계획이다. 특히나 과학기술을 접목하여 건강식품 개발, 요리작업의 자동화, 가상공간에서의 영농체험 등으로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푸드테크(Food-Tech) 기술들을 보여줄 수 있는 체험공간을 함께 조성하여 농산물을 단지 먹으며 소비하는 1차적인 수준에서 벗어난 체험하며 즐기는 3차원적인 농산물 문화공간을 계획하고 있다. ■ 농산물종합유통타운에서 시작되는 100년 먹거리 농산물종합유통타운의 조성은 김천시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며 현대그린푸드, 현대캐피탈 같은 민간투자자본을 모집하여 조인트벤처 방식의 사업성과를 혁신하고 추진방식의 효율성도 함께 높여나간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김천시는 국토중심, 교통중심이라는 유리한 입지 선정과 과일 주산지의 강점을 배경으로 우리나라 농산물 물류와 유통의 중추적 기능을 김천에서 충분히 구축 실현한다는 야심찬 계획 아래 미래 50년, 100년 먹거리산업을 만들어나가는 시작이 바로 여기 농산물종합유통타운에서 시작된다고 비전을 전하고 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농산물종합유통타운 계획은 중장기적인 계획이라 강조하며‘이를 구체화, 실행화하기 위해서는 아직 검토하고 고민하고 연구할 부분들이 많다. 저는 물론이고 저와 함께하는 공무원들과 농업관련 각종기관 단체, 지역농업인, 시민들의 창의적인 의견, 문제점, 개선사항 등을 적극 수렴하고 소통하여 대한민국 중부물류의 성공모델이 될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산물종합유통타운은 김천농업의 새로운 변화와 도약이라고 명명하고 농업인들과 관련단체는 물론 시민들의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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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