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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언석 국회의원, 당직자 폭행 공식 사과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이 지난 4.7 재보궐선거 개표상황실에서 당직자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당 사무처 노동조합은 송언석 국회의원이 공식 인정하고 사과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노조는 8일 “개표상황실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송 의원은 사실을 인정했다”면서 “송 의원이 사과문을 들고 직접 사무처로 찾아왔다”고 말했다.   또한, 노조는 “송 의원이 사건 이후 당시 상황을 후회하고 있다.”면서 “피해 당사자들은 당의 발전과 당에 대한 송 의원의 헌신을 고려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언석 의원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지난 7일 영등포 중앙당사 상황실에 도착해 자신의 자리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놈아’ 라고 욕을 하며 당 사무처 국장의 정강이를 수차례 발로 찼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부인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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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행정
    2021-04-08
  • 文정부 4년 신기루처럼 사라진 서울 시민의 내 집 마련 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 상승 속도는 더욱 빨라진 반면 거래량은 급격히 감소하면서, 내 집 마련을 꿈꾸던 무주택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 현황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간(2017~2020년) 서울 아파트 평당 실거래가격은 2556만원에서 3667만원으로 43.5% 상승했다. 출범 전 4년(2014~2017년)간 상승폭이 32.0%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11.5%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은 금년 두 달새 더욱 급등했다. 지난해 3667만원이었던 서울의 아파트 평당 실거래가격은, 올해 2월말 4416만원으로 749만원이나 올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2556만원에 비해서는 1860만원(7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0만5078건에서 8만1132건으로 오히려 -22.8%를 기록했다. 출범 전 4년간 거래량이 22.8% 증가한 것에 비해 무려 45.6%포인트나 급락했다. 활력이 넘쳤던 서울 부동산 시장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급격히 얼어붙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25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더 오를 것으로 전망하며 느긋하게 기다리자는 공급자의 기대심리’와 ‘더 오르기 전에 서둘러 구매하자는 수요자의 조급함’으로 거래량은 줄고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송언석 의원은 “지난 4년간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서울 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신기루와 같이 사라졌다”라며 “망가진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 할 수 있는 국민의 지혜와 힘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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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행정
    2021-04-06
  • 서울 재개발·재건축 사업 무더기 지정 해제.. 점점 더 늙어가는 서울 주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서울시와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지정해제된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무려 390곳, 1373만㎡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서울의 30년 이상 노후주택이 5년 사이 17만7585호(47.6%)나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송언석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지정해제된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390곳으로, 이중 재개발은 179건, 재건축은 211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사업구역의 면적은 총 1373만㎡로, 3기 신도시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부천 대장 지구개발 면적을 합한 규모인 1327㎡를 훌쩍 뛰어넘는 규모였다.   또한, 이들 사업구역은 정비예정구역 단계에서 174곳, 정비구역지정 단계에서 70곳, 추진위원회 승인단계에서 131곳, 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 15곳이 지정 해제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는 여당 서울시장 후보가 12년간 지역구로 활동했던 서울 구로구을 지역의 재건축 사업 2곳과 재개발 사업 2곳도 포함되었다.   이와 함께, 송언석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서울의 30년 이상 노후주택은 2015년 37만3416호에서 2019년 55만1001호로 17만7585호(4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전국 대비 서울의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은 2015년 14.0%에서 2019년 16.7%로 증가했다. 전국의 노후주택 100채 중 17채가 서울에 있는 셈이다.   같은 기간,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74만7256호에서 110만1682호로 47.4%, 비수도권은 192만1970호에서 218만9477호로 13.9%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수도권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공동주택의 노후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다.   송언석 의원은 “서울의 경우, 다수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좌초되면서 공급부족이 발생해 집값 폭등을 가속화시킨 것으로 보인다”라며 “정부와 서울시는 합리적인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당 서울시장 후보는 최근 방송 토론회에서 34곳의 노후단지를 재건축하여 주택 7만6천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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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5
  • 대구지역 국가기관 4곳과 대구시, 지역경제 회복 위해 발 벗고 나서
      대구 소재 특별지방행정기관 4곳과 대구광역시는 3월 30일(화) 합동으로 지역 기업 살리기를 위한 ‘제1차 정책현장 합동간담회’를 대구테크노파크벤처공장 2호관에서 개최했다. <사진 별첨>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로 침체된 대구지역의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국가기관과 자치단체가 벽을 허물고 지역기업 살리기에 함께 나서야한다는데 뜻을 모아 대구지방조달청(청장 신봉재) 주관으로 제1차 합동간담회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그 동안 기업들은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애로사항 건의를 위해 기관별로 실시하는 간담회를 매번 시간을 내어 참석해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대구지역 경제분야 4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대구광역시는 이번 간담회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도록 현장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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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1-03-30
  • 진주에서 꿩 먹고 세종에서 알 먹기...LH 직원만의 특별공급 재테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70명이 세종과 진주 두 도시에서 중복으로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고 많게는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밝혀졌다.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사가 있는 세종과 본부가 있는 진주에서 특별공급 아파트를 중복 분양받은 LH 직원은 모두 70명, 이들이 받은 아파트는 총 140채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중 4명은 불과 1년 간격으로 세종과 진주에서 특별공급 아파트를 중복으로 분양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특별공급 아파트를 중복으로 분양받은 LH 직원 70명 가운데, 현재 2채 모두를 소유한 직원은 14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56명은 분양받은 아파트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37채를 분양권 상태로 전매하여 평균 2100만원, 22채를 매매하여 1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현재 소유 중인 53채의 아파트를 매각할 경우 분양가 대비 평균 7억40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제 LH 직원 C씨는 2016년 진주에서 2억5230만원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3억원에 매매하여 477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또한, C씨가 2015년 세종에서 3억4800만원에 분양받은 아파트는 2020년 3월 기준 13억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어, 불과 5년 만에 가격이 4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세종시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E씨는 2017년 진주에서도 특별공급 아파트를 받았는데, E씨는 2년 후인 2019년 진주 아파트를 전매하여 1000만원, 지난해 세종시 아파트를 매매하여 5억9100만원에 시세차익을 남겼다.   한편, 중복으로 특별공급을 받은 LH 직원 중 32명은 진주의 아파트를 매매하고 전국 최고 집값 상승률을 기록 중인 세종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송언석 의원은 “일부 LH 직원들의 특별공급 아파트 중복 분양과 매각을 통한 시세차익 실현은,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실수요자들의 기회를 박탈한 후안무치한 행위이다”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제도가 투기와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제도를 전면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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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6
  • 실수요자 기회 빼앗은 LH 직원들의 세종시 황제특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간 세종시 이전기관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90% 정도가 현재는 세종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8년간, 세종시 이전기관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된 LH 직원 349명이 가운데 89.1%에 해당하는 311명이 인사발령 등을 이유로 세종본부를 떠난 것이다.   특히 특별공급을 받은 LH 직원들이 세종본부에서 근무한 기간은 평균 2년 6개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LH 직원들 대다수가 사실상 실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특별공급을 받은 것이다. 더구나 2019년까지 공공기관의 지역본부 등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특별공급을 받은 사례는 LH가 유일한 것으로 확인되어, 특혜 논란도 발생하고 있다.   4개월 남짓 세종본부에서 근무하며 특별공급을 통해 아파트를 손쉽게 얻은 사례도 있었다. LH 직원 A씨는 2012년 3월 세종본부로 전입하여, 같은 해 5월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되어 소속 기관장에게 승인을 받아 시행사에 제출하는 서류인 특별공급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7월에 전출되어 세종시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LH 세종본부에서 전출된 달에 특별공급 확인서를 발급받은 직원도 7명에 달했으며, 이미 다른 지역으로 전출되어 세종시를 떠난 직원도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LH 세종본부의 특별공급 대상 기간이 만료된 2019년에 63명의 LH 직원들이 이전기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35명 불과했던 특별공급 당첨자가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2019년 막차로 특공을 받은 LH 직원 63명 중 41명은 현재 세종본부에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2억3479만원 불과했던 세종시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2021년 2월 5억4442만원으로 무려 131.9% 상승했다.   또한, 세종시 아파트 분양 물량의 절반 이상이 특별공급을 통해 우선 배정되기 때문에,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경쟁률은 일반 분양의 20분의 1수준에 불과하고, 특별공급 당첨자는 취득세 면제 등 세제 혜택도 받는다. 송언석 의원은 “순환 근무를 하는 공공기관 지사 직원들까지 특별공급 대상으로 포함한 제도 자체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라며 “이주를 돕기 위한 특별공급제도가 실수요자의 기회를 박탈하고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한 것은 명백한 정책의 실패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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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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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석 국회의원, 당직자 폭행 공식 사과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이 지난 4.7 재보궐선거 개표상황실에서 당직자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당 사무처 노동조합은 송언석 국회의원이 공식 인정하고 사과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노조는 8일 “개표상황실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송 의원은 사실을 인정했다”면서 “송 의원이 사과문을 들고 직접 사무처로 찾아왔다”고 말했다.   또한, 노조는 “송 의원이 사건 이후 당시 상황을 후회하고 있다.”면서 “피해 당사자들은 당의 발전과 당에 대한 송 의원의 헌신을 고려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언석 의원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지난 7일 영등포 중앙당사 상황실에 도착해 자신의 자리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놈아’ 라고 욕을 하며 당 사무처 국장의 정강이를 수차례 발로 찼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부인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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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8
  • 文정부 4년 신기루처럼 사라진 서울 시민의 내 집 마련 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 상승 속도는 더욱 빨라진 반면 거래량은 급격히 감소하면서, 내 집 마련을 꿈꾸던 무주택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 현황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간(2017~2020년) 서울 아파트 평당 실거래가격은 2556만원에서 3667만원으로 43.5% 상승했다. 출범 전 4년(2014~2017년)간 상승폭이 32.0%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11.5%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은 금년 두 달새 더욱 급등했다. 지난해 3667만원이었던 서울의 아파트 평당 실거래가격은, 올해 2월말 4416만원으로 749만원이나 올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2556만원에 비해서는 1860만원(7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0만5078건에서 8만1132건으로 오히려 -22.8%를 기록했다. 출범 전 4년간 거래량이 22.8% 증가한 것에 비해 무려 45.6%포인트나 급락했다. 활력이 넘쳤던 서울 부동산 시장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급격히 얼어붙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25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더 오를 것으로 전망하며 느긋하게 기다리자는 공급자의 기대심리’와 ‘더 오르기 전에 서둘러 구매하자는 수요자의 조급함’으로 거래량은 줄고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송언석 의원은 “지난 4년간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서울 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신기루와 같이 사라졌다”라며 “망가진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 할 수 있는 국민의 지혜와 힘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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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6
  • 서울 재개발·재건축 사업 무더기 지정 해제.. 점점 더 늙어가는 서울 주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서울시와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지정해제된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무려 390곳, 1373만㎡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서울의 30년 이상 노후주택이 5년 사이 17만7585호(47.6%)나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송언석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지정해제된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390곳으로, 이중 재개발은 179건, 재건축은 211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사업구역의 면적은 총 1373만㎡로, 3기 신도시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부천 대장 지구개발 면적을 합한 규모인 1327㎡를 훌쩍 뛰어넘는 규모였다.   또한, 이들 사업구역은 정비예정구역 단계에서 174곳, 정비구역지정 단계에서 70곳, 추진위원회 승인단계에서 131곳, 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 15곳이 지정 해제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는 여당 서울시장 후보가 12년간 지역구로 활동했던 서울 구로구을 지역의 재건축 사업 2곳과 재개발 사업 2곳도 포함되었다.   이와 함께, 송언석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서울의 30년 이상 노후주택은 2015년 37만3416호에서 2019년 55만1001호로 17만7585호(4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전국 대비 서울의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은 2015년 14.0%에서 2019년 16.7%로 증가했다. 전국의 노후주택 100채 중 17채가 서울에 있는 셈이다.   같은 기간,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74만7256호에서 110만1682호로 47.4%, 비수도권은 192만1970호에서 218만9477호로 13.9%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수도권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공동주택의 노후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다.   송언석 의원은 “서울의 경우, 다수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좌초되면서 공급부족이 발생해 집값 폭등을 가속화시킨 것으로 보인다”라며 “정부와 서울시는 합리적인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당 서울시장 후보는 최근 방송 토론회에서 34곳의 노후단지를 재건축하여 주택 7만6천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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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지역 국가기관 4곳과 대구시, 지역경제 회복 위해 발 벗고 나서
      대구 소재 특별지방행정기관 4곳과 대구광역시는 3월 30일(화) 합동으로 지역 기업 살리기를 위한 ‘제1차 정책현장 합동간담회’를 대구테크노파크벤처공장 2호관에서 개최했다. <사진 별첨>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로 침체된 대구지역의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국가기관과 자치단체가 벽을 허물고 지역기업 살리기에 함께 나서야한다는데 뜻을 모아 대구지방조달청(청장 신봉재) 주관으로 제1차 합동간담회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그 동안 기업들은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애로사항 건의를 위해 기관별로 실시하는 간담회를 매번 시간을 내어 참석해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대구지역 경제분야 4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대구광역시는 이번 간담회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도록 현장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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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
  • 진주에서 꿩 먹고 세종에서 알 먹기...LH 직원만의 특별공급 재테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70명이 세종과 진주 두 도시에서 중복으로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고 많게는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밝혀졌다.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사가 있는 세종과 본부가 있는 진주에서 특별공급 아파트를 중복 분양받은 LH 직원은 모두 70명, 이들이 받은 아파트는 총 140채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중 4명은 불과 1년 간격으로 세종과 진주에서 특별공급 아파트를 중복으로 분양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특별공급 아파트를 중복으로 분양받은 LH 직원 70명 가운데, 현재 2채 모두를 소유한 직원은 14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56명은 분양받은 아파트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37채를 분양권 상태로 전매하여 평균 2100만원, 22채를 매매하여 1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현재 소유 중인 53채의 아파트를 매각할 경우 분양가 대비 평균 7억40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제 LH 직원 C씨는 2016년 진주에서 2억5230만원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3억원에 매매하여 477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또한, C씨가 2015년 세종에서 3억4800만원에 분양받은 아파트는 2020년 3월 기준 13억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어, 불과 5년 만에 가격이 4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세종시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E씨는 2017년 진주에서도 특별공급 아파트를 받았는데, E씨는 2년 후인 2019년 진주 아파트를 전매하여 1000만원, 지난해 세종시 아파트를 매매하여 5억9100만원에 시세차익을 남겼다.   한편, 중복으로 특별공급을 받은 LH 직원 중 32명은 진주의 아파트를 매매하고 전국 최고 집값 상승률을 기록 중인 세종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송언석 의원은 “일부 LH 직원들의 특별공급 아파트 중복 분양과 매각을 통한 시세차익 실현은,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실수요자들의 기회를 박탈한 후안무치한 행위이다”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제도가 투기와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제도를 전면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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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6
  • 실수요자 기회 빼앗은 LH 직원들의 세종시 황제특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간 세종시 이전기관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90% 정도가 현재는 세종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8년간, 세종시 이전기관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된 LH 직원 349명이 가운데 89.1%에 해당하는 311명이 인사발령 등을 이유로 세종본부를 떠난 것이다.   특히 특별공급을 받은 LH 직원들이 세종본부에서 근무한 기간은 평균 2년 6개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LH 직원들 대다수가 사실상 실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특별공급을 받은 것이다. 더구나 2019년까지 공공기관의 지역본부 등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특별공급을 받은 사례는 LH가 유일한 것으로 확인되어, 특혜 논란도 발생하고 있다.   4개월 남짓 세종본부에서 근무하며 특별공급을 통해 아파트를 손쉽게 얻은 사례도 있었다. LH 직원 A씨는 2012년 3월 세종본부로 전입하여, 같은 해 5월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되어 소속 기관장에게 승인을 받아 시행사에 제출하는 서류인 특별공급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7월에 전출되어 세종시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LH 세종본부에서 전출된 달에 특별공급 확인서를 발급받은 직원도 7명에 달했으며, 이미 다른 지역으로 전출되어 세종시를 떠난 직원도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LH 세종본부의 특별공급 대상 기간이 만료된 2019년에 63명의 LH 직원들이 이전기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35명 불과했던 특별공급 당첨자가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2019년 막차로 특공을 받은 LH 직원 63명 중 41명은 현재 세종본부에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2억3479만원 불과했던 세종시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2021년 2월 5억4442만원으로 무려 131.9% 상승했다.   또한, 세종시 아파트 분양 물량의 절반 이상이 특별공급을 통해 우선 배정되기 때문에,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경쟁률은 일반 분양의 20분의 1수준에 불과하고, 특별공급 당첨자는 취득세 면제 등 세제 혜택도 받는다. 송언석 의원은 “순환 근무를 하는 공공기관 지사 직원들까지 특별공급 대상으로 포함한 제도 자체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라며 “이주를 돕기 위한 특별공급제도가 실수요자의 기회를 박탈하고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한 것은 명백한 정책의 실패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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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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