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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청,‘ 화학사고 예방’ 비대면 감시활동 펼쳐
대구지방환경청(청장: 정경윤)은 4월부터 주 2회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밀집해 있는 산업단지와 주택가 인근에 위치한 사업장 등 화학사고 위험요소가 있는 지역에 대해 첨단장비를 활용한 감시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화학사고 발생시 위험성이 높은 사고대비물질 다량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한 사용과 배출시설의 적정관리 등을 유도하고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을 활용해 사업장 인근지역의 대기질 모니터링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런 활동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방문 점검 및 훈련 등 사전 화학사고 예방조치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잠정 중단된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정경윤 청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 될 때까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다각도의 비대면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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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모스웨이, 대구·경북지역에 방역 물품 기부
위생용품 전문 제조, 유통 기업 코스모스웨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경북지역에 방역 물품을 기부했다고 19일 밝혔다.코스모스웨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경북지역에 각 1000만원 상당의 위생장갑과 항균 스프레이(폐렴균 살균)를 제공하며, 최근 줄을 잇고 있는 기부행렬에 함께 했다.대구, 경북지역에 제공된 항균 스프레이(폐렴균살균)와 위생장갑은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회를 통해 방역지원 및 저소득, 취약계층 등에 제공될 예정이다.홍경자 코스모스웨이 대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기부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코스모스웨이 개요 코스모스웨이는 2008년 창업이래 위생 소모품을 다양한 온·오프라인 유통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다양한 마케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위생 소모품의 제조라인을 바탕으로 30여개 사의 대리점, 약 1000여개 사의 유통 협력사 등 전국 유통 채널을 확보하고 있으며, 중국 상해 법인과 상해 공장, 미국 판매 법인, 영국 판매 법인, 일본 판매 법인 등을 통한 해외 마케팅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제조품목 외에도 유통 사업부를 통해 다양한 위생 소모품, 기업 소모품, 판촉 용품 및 소모성 자재 등을 국내 유수의 대기업, 국가기관, 관공서, 백화점, 대형 할인마트 등에 직접 공급하고 있으며 국내의 대부분의 MRO사를 통한 간접 공급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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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람들의 여름휴가 여행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와 함께 국민들의 여름휴가 여행계획을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국민 1,005명을 대상으로 6월 13일부터 18일까지 전화면접방식*으로 진행됐다. ※ 조사 기관: ㈜한국갤럽조사연구소 / 신뢰수준: 95% / 조사표본호차 ±3.08%p 국민 중 올해 여름휴가 계획이 있는 응답자는 48.2%였으며, 이는 ▲ 다녀올 계획이 있는 응답자(33.8%), ▲ 현재 미정이지만 다녀올 예정인 응답자(13.5%), ▲ 이미 다녀온 응답자(0.9%)의 합이다. 여름휴가 계획이 없는 응답자들이 꼽은 제약요인은 ▲ 여가시간 및 마음의 여유 부족(39.3%), ▲ 여행비용 부족(24.7%), ▲ 건강상의 이유(20.4%), ▲ 가족 부양 부담(7.9%), ▲ 여름 외의 시기 고려(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름휴가 계획이 있는 국민 중 국내여행을 고려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총 69.8%이다. 국내여행만 가는 국민(64.9%)뿐 아니라, 국내여행과 국외여행을 모두 가는 국민(4.9%)도 있었다. 국내여행 방문 목적지는 ▲ 강원(30.6%), ▲ 제주(17.0%), ▲ 경남(13.4%), ▲ 전남(10.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출발일은 ▲ 7월 말, 8월 초(25.5%), ▲ 8월 초순(9.5%), ▲ 7월 초순(7.0%), ▲ 7월 중하순(6.9%) 순으로, 여행기간은 ▲ 2박 3일(36.5%), ▲ 3박 4일(17.1%), ▲ 1박 2일(16.6%), ▲ 일주일 이상(5.2%) 순으로 나타났다. 예상 지출액은 평균 26만 8천 원이며, ▲ 20만 원 이상~30만 원 미만(29.3%), ▲ 10만 원 이상~20만 원 미만(26.7%), ▲ 30만 원 이상~50만 원 미만(21.4%), ▲ 50만 원 이상~100만 원 미만(12.2%)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거주지에서 여행지로의 주요 교통수단은 ▲ 자가용(71.9%), ▲ 비행기(14.8%), ▲ 철도(5.7%), ▲ 고속/시외버스(3.2%) 등의 순으로, 여행지에서의 숙박유형은 ▲ 펜션(37.8%), ▲ 콘도미니엄(16.8%), 호텔(14.6%), ▲ 가족/친지의 집(6.0%) 순으로 선호되었다. 2019 국민 여름휴가 여행계획 조사결과 ① 여름휴가 계획 여부 이미 다녀옴 다녀올 계획임 다녀올 예정임(현재 미정) 가지 않을 계획임 가지 않을 예정임 (현재 미정) 0.9 33.8 13.5 37.9 13.9 ② 여름휴가 제약 요인[중복응답] 시간적/심적여유 부족 여행비용 부족 건강상의 이유 여름 외의 시기 고려 가족 부양 부담 여행 계획 번거로움 여행에 관심 없음 39.3 24.7 20.4 6.4 7.9 6.3 6.1 ③ 여름휴가 여행 목적지(국내/해외) 국내 해외 국내/해외 모두 아직 정하지 않음 64.9 21.0 4.9 9.2 ④ 국내 여름휴가 목적지[중복응답] 강원 제주 경남 전남 부산 충남 경북 경기 30.6 17.0 13.4 10.9 9.3 8.3 6.9 6.2 전북 충북 인천 서울 대구 울산 대전 광주 3.1 2.6 1.0 0.7 0.6 0.5 0.5 0.0 강원 제주 경남 전남 부산 충남 경북 경기 30.6 17.0 13.4 10.9 9.3 8.3 6.9 6.2 전북 충북 인천 서울 대구 울산 대전 광주 3.1 2.6 1.0 0.7 0.6 0.5 0.5 0.0 6월 1일(토) ~ 9일(일) 6월 10일(월) ~ 16일(일) 6월 17일(월) ~ 23일(일) 6월 24일(월) ~ 30일(일) 7월 1일(월) ~ 7일(일) 7월 8일(월) ~ 14일(일) 7월 15일(월) ~ 21일(일) 0.5 2.2 3.5 4.7 7.0 2.9 6.9 7월 22일(월) ~ 28일(일) 7월 29일(월) ~ 8월 4일(일) 8월 5일(월) ~ 11일(일) 8월 12일(월) ~ 18일(일) 8월 19일(월) ~ 25일(일) 8월 26일(월) ~ 31일(토) 미정 5.4 25.5 9.5 6.7 4.1 2.5 18.5 ⑥ 국내 여름휴가 여행 기간 당일여행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 4박 5일 5박6일 일주일 이상 미정 2.0 16.6 36.5 17.1 3.5 1.0 5.2 18.1 ⑦ 국내 여름휴가 교통수단(거주지-여행지)[중복응답] 자가용 비행기 철도 고속/시외버스 차량대여/렌트 택시 도보 71.9 14.8 5.7 3.2 1.9 0.7 0.2 ⑧ 국내 여름휴가 숙박시설 펜션 콘도미니엄 호텔 가족/친지집 모텔/여관 민박 자연휴양림 내 숙박시설 미정/기타 37.8 16.8 14.6 6.0 3.6 2.7 0.6 17.9 ⑨ 국내 여름휴가 예상 지출경비 10만원 미만 10~20만원 미만 20~30만원 미만 30~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미정 평균(만원) 5.6 26.7 29.3 21.4 12.2 2.4 2.4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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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청, 유해화학물질 취급 안심사업장 지정서 및 현판 수여식 개최
지정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의 준법 의욕 고취 및 지역사회의 화학물질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 해소에 기여 대구지방환경청(청장 정경윤)에서는 2019년 6월 11일 대구·경북 지역 5개 기업을 ‘유해화학물질 취급 안심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지정서 및 현판 수여식을 실시했다. 안심사업장으로 지정된 5개 기업은 엘지전자㈜ 구미1공장, 엘지디스플레이㈜ 구미공장, ㈜이수페타시스,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 한국남부발전㈜ 안동발전본부로 대기업 2개사, 중견기업 1개사, 공기업 2개사이다. 이번 수여식에는 정경윤 대구지방환경청장과 5개사를 대표하는 임원 등 20여명이 참석하여 지속적인 화학물질 안전관리 실천을 다짐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안심사업장’ 제도는 화학물질 관리능력이 우수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의 준법의욕 고취 및 지역사회의 화학물질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구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실시하였다. 안심사업장은 대구‧경북지역 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 중 2015년 이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및 화학사고 이력이 없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심사단의 현장 평가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관리능력이 우수한 5개 기업을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기업들은 향후 3년간 자율점검 업소로 분류되어 사업장 방문 정기점검이 제외되고, 지정기간 중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 발생에 따른 과태료(과징금) 처분 시 감경 기준 적용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또한, 기업체 입장에서는 환경부가 공인한 ‘유해화학물질 취급 안심사업장’이라는 기업이미지로 홍보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중의 하나인 엘지전자(주) 구미1공장 류태영 구미지원담당은 “안심사업장으로 선정된 만큼 앞으로 더욱 유해화학물질 취급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경윤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안심사업장들이 친환경경영과 실효성 있는 화학안전관리로 지역사회의 기업 신뢰도를 제고하고, 타기업들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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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대, UNAI 반기문 글로벌교육원 개원
UNAI 반기문 글로벌교육원 개원식 전인적 교육 통한 세계시민 양성 목표 반기문 제8대 UN 사무총장,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 주니어 IOC 부위원장, 하인츠 피셔 전 오스트리아 대통령, 라무 다모다란 UN 아카데믹임팩트 국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등 참석 한동대학교(총장 장순흥) UNAI 반기문 글로벌교육원(IGE)이 27일 문을 열었다. 이날 교육원 개원을 축하하기 위해 세계 유명 인사들이 참석해 주목을 끌었다. 주요 내빈으로는 반기문 제8대 UN 사무총장을 비롯해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 주니어 IOC 부위원장, 하인츠 피셔 전 오스트리아 대통령, 라무 다모다란 UN 아카데믹임팩트 국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등이 자리했다. 행사는 1•2부로 나뉘어, 1부에서는 사마란치 IOC 부위원장의 한동대 명예박사학위 수여식이 진행됐다. 교육원 개원식은 2부에서 진행, 김영길 UNAI 반기문 글로벌교육원 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피셔 전 오스트리아 대통령과 안토니우 구테흐스 UN사무총장, 이재훈 한동대 이사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이 등이 개원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교육원 명예원장을 맡은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은 개원식 기념사에서 “글로벌교육원은 포괄적이고 전인적인 교육을 통해 세계시민을 양성함으로써 UN의 3대 이념과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교육원에서는 정직(Honesty), 성실(Integrity), 책임(Responsibility)의 정신과 세계시민정신으로 무장하고 보다 좋은 세계를 만드는 데 앞장설 지도자들이 무수히 배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대 초대 총장이기도 한 김영길 교육원 원장은 “IGE는 한동대학교가 20년간 정립한 지성, 인성, 영성의 통합적인 전인교육을 보다 국제적 관점으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인 세계시민교육의 틀로 확장할 것”이라며 “정직과 성실, 책임감, 사랑의 전인교육의 핵심 가치와 태도를 전수하고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실천적 태도를 함께 길러내어 미래시대가 요구하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빈 축사로 나선 이철우 경북도지사 또한 세계시민교육을 강조하며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전문가를 양성할 글로벌 교육기관이 우리 경상북도에 설립되어 도지사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전인적인 세계인 양성은 인류공영의 토대를 만드는 핵심이기에 반기문 글로벌교육원의 책임과 역할이 크다고 할 것이다. 앞으로의 여정에 큰 기대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장순흥 한동대 총장은 “반기문 글로벌교육원을 통하여 한동에서 세계시민교육과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인재들이 자랄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 특별히 한동대학교는 이웃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인재, 지역과 전 세계의 실질적인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라며 “물심양면 도와주신 많은 분들의 뜻을 이어 한동에서 배출되는 인재들이 먼저 베풀고 나눌 줄 아는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UNAI 반기문 글로벌교육원은 ‘전인적 교육을 통한 세계시민의 양성’을 핵심 가치로 지향한다. 한동대의 전인적 세계시민 양성 교육은 반목과 대립, 인권의 사각지대 속 침묵 강요, 극심한 빈부 격차 및 불평등, 정신적 편협함이 만연한 세계 가운데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대안으로 떠오른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글로벌 리더’와 ‘책임감 있는 세계시민’ 양성을 사명으로 건립된 UNAI 반기문 글로벌교육원은 산하에 그레이스 스쿨(GRACE School)과 지속가능발전 국제연구센터(SDIRG)를 두고 있다. 그레이스 스쿨은 한동대 창의융합교육원과 함께 한동대와 전 세계 대학생들은 물론 국내•외 세계시민교육의 다양한 수요층 및 이해당사자, 즉 어린이, 청소년, 부모, 교사, 기업, 현장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특화 교육 프로그램 인증 과정을 단계적으로 제공한다. 전인적 세계시민 프로그램(HGCP) 인증 과정은 전 세계 대학생들 대상의 6개 교과목(18학점) 이수 과정으로 전 교과목 영어로 진행된다. 한동대는 반기문 제8대 UN 사무총장 주도로 2011년 출범한 UN ACADEMIC IMPACT(UNAI)에 국내 대학으로는 당시 유일하게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현재 한동대는 전 세계 1200여 개 UNAI 회원 대학 중 10대 글로벌 거점 허브 대학으로 선정돼 있으며, UNAI 한국협의회와 UNAI 글로벌 허브 센터를 교내 유치한 상태다. 이에 따라 한동대는 세계시민교육을 통한 UN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할 전문적인 역량과 경험을 갖췄다고 평가되고 있다. 한편, 교육원 건립 배경에는 전인 교육 및 후학 양성을 위한 기부자들의 깊은 뜻이 있었다. 한동대에 기부한 토지를 매각한 대금 73억 5천만 원과 교육원 내 도서관 설치를 위한 기부금 10억 원, 기타 음향 장비•피아노 등 기자재 기부금 6천만 원 등 총 84억 원의 기부금으로 UNAI 반기문 글로벌교육원이 세워졌다. 2018년 7월 착공한 교육원은 총면적 4271㎡, 지상 3층 규모 건물로 세워졌다. 주요 시설로는 강의실, 교수 연구실, 컨퍼런스홀, 도서관, 식당, 게스트하우스 등을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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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경주 안강읍 옥산마을에서 모내기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전 경주 안강읍 옥산마을을 방문해 자율주행 이앙기를 시연하고 직접 모내기를 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김경규 농촌진흥원장,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허대만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등이 함께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직접 모판을 이앙기에 싣고 이앙기를 조작하며 모내기를 가졌고 비료살포용 드론을 조정하는 등 올해 풍년농사를 기원하며 안강 옥산마을 농업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포항지진특별법 제정건의, 구미.포항지역 특구 조성, 방사성 폐기물 정밀분석연구소 설립 등의 지역 현안 사항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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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회의원, 당직자 폭행 공식 사과
-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이 지난 4.7 재보궐선거 개표상황실에서 당직자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당 사무처 노동조합은 송언석 국회의원이 공식 인정하고 사과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노조는 8일 “개표상황실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송 의원은 사실을 인정했다”면서 “송 의원이 사과문을 들고 직접 사무처로 찾아왔다”고 말했다. 또한, 노조는 “송 의원이 사건 이후 당시 상황을 후회하고 있다.”면서 “피해 당사자들은 당의 발전과 당에 대한 송 의원의 헌신을 고려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언석 의원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지난 7일 영등포 중앙당사 상황실에 도착해 자신의 자리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놈아’ 라고 욕을 하며 당 사무처 국장의 정강이를 수차례 발로 찼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부인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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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회의원, 당직자 폭행 공식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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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4년 신기루처럼 사라진 서울 시민의 내 집 마련 꿈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 상승 속도는 더욱 빨라진 반면 거래량은 급격히 감소하면서, 내 집 마련을 꿈꾸던 무주택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 현황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간(2017~2020년) 서울 아파트 평당 실거래가격은 2556만원에서 3667만원으로 43.5% 상승했다. 출범 전 4년(2014~2017년)간 상승폭이 32.0%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11.5%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은 금년 두 달새 더욱 급등했다. 지난해 3667만원이었던 서울의 아파트 평당 실거래가격은, 올해 2월말 4416만원으로 749만원이나 올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2556만원에 비해서는 1860만원(7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0만5078건에서 8만1132건으로 오히려 -22.8%를 기록했다. 출범 전 4년간 거래량이 22.8% 증가한 것에 비해 무려 45.6%포인트나 급락했다. 활력이 넘쳤던 서울 부동산 시장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급격히 얼어붙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25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더 오를 것으로 전망하며 느긋하게 기다리자는 공급자의 기대심리’와 ‘더 오르기 전에 서둘러 구매하자는 수요자의 조급함’으로 거래량은 줄고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송언석 의원은 “지난 4년간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서울 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신기루와 같이 사라졌다”라며 “망가진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 할 수 있는 국민의 지혜와 힘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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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4년 신기루처럼 사라진 서울 시민의 내 집 마련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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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개발·재건축 사업 무더기 지정 해제.. 점점 더 늙어가는 서울 주택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서울시와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지정해제된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무려 390곳, 1373만㎡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서울의 30년 이상 노후주택이 5년 사이 17만7585호(47.6%)나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송언석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지정해제된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390곳으로, 이중 재개발은 179건, 재건축은 211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사업구역의 면적은 총 1373만㎡로, 3기 신도시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부천 대장 지구개발 면적을 합한 규모인 1327㎡를 훌쩍 뛰어넘는 규모였다. 또한, 이들 사업구역은 정비예정구역 단계에서 174곳, 정비구역지정 단계에서 70곳, 추진위원회 승인단계에서 131곳, 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 15곳이 지정 해제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는 여당 서울시장 후보가 12년간 지역구로 활동했던 서울 구로구을 지역의 재건축 사업 2곳과 재개발 사업 2곳도 포함되었다. 이와 함께, 송언석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서울의 30년 이상 노후주택은 2015년 37만3416호에서 2019년 55만1001호로 17만7585호(4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전국 대비 서울의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은 2015년 14.0%에서 2019년 16.7%로 증가했다. 전국의 노후주택 100채 중 17채가 서울에 있는 셈이다. 같은 기간,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74만7256호에서 110만1682호로 47.4%, 비수도권은 192만1970호에서 218만9477호로 13.9%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수도권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공동주택의 노후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다. 송언석 의원은 “서울의 경우, 다수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좌초되면서 공급부족이 발생해 집값 폭등을 가속화시킨 것으로 보인다”라며 “정부와 서울시는 합리적인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당 서울시장 후보는 최근 방송 토론회에서 34곳의 노후단지를 재건축하여 주택 7만6천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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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개발·재건축 사업 무더기 지정 해제.. 점점 더 늙어가는 서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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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국가기관 4곳과 대구시, 지역경제 회복 위해 발 벗고 나서
- 대구 소재 특별지방행정기관 4곳과 대구광역시는 3월 30일(화) 합동으로 지역 기업 살리기를 위한 ‘제1차 정책현장 합동간담회’를 대구테크노파크벤처공장 2호관에서 개최했다. <사진 별첨>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로 침체된 대구지역의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국가기관과 자치단체가 벽을 허물고 지역기업 살리기에 함께 나서야한다는데 뜻을 모아 대구지방조달청(청장 신봉재) 주관으로 제1차 합동간담회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그 동안 기업들은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애로사항 건의를 위해 기관별로 실시하는 간담회를 매번 시간을 내어 참석해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대구지역 경제분야 4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대구광역시는 이번 간담회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도록 현장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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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국가기관 4곳과 대구시, 지역경제 회복 위해 발 벗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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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에서 꿩 먹고 세종에서 알 먹기...LH 직원만의 특별공급 재테크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70명이 세종과 진주 두 도시에서 중복으로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고 많게는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밝혀졌다.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사가 있는 세종과 본부가 있는 진주에서 특별공급 아파트를 중복 분양받은 LH 직원은 모두 70명, 이들이 받은 아파트는 총 140채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중 4명은 불과 1년 간격으로 세종과 진주에서 특별공급 아파트를 중복으로 분양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특별공급 아파트를 중복으로 분양받은 LH 직원 70명 가운데, 현재 2채 모두를 소유한 직원은 14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56명은 분양받은 아파트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37채를 분양권 상태로 전매하여 평균 2100만원, 22채를 매매하여 1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현재 소유 중인 53채의 아파트를 매각할 경우 분양가 대비 평균 7억40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제 LH 직원 C씨는 2016년 진주에서 2억5230만원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3억원에 매매하여 477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또한, C씨가 2015년 세종에서 3억4800만원에 분양받은 아파트는 2020년 3월 기준 13억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어, 불과 5년 만에 가격이 4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세종시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E씨는 2017년 진주에서도 특별공급 아파트를 받았는데, E씨는 2년 후인 2019년 진주 아파트를 전매하여 1000만원, 지난해 세종시 아파트를 매매하여 5억9100만원에 시세차익을 남겼다. 한편, 중복으로 특별공급을 받은 LH 직원 중 32명은 진주의 아파트를 매매하고 전국 최고 집값 상승률을 기록 중인 세종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송언석 의원은 “일부 LH 직원들의 특별공급 아파트 중복 분양과 매각을 통한 시세차익 실현은,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실수요자들의 기회를 박탈한 후안무치한 행위이다”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제도가 투기와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제도를 전면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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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에서 꿩 먹고 세종에서 알 먹기...LH 직원만의 특별공급 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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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기회 빼앗은 LH 직원들의 세종시 황제특공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간 세종시 이전기관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90% 정도가 현재는 세종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8년간, 세종시 이전기관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된 LH 직원 349명이 가운데 89.1%에 해당하는 311명이 인사발령 등을 이유로 세종본부를 떠난 것이다. 특히 특별공급을 받은 LH 직원들이 세종본부에서 근무한 기간은 평균 2년 6개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LH 직원들 대다수가 사실상 실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특별공급을 받은 것이다. 더구나 2019년까지 공공기관의 지역본부 등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특별공급을 받은 사례는 LH가 유일한 것으로 확인되어, 특혜 논란도 발생하고 있다. 4개월 남짓 세종본부에서 근무하며 특별공급을 통해 아파트를 손쉽게 얻은 사례도 있었다. LH 직원 A씨는 2012년 3월 세종본부로 전입하여, 같은 해 5월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되어 소속 기관장에게 승인을 받아 시행사에 제출하는 서류인 특별공급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7월에 전출되어 세종시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LH 세종본부에서 전출된 달에 특별공급 확인서를 발급받은 직원도 7명에 달했으며, 이미 다른 지역으로 전출되어 세종시를 떠난 직원도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LH 세종본부의 특별공급 대상 기간이 만료된 2019년에 63명의 LH 직원들이 이전기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35명 불과했던 특별공급 당첨자가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2019년 막차로 특공을 받은 LH 직원 63명 중 41명은 현재 세종본부에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2억3479만원 불과했던 세종시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2021년 2월 5억4442만원으로 무려 131.9% 상승했다. 또한, 세종시 아파트 분양 물량의 절반 이상이 특별공급을 통해 우선 배정되기 때문에,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경쟁률은 일반 분양의 20분의 1수준에 불과하고, 특별공급 당첨자는 취득세 면제 등 세제 혜택도 받는다. 송언석 의원은 “순환 근무를 하는 공공기관 지사 직원들까지 특별공급 대상으로 포함한 제도 자체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라며 “이주를 돕기 위한 특별공급제도가 실수요자의 기회를 박탈하고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한 것은 명백한 정책의 실패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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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기회 빼앗은 LH 직원들의 세종시 황제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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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회의원, 당직자 폭행 공식 사과
-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이 지난 4.7 재보궐선거 개표상황실에서 당직자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당 사무처 노동조합은 송언석 국회의원이 공식 인정하고 사과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노조는 8일 “개표상황실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송 의원은 사실을 인정했다”면서 “송 의원이 사과문을 들고 직접 사무처로 찾아왔다”고 말했다. 또한, 노조는 “송 의원이 사건 이후 당시 상황을 후회하고 있다.”면서 “피해 당사자들은 당의 발전과 당에 대한 송 의원의 헌신을 고려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언석 의원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지난 7일 영등포 중앙당사 상황실에 도착해 자신의 자리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놈아’ 라고 욕을 하며 당 사무처 국장의 정강이를 수차례 발로 찼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부인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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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회의원, 당직자 폭행 공식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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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4년 신기루처럼 사라진 서울 시민의 내 집 마련 꿈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 상승 속도는 더욱 빨라진 반면 거래량은 급격히 감소하면서, 내 집 마련을 꿈꾸던 무주택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 현황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간(2017~2020년) 서울 아파트 평당 실거래가격은 2556만원에서 3667만원으로 43.5% 상승했다. 출범 전 4년(2014~2017년)간 상승폭이 32.0%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11.5%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은 금년 두 달새 더욱 급등했다. 지난해 3667만원이었던 서울의 아파트 평당 실거래가격은, 올해 2월말 4416만원으로 749만원이나 올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2556만원에 비해서는 1860만원(7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0만5078건에서 8만1132건으로 오히려 -22.8%를 기록했다. 출범 전 4년간 거래량이 22.8% 증가한 것에 비해 무려 45.6%포인트나 급락했다. 활력이 넘쳤던 서울 부동산 시장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급격히 얼어붙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25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더 오를 것으로 전망하며 느긋하게 기다리자는 공급자의 기대심리’와 ‘더 오르기 전에 서둘러 구매하자는 수요자의 조급함’으로 거래량은 줄고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송언석 의원은 “지난 4년간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서울 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신기루와 같이 사라졌다”라며 “망가진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 할 수 있는 국민의 지혜와 힘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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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4년 신기루처럼 사라진 서울 시민의 내 집 마련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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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개발·재건축 사업 무더기 지정 해제.. 점점 더 늙어가는 서울 주택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서울시와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지정해제된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무려 390곳, 1373만㎡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서울의 30년 이상 노후주택이 5년 사이 17만7585호(47.6%)나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송언석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지정해제된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390곳으로, 이중 재개발은 179건, 재건축은 211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사업구역의 면적은 총 1373만㎡로, 3기 신도시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부천 대장 지구개발 면적을 합한 규모인 1327㎡를 훌쩍 뛰어넘는 규모였다. 또한, 이들 사업구역은 정비예정구역 단계에서 174곳, 정비구역지정 단계에서 70곳, 추진위원회 승인단계에서 131곳, 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 15곳이 지정 해제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는 여당 서울시장 후보가 12년간 지역구로 활동했던 서울 구로구을 지역의 재건축 사업 2곳과 재개발 사업 2곳도 포함되었다. 이와 함께, 송언석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서울의 30년 이상 노후주택은 2015년 37만3416호에서 2019년 55만1001호로 17만7585호(4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전국 대비 서울의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은 2015년 14.0%에서 2019년 16.7%로 증가했다. 전국의 노후주택 100채 중 17채가 서울에 있는 셈이다. 같은 기간,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74만7256호에서 110만1682호로 47.4%, 비수도권은 192만1970호에서 218만9477호로 13.9%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수도권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공동주택의 노후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다. 송언석 의원은 “서울의 경우, 다수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좌초되면서 공급부족이 발생해 집값 폭등을 가속화시킨 것으로 보인다”라며 “정부와 서울시는 합리적인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당 서울시장 후보는 최근 방송 토론회에서 34곳의 노후단지를 재건축하여 주택 7만6천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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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개발·재건축 사업 무더기 지정 해제.. 점점 더 늙어가는 서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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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국가기관 4곳과 대구시, 지역경제 회복 위해 발 벗고 나서
- 대구 소재 특별지방행정기관 4곳과 대구광역시는 3월 30일(화) 합동으로 지역 기업 살리기를 위한 ‘제1차 정책현장 합동간담회’를 대구테크노파크벤처공장 2호관에서 개최했다. <사진 별첨>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로 침체된 대구지역의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국가기관과 자치단체가 벽을 허물고 지역기업 살리기에 함께 나서야한다는데 뜻을 모아 대구지방조달청(청장 신봉재) 주관으로 제1차 합동간담회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그 동안 기업들은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애로사항 건의를 위해 기관별로 실시하는 간담회를 매번 시간을 내어 참석해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대구지역 경제분야 4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대구광역시는 이번 간담회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도록 현장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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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에서 꿩 먹고 세종에서 알 먹기...LH 직원만의 특별공급 재테크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70명이 세종과 진주 두 도시에서 중복으로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고 많게는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밝혀졌다.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사가 있는 세종과 본부가 있는 진주에서 특별공급 아파트를 중복 분양받은 LH 직원은 모두 70명, 이들이 받은 아파트는 총 140채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중 4명은 불과 1년 간격으로 세종과 진주에서 특별공급 아파트를 중복으로 분양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특별공급 아파트를 중복으로 분양받은 LH 직원 70명 가운데, 현재 2채 모두를 소유한 직원은 14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56명은 분양받은 아파트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37채를 분양권 상태로 전매하여 평균 2100만원, 22채를 매매하여 1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현재 소유 중인 53채의 아파트를 매각할 경우 분양가 대비 평균 7억40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제 LH 직원 C씨는 2016년 진주에서 2억5230만원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3억원에 매매하여 477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또한, C씨가 2015년 세종에서 3억4800만원에 분양받은 아파트는 2020년 3월 기준 13억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어, 불과 5년 만에 가격이 4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세종시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E씨는 2017년 진주에서도 특별공급 아파트를 받았는데, E씨는 2년 후인 2019년 진주 아파트를 전매하여 1000만원, 지난해 세종시 아파트를 매매하여 5억9100만원에 시세차익을 남겼다. 한편, 중복으로 특별공급을 받은 LH 직원 중 32명은 진주의 아파트를 매매하고 전국 최고 집값 상승률을 기록 중인 세종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송언석 의원은 “일부 LH 직원들의 특별공급 아파트 중복 분양과 매각을 통한 시세차익 실현은,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실수요자들의 기회를 박탈한 후안무치한 행위이다”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제도가 투기와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제도를 전면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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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에서 꿩 먹고 세종에서 알 먹기...LH 직원만의 특별공급 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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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기회 빼앗은 LH 직원들의 세종시 황제특공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간 세종시 이전기관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90% 정도가 현재는 세종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8년간, 세종시 이전기관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된 LH 직원 349명이 가운데 89.1%에 해당하는 311명이 인사발령 등을 이유로 세종본부를 떠난 것이다. 특히 특별공급을 받은 LH 직원들이 세종본부에서 근무한 기간은 평균 2년 6개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LH 직원들 대다수가 사실상 실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특별공급을 받은 것이다. 더구나 2019년까지 공공기관의 지역본부 등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특별공급을 받은 사례는 LH가 유일한 것으로 확인되어, 특혜 논란도 발생하고 있다. 4개월 남짓 세종본부에서 근무하며 특별공급을 통해 아파트를 손쉽게 얻은 사례도 있었다. LH 직원 A씨는 2012년 3월 세종본부로 전입하여, 같은 해 5월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되어 소속 기관장에게 승인을 받아 시행사에 제출하는 서류인 특별공급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7월에 전출되어 세종시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LH 세종본부에서 전출된 달에 특별공급 확인서를 발급받은 직원도 7명에 달했으며, 이미 다른 지역으로 전출되어 세종시를 떠난 직원도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LH 세종본부의 특별공급 대상 기간이 만료된 2019년에 63명의 LH 직원들이 이전기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35명 불과했던 특별공급 당첨자가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2019년 막차로 특공을 받은 LH 직원 63명 중 41명은 현재 세종본부에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2억3479만원 불과했던 세종시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2021년 2월 5억4442만원으로 무려 131.9% 상승했다. 또한, 세종시 아파트 분양 물량의 절반 이상이 특별공급을 통해 우선 배정되기 때문에,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경쟁률은 일반 분양의 20분의 1수준에 불과하고, 특별공급 당첨자는 취득세 면제 등 세제 혜택도 받는다. 송언석 의원은 “순환 근무를 하는 공공기관 지사 직원들까지 특별공급 대상으로 포함한 제도 자체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라며 “이주를 돕기 위한 특별공급제도가 실수요자의 기회를 박탈하고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한 것은 명백한 정책의 실패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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