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사람들의 여름휴가 여행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와 함께 국민들의 여름휴가 여행계획을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국민 1,005명을 대상으로 6월 13일부터 18일까지 전화면접방식*으로 진행됐다. ※ 조사 기관: ㈜한국갤럽조사연구소 / 신뢰수준: 95% / 조사표본호차 ±3.08%p   국민 중 올해 여름휴가 계획이 있는 응답자는 48.2%였으며, 이는 ▲ 다녀올 계획이 있는 응답자(33.8%), ▲ 현재 미정이지만 다녀올 예정인 응답자(13.5%), ▲ 이미 다녀온 응답자(0.9%)의 합이다.   여름휴가 계획이 없는 응답자들이 꼽은 제약요인은 ▲ 여가시간 및 마음의 여유 부족(39.3%), ▲ 여행비용 부족(24.7%), ▲ 건강상의 이유(20.4%), ▲ 가족 부양 부담(7.9%), ▲ 여름 외의 시기 고려(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름휴가 계획이 있는 국민 중 국내여행을 고려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총 69.8%이다. 국내여행만 가는 국민(64.9%)뿐 아니라, 국내여행과 국외여행을 모두 가는 국민(4.9%)도 있었다. 국내여행 방문 목적지는 ▲ 강원(30.6%), ▲ 제주(17.0%), ▲ 경남(13.4%), ▲ 전남(10.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출발일은 ▲ 7월 말, 8월 초(25.5%), ▲ 8월 초순(9.5%), ▲ 7월 초순(7.0%), ▲ 7월 중하순(6.9%) 순으로, 여행기간은 ▲ 2박 3일(36.5%), ▲ 3박 4일(17.1%), ▲ 1박 2일(16.6%), ▲ 일주일 이상(5.2%) 순으로 나타났다.   예상 지출액은 평균 26만 8천 원이며, ▲ 20만 원 이상~30만 원 미만(29.3%), ▲ 10만 원 이상~20만 원 미만(26.7%), ▲ 30만 원 이상~50만 원 미만(21.4%), ▲ 50만 원 이상~100만 원 미만(12.2%)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거주지에서 여행지로의 주요 교통수단은 ▲ 자가용(71.9%), ▲ 비행기(14.8%), ▲ 철도(5.7%), ▲ 고속/시외버스(3.2%) 등의 순으로, 여행지에서의 숙박유형은 ▲ 펜션(37.8%), ▲ 콘도미니엄(16.8%), 호텔(14.6%), ▲ 가족/친지의 집(6.0%) 순으로 선호되었다.   2019 국민 여름휴가 여행계획 조사결과 ① 여름휴가 계획 여부 이미 다녀옴 다녀올 계획임 다녀올 예정임(현재 미정) 가지 않을 계획임 가지 않을 예정임 (현재 미정) 0.9 33.8 13.5 37.9 13.9 ② 여름휴가 제약 요인[중복응답] 시간적/심적여유 부족 여행비용 부족 건강상의 이유 여름 외의 시기 고려 가족 부양 부담 여행 계획 번거로움 여행에 관심 없음 39.3 24.7 20.4 6.4 7.9 6.3 6.1 ③ 여름휴가 여행 목적지(국내/해외) 국내 해외 국내/해외 모두 아직 정하지 않음 64.9 21.0 4.9 9.2 ④ 국내 여름휴가 목적지[중복응답] 강원 제주 경남 전남 부산 충남 경북 경기 30.6 17.0 13.4 10.9 9.3 8.3 6.9 6.2 전북 충북 인천 서울 대구 울산 대전 광주 3.1 2.6 1.0 0.7 0.6 0.5 0.5 0.0 강원 제주 경남 전남 부산 충남 경북 경기 30.6 17.0 13.4 10.9 9.3 8.3 6.9 6.2 전북 충북 인천 서울 대구 울산 대전 광주 3.1 2.6 1.0 0.7 0.6 0.5 0.5 0.0 6월 1일(토) ~ 9일(일) 6월 10일(월) ~ 16일(일) 6월 17일(월) ~ 23일(일) 6월 24일(월) ~ 30일(일) 7월 1일(월) ~ 7일(일) 7월 8일(월) ~ 14일(일) 7월 15일(월) ~ 21일(일) 0.5 2.2 3.5 4.7 7.0 2.9 6.9 7월 22일(월) ~ 28일(일) 7월 29일(월) ~ 8월 4일(일) 8월 5일(월) ~ 11일(일) 8월 12일(월) ~ 18일(일) 8월 19일(월) ~ 25일(일) 8월 26일(월) ~ 31일(토) 미정 5.4 25.5 9.5 6.7 4.1 2.5 18.5 ⑥ 국내 여름휴가 여행 기간 당일여행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 4박 5일 5박6일 일주일 이상 미정 2.0 16.6 36.5 17.1 3.5 1.0 5.2 18.1 ⑦ 국내 여름휴가 교통수단(거주지-여행지)[중복응답] 자가용 비행기 철도 고속/시외버스 차량대여/렌트 택시 도보 71.9 14.8 5.7 3.2 1.9 0.7 0.2 ⑧ 국내 여름휴가 숙박시설 펜션 콘도미니엄 호텔 가족/친지집 모텔/여관 민박 자연휴양림 내 숙박시설 미정/기타 37.8 16.8 14.6 6.0 3.6 2.7 0.6 17.9 ⑨ 국내 여름휴가 예상 지출경비 10만원 미만 10~20만원 미만 20~30만원 미만 30~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미정   평균(만원) 5.6 26.7 29.3 21.4 12.2 2.4 2.4   26.8      

• 한동대, UNAI 반기문 글로벌교육원 개원

    UNAI 반기문 글로벌교육원 개원식 전인적 교육 통한 세계시민 양성 목표 반기문 제8대 UN 사무총장,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 주니어 IOC 부위원장, 하인츠 피셔 전 오스트리아 대통령, 라무 다모다란 UN 아카데믹임팩트 국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등 참석   한동대학교(총장 장순흥) UNAI 반기문 글로벌교육원(IGE)이 27일 문을 열었다.   이날 교육원 개원을 축하하기 위해 세계 유명 인사들이 참석해 주목을 끌었다. 주요 내빈으로는 반기문 제8대 UN 사무총장을 비롯해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 주니어 IOC 부위원장, 하인츠 피셔 전 오스트리아 대통령, 라무 다모다란 UN 아카데믹임팩트 국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등이 자리했다.   행사는 1•2부로 나뉘어, 1부에서는 사마란치 IOC 부위원장의 한동대 명예박사학위 수여식이 진행됐다. 교육원 개원식은 2부에서 진행, 김영길 UNAI 반기문 글로벌교육원 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피셔 전 오스트리아 대통령과 안토니우 구테흐스 UN사무총장, 이재훈 한동대 이사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이 등이 개원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교육원 명예원장을 맡은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은 개원식 기념사에서 “글로벌교육원은 포괄적이고 전인적인 교육을 통해 세계시민을 양성함으로써 UN의 3대 이념과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교육원에서는 정직(Honesty), 성실(Integrity), 책임(Responsibility)의 정신과 세계시민정신으로 무장하고 보다 좋은 세계를 만드는 데 앞장설 지도자들이 무수히 배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대 초대 총장이기도 한 김영길 교육원 원장은 “IGE는 한동대학교가 20년간 정립한 지성, 인성, 영성의 통합적인 전인교육을 보다 국제적 관점으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인 세계시민교육의 틀로 확장할 것”이라며 “정직과 성실, 책임감, 사랑의 전인교육의 핵심 가치와 태도를 전수하고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실천적 태도를 함께 길러내어 미래시대가 요구하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빈 축사로 나선 이철우 경북도지사 또한 세계시민교육을 강조하며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전문가를 양성할 글로벌 교육기관이 우리 경상북도에 설립되어 도지사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전인적인 세계인 양성은 인류공영의 토대를 만드는 핵심이기에 반기문 글로벌교육원의 책임과 역할이 크다고 할 것이다. 앞으로의 여정에 큰 기대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장순흥 한동대 총장은 “반기문 글로벌교육원을 통하여 한동에서 세계시민교육과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인재들이 자랄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 특별히 한동대학교는 이웃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인재, 지역과 전 세계의 실질적인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라며 “물심양면 도와주신 많은 분들의 뜻을 이어 한동에서 배출되는 인재들이 먼저 베풀고 나눌 줄 아는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UNAI 반기문 글로벌교육원은 ‘전인적 교육을 통한 세계시민의 양성’을 핵심 가치로 지향한다. 한동대의 전인적 세계시민 양성 교육은 반목과 대립, 인권의 사각지대 속 침묵 강요, 극심한 빈부 격차 및 불평등, 정신적 편협함이 만연한 세계 가운데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대안으로 떠오른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글로벌 리더’와 ‘책임감 있는 세계시민’ 양성을 사명으로 건립된 UNAI 반기문 글로벌교육원은 산하에 그레이스 스쿨(GRACE School)과 지속가능발전 국제연구센터(SDIRG)를 두고 있다. 그레이스 스쿨은 한동대 창의융합교육원과 함께 한동대와 전 세계 대학생들은 물론 국내•외 세계시민교육의 다양한 수요층 및 이해당사자, 즉 어린이, 청소년, 부모, 교사, 기업, 현장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특화 교육 프로그램 인증 과정을 단계적으로 제공한다. 전인적 세계시민 프로그램(HGCP) 인증 과정은 전 세계 대학생들 대상의 6개 교과목(18학점) 이수 과정으로 전 교과목 영어로 진행된다.   한동대는 반기문 제8대 UN 사무총장 주도로 2011년 출범한 UN ACADEMIC IMPACT(UNAI)에 국내 대학으로는 당시 유일하게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현재 한동대는 전 세계 1200여 개 UNAI 회원 대학 중 10대 글로벌 거점 허브 대학으로 선정돼 있으며, UNAI 한국협의회와 UNAI 글로벌 허브 센터를 교내 유치한 상태다. 이에 따라 한동대는 세계시민교육을 통한 UN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할 전문적인 역량과 경험을 갖췄다고 평가되고 있다.   한편, 교육원 건립 배경에는 전인 교육 및 후학 양성을 위한 기부자들의 깊은 뜻이 있었다. 한동대에 기부한 토지를 매각한 대금 73억 5천만 원과 교육원 내 도서관 설치를 위한 기부금 10억 원, 기타 음향 장비•피아노 등 기자재 기부금 6천만 원 등 총 84억 원의 기부금으로 UNAI 반기문 글로벌교육원이 세워졌다.   2018년 7월 착공한 교육원은 총면적 4271㎡, 지상 3층 규모 건물로 세워졌다. 주요 시설로는 강의실, 교수 연구실, 컨퍼런스홀, 도서관, 식당, 게스트하우스 등을 갖췄다.          

• 문재인 대통령, 경주 안강읍 옥산마을에서 모내기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전 경주 안강읍 옥산마을을 방문해 자율주행 이앙기를 시연하고 직접 모내기를 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김경규 농촌진흥원장,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허대만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등이 함께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직접 모판을 이앙기에 싣고 이앙기를 조작하며 모내기를 가졌고 비료살포용 드론을 조정하는 등 올해 풍년농사를 기원하며 안강 옥산마을 농업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포항지진특별법 제정건의, 구미.포항지역 특구 조성, 방사성 폐기물 정밀분석연구소 설립 등의 지역 현안 사항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 했다.                    

• 2025년 5월 울릉도 하늘길 열린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우리나라 섬지역 소형공항 건설사업의 시금석이 될 “울릉공항 건설사업” 총사업비가 5월 1일 최종 확보됨에 따라 2025년 개항을 목표로 5월 3일 사업을 발주요청한다.   울릉공항은 50인승 이하 소형항공기가 취항하는 공항으로 총사업비 6,633억 원이 투입되며 1,200m급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등이 건설된다.   그간, 울릉공항 건설사업은 2013년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2015년 기본계획 고시를 거쳐 2016년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되었으나 울릉도의 특수성 등으로 공사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업체들이 입찰을 포기하여 유찰된 바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2017년 기본설계를 진행하면서 지질조사 및 수심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 사업부지 주위 양질의 암석 부족과 해상 매립구간 수심 증가 등으로 사업비의 대폭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암석 조달방법 변경, 활주로 방향 일부 조정 등 절감방안을 마련하여 기재부에 총사업비 협의를 요청하였고 기재부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시행하여 최종적으로 6,633억 원의 총사업비가 확정되었다.   또한, 포항-울릉 항로 신설을 위해 군 등 관계기관과 실무전담반 회의를 지속 실시(18년 2월~12월)하여 협의점을 도출하였고 지난 4월초 공역위원회에서 항로 신설이 최종 의결되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연륙교 건설이 불가능하고 먼 바닷길 이용이 불가피한 도서지역을 육지와 보다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연결하기 위해 2011년「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도서지역 소형공항 건설사업을 반영하여 추진해왔다.   도서지역 소형공항 건설은 단순한 교통편의 제공을 넘어 지역주민들에게는 생활권역을 확대하여 의료, 교육, 복지 등 삶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들에게는 다양한 여가활동을 제공하는 한편, 국가적으로는 해양영토 최전방을 수호하는데 일조할 것이라는 큰 의미가 있어 그 중요성이 날로 재평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공항항행정책관은 “사업추진의 선결과제인 총사업비 확보 문제와 항로 신설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며,   “울릉공항이 개항되면 서울∼울릉 소요시간이 7시간에서 1시간 내로 단축됨으로써 지역 주민의 교통서비스 향상은 물론 관광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노인회 울릉군지회(회장 정경호)도 “울릉도는 육지를 오가는 험한 바닷길로 인해 오랜 세월 힘들게 살았는데 드디어 하늘길이 열린다고 하니 감회가 새롭다“며 사업 본격 추진을 적극 환영했다.     울릉공항 건설사업은 이달 초 입찰공고가 시작되고 이후 사업자 선정, 실시설계 등의 과정을 거쳐 2020년 상반기 착공될 예정이며,   울릉도의 지형적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난도가 높은 기술이 필요한 공사라고 판단하여 지난 2007년 도입한 기술제안입찰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 발주청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술제안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을 평가하여 시공자를 선정하는 입찰방식                

• 낙동강 물문제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 업무협약(MOU) 체결

    답보 상태였던 낙동강 지자체간 물 문제 갈등 해결의 전기 마련    정부는 4월 29일(월) 오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낙동강 물문제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 (참석)환경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문화재청장, 대구시장, 울산시장, 경상북도지사, 구미시장   이번 협약식은 작년 10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권영진 대구시장과 송철호 울산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장세용 구미시장과 면담하여, 낙동강 물문제 해소를 위한 연구용역을 본격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공정하고 중립적인 연구, 연구 추진과정에 지자체 참여 보장, 연구결과를 최대한 존중이라는 기본원칙을 확립하고, 관계기관간 상호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작년 10월에 개최된 간담회에서는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낙동강 본류의 수질개선 중요성에 공감하고, 낙동강 물문제를 해소할 근본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 2건을 수행하기로 결정하였고, 관련 지자체와 협력하여 본격적으로 연구(´19.3～´20.3)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미 산업단지 폐수 무방류 시스템 도입‘ 연구로, 폐수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술적․경제적 타당성도 고려해서 낙동강으로 폐수 처리수가 배출되지 않는 최적의 방법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 연구‘ 입니다. 낙동강 본류의 수질개선을 최우선으로 하여, 중립적인 전문가(수량, 수질, 먹는 물 분야)의 참여와 지자체 의견 수렴을 통해 낙동강 유역에 대한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최적의 물이용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동 연구에서는 국보 제285호인 반구대 암각화를 근본적으로 보존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될 것입니다.   환경부 등 연구용역 추진주체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과정에서 관련 지자체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동 연구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종합적인 낙동강 물문제 해소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물관리기본법 시행(‘19.6.13)에 따라 올해 하반기 출범하는 낙동강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이번 연구결과를 검토하고 지역사회와 충분히 논의하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MOU가 답보 상태였던 낙동강 유역 지자체간 물 문제 갈등 해결의 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하며,   이해당사자인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낙동강 물 문제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해결방안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아들,딸에게 빚더미 대한민국을 물려줄 것인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언석 의원은 이낙연 총리에게 현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과 과도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했다.   내년도 예산 513.5조원은 금년 469.6조원 대비 43.9조원(9.3%) 증가한 울트라 슈퍼예산이다. 정부는 경제위기가 아니라고 강변하면서,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경제위기 때보다 훨씬 더 확장적으로 재정을 편성해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정부 총지출증가율은 3년 연속으로 경상성장률의 2배를 초과하였고, 내년도 적자국채 규모는 60.2조원으로 금년 33.8조원 대비 26.4조원 증가했다. 재정의 부족분은 국채를 통해 조달하는 만큼 결과적으로 국민과 미래세대가 갚아야할 빚만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송언석 의원은 “재정을 확장하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과도한 확장은 경제성장에 큰 효과를 주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부담만 가중시키는 만큼,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덧붙여 “경제정책 기조의 대전환없이 재정만 확장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금년 1인당 1,915만원인 국가채무는 2050년 1억1,296만원으로 약 6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인당 조세액 역시 금년 1,034만원에서 2050년 4,817만원으로 약 5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금의 청년세대에게 세금폭탄, 빚 폭탄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대통령이 시정연설 때 언급한 OECD 평균 국가채무비율 111%는 OECD 국가 전체를 하나의 경제로 간주했을 때의 국가채무비율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방식으로 OECD 국가채무비율을 산정하면 경제규모가 큰 국가의 국가채무 절대액이 많기 때문에 실제보다 왜곡되는 착시 현상이 발생한다. 실제 OECD 국가의 평균 채무 비율은 80.2%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또한,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을 해석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먼저 각국의 고령화 진입 당시 국가채무 비율과 비교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 진입 당시 국가채무비율이 38.2%. 반면 1970년대 고령사회에 진입한 독일(18.6%), 덴마크(20.5%), 프랑스 (21.1%), 스웨덴(27.9%) 등 국가들은 30%를 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충당부채, 공기업 및 공공기관 부채, 교육분야 등 특수한 요소, 유럽국가들의 전쟁채무, 통일 재정 재정소요 등을 유의하여야 한다.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어 ‘일자리 정부’를 자처했던 文 정부는 출범이후 2년여 만에 초단시간 근로자가 126.2만명에서 209.6만명으로 무려 83.4만명(66%)가 늘어났다. 고용의 질이 악화된 것이다. 또한 30-40대 취업자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경제의 허리가 끊어지고 있다.   文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으로 경제구조에 충격이 가해졌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양극화가 심해지는 악순환이 현실화되었다. 확장적 재정정책 역시 적극재정 → 경제성장 → 세수증대로 선순환 한다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현실경제에서는 국가채무 증가 → 증세 → 투자·소비·일자리감소 → 경기침체 → 세수감소로 이어지는 현상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이다.   재정준칙을 도입한 OECD 국가 1985년 3개국에서 2015년 30개국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재정준칙이 따로 없이 매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할 때 재정수지와 채무관리 목표 수치 제시하고 있다. 세금퍼쓰기를 주장하기에 앞서 재정준칙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 미래 세대에 부담지우지 않기 위해, 재정건전화법 논의에 정부의 동참이 필요한 시점이다.   송언석 의원은 “文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은 현실에서 선순환이 아닌 악순환으로 나타나며 정책실패를 확인시켜줬다”며 “재정을 무리하게 확장해 경기를 부양하고 성장률을 올리겠다는 ‘재정중독성장’도 결과적으로 성장의 과실없이 국민부담만 가중시킬 우려가 높은 만큼 전면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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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8

• 허위·과장 정보로 인해 지급한 가맹금 받을 수 있나?

  프랜차이즈 사업을 둘러싼 분쟁이 여전히 잇따르고 있다.   경기도 부천시에서는 단 사흘간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시험 영업한 50대가 가맹금 2천만원을 떼일 뻔 하다가 가까스로 되돌려 받는 일도 벌어졌다.   오랜 직장 생활 끝에 프랜차이즈 창업을 결심한 A씨(58세, 남)는 ‘12h 퓨전카페’ 가맹희망자 모집 광고를 보고 가맹본부인 ◌◌푸드 대표자 B씨를 만났다. B씨는 전국에 수십개의 가맹점이 있으며, 각 가맹점이 하루 30~4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다고 설명했다. A씨는 예상매출액산정서 등 구체적인 근거를 요구하였으나 B씨는 일단 며칠간 직접 영업을 해볼 것을 권하면서 가맹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요구했다.   A씨는 가맹금을 내고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초기 사흘간 실제 매출액은 하루 4~5만원에 불과했다.   A씨는 가맹사업거래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며 가맹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B씨는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다며 가맹금 반환을 거부했다. 또한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하여서 ‘가맹사업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라는 점도 내세웠다.   A씨의 사건을 맡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가맹본부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12h’ 매장의 상호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지급된 금액이 가맹금이라는 점 ▲가맹본부측이 작성·제시한 계약서에 A씨가 서명·날인하지 않은 점 ▲실제 하루 매출이 4~5만원에 불과하자 영업 3일 후에 승낙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밝힌 점, ▲설사 계약의 성립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가맹사업법’을 위반(정보제공의무,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의무 등)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 ▲‘가맹사업법’ 제9조(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와 제10조(가맹금의 반환)는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 또는 가맹점사업자 수와 무관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주장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A씨를 대리한 법률구조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맹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가맹금으로 지급한 2,000만원 전부를 반환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 주었다.   법률구조공단 부천출장소 유종민 공익법무관은 “예상 수익 등 광고를 할 때 사실과 다르게 객관적 증거 없이 과장하는 것은 허위·과장정보제공 위반이므로, 프랜차이즈 가맹희망자들은 정보공개서와 예상매출액산정서를 서면으로 제공받아 사실과 다른부분이 있는지 살피는 등 가맹점주에 대한 법적인 권리(정보제공요구, 가맹금반환 등)나 가맹계약 체결과 관련된 사항들을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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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8

• 계엄법 위반으로 2년간 억울한 옥살이

    1972년 박정희 정부 당시 불법선거운동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계엄법위반죄로 2년간 징역살이를 한 A씨는 지난 2019년 6월 법원으로부터 47년만에 무죄판결을 받게 되었다.   강원도 정선에 살던 A씨는 33살이던 1972년 11월 18일 이웃집에서 “면장과 지서장이 국민투표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러 다니며 찬성란에 찍으라고 하니 어디 이럴 수가 있느냐?! 두고보면 알겠지만 시골은 몰라도 도시는 그렇지 않다”라고 발언하였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의“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되었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계엄포고는 해제되거나 실효되기 이전부터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 위헌이고 위법하여 무효”라는 판단(대법원 2018.12.13. 선고 2016도1397)에 따라 검사가 재심청구를 하여 A씨에 대한 재심절차가 진행되었다.   담당재판부는 ▲이 사건 계엄포고는 당시 계엄법에서 정한 ‘특별한 조치’로 이루어진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해당하여 형벌에 관한 법령의 일부이다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이미 폐지되었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위헌이고 위법하여 효력이 없었다 ▲재판의 전제가 된 계엄포고가 당초부터 위헌이고 위법 무효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A씨의 변호를 맡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영월출장소 위광복 공익법무관은 “비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사유로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게 된 피고인이, 비록 많은 시간이 흐르긴 했지만, 실추된 명예가 회복되고 억울한 옥살이에 대해 정당한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공단은 의뢰인의 형사보상청구 절차를 지원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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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1

• 송언석 의원, 감문면 감포교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확정

    송언석 의원은 19일, 김천 감포교(감문면 배시내-아포읍 공쌍리) 재해위험개선지구가 행정안전부의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대상지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지형적인 여건으로 인해 상습침수, 산사태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시설물을 정비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이다.   감포교 재해위험개선지구는 태풍과 홍수 등으로 하천이 상습 범람하여 배시내 마을 및 개령면 빗내들과 광천들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재해위험 지역이다.   송언석 의원은 감문면 태촌리 감천을 가로지르는 왕복 2차선의 감포교가 유실위험지구(가 등급)로 지정된 후, 감포교 재해위험개선지구를 행정안전부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대상지로 지정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왔다.   감포교 재해위험개선지구가 행정안전부 정비사업 대상지로 확정되면서 감포교 교량 개체 및 접속도로 정비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1억원(국비 5.5억원, 지방비 5.5억원)이 우선 확보되었으며, 내년부터 3년간(2020~2022년) 총 2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다.   송언석 의원은 “감포교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집중호우 때마다 발생했던 감문면 태촌리 배시내 마을과 인근 농경지의 상습 침수를 예방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김천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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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9

• 우리나라 사람들의 여름휴가 여행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와 함께 국민들의 여름휴가 여행계획을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국민 1,005명을 대상으로 6월 13일부터 18일까지 전화면접방식*으로 진행됐다. ※ 조사 기관: ㈜한국갤럽조사연구소 / 신뢰수준: 95% / 조사표본호차 ±3.08%p   국민 중 올해 여름휴가 계획이 있는 응답자는 48.2%였으며, 이는 ▲ 다녀올 계획이 있는 응답자(33.8%), ▲ 현재 미정이지만 다녀올 예정인 응답자(13.5%), ▲ 이미 다녀온 응답자(0.9%)의 합이다.   여름휴가 계획이 없는 응답자들이 꼽은 제약요인은 ▲ 여가시간 및 마음의 여유 부족(39.3%), ▲ 여행비용 부족(24.7%), ▲ 건강상의 이유(20.4%), ▲ 가족 부양 부담(7.9%), ▲ 여름 외의 시기 고려(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름휴가 계획이 있는 국민 중 국내여행을 고려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총 69.8%이다. 국내여행만 가는 국민(64.9%)뿐 아니라, 국내여행과 국외여행을 모두 가는 국민(4.9%)도 있었다. 국내여행 방문 목적지는 ▲ 강원(30.6%), ▲ 제주(17.0%), ▲ 경남(13.4%), ▲ 전남(10.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출발일은 ▲ 7월 말, 8월 초(25.5%), ▲ 8월 초순(9.5%), ▲ 7월 초순(7.0%), ▲ 7월 중하순(6.9%) 순으로, 여행기간은 ▲ 2박 3일(36.5%), ▲ 3박 4일(17.1%), ▲ 1박 2일(16.6%), ▲ 일주일 이상(5.2%) 순으로 나타났다.   예상 지출액은 평균 26만 8천 원이며, ▲ 20만 원 이상~30만 원 미만(29.3%), ▲ 10만 원 이상~20만 원 미만(26.7%), ▲ 30만 원 이상~50만 원 미만(21.4%), ▲ 50만 원 이상~100만 원 미만(12.2%)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거주지에서 여행지로의 주요 교통수단은 ▲ 자가용(71.9%), ▲ 비행기(14.8%), ▲ 철도(5.7%), ▲ 고속/시외버스(3.2%) 등의 순으로, 여행지에서의 숙박유형은 ▲ 펜션(37.8%), ▲ 콘도미니엄(16.8%), 호텔(14.6%), ▲ 가족/친지의 집(6.0%) 순으로 선호되었다.   2019 국민 여름휴가 여행계획 조사결과 ① 여름휴가 계획 여부 이미 다녀옴 다녀올 계획임 다녀올 예정임(현재 미정) 가지 않을 계획임 가지 않을 예정임 (현재 미정) 0.9 33.8 13.5 37.9 13.9 ② 여름휴가 제약 요인[중복응답] 시간적/심적여유 부족 여행비용 부족 건강상의 이유 여름 외의 시기 고려 가족 부양 부담 여행 계획 번거로움 여행에 관심 없음 39.3 24.7 20.4 6.4 7.9 6.3 6.1 ③ 여름휴가 여행 목적지(국내/해외) 국내 해외 국내/해외 모두 아직 정하지 않음 64.9 21.0 4.9 9.2 ④ 국내 여름휴가 목적지[중복응답] 강원 제주 경남 전남 부산 충남 경북 경기 30.6 17.0 13.4 10.9 9.3 8.3 6.9 6.2 전북 충북 인천 서울 대구 울산 대전 광주 3.1 2.6 1.0 0.7 0.6 0.5 0.5 0.0 강원 제주 경남 전남 부산 충남 경북 경기 30.6 17.0 13.4 10.9 9.3 8.3 6.9 6.2 전북 충북 인천 서울 대구 울산 대전 광주 3.1 2.6 1.0 0.7 0.6 0.5 0.5 0.0 6월 1일(토) ~ 9일(일) 6월 10일(월) ~ 16일(일) 6월 17일(월) ~ 23일(일) 6월 24일(월) ~ 30일(일) 7월 1일(월) ~ 7일(일) 7월 8일(월) ~ 14일(일) 7월 15일(월) ~ 21일(일) 0.5 2.2 3.5 4.7 7.0 2.9 6.9 7월 22일(월) ~ 28일(일) 7월 29일(월) ~ 8월 4일(일) 8월 5일(월) ~ 11일(일) 8월 12일(월) ~ 18일(일) 8월 19일(월) ~ 25일(일) 8월 26일(월) ~ 31일(토) 미정 5.4 25.5 9.5 6.7 4.1 2.5 18.5 ⑥ 국내 여름휴가 여행 기간 당일여행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 4박 5일 5박6일 일주일 이상 미정 2.0 16.6 36.5 17.1 3.5 1.0 5.2 18.1 ⑦ 국내 여름휴가 교통수단(거주지-여행지)[중복응답] 자가용 비행기 철도 고속/시외버스 차량대여/렌트 택시 도보 71.9 14.8 5.7 3.2 1.9 0.7 0.2 ⑧ 국내 여름휴가 숙박시설 펜션 콘도미니엄 호텔 가족/친지집 모텔/여관 민박 자연휴양림 내 숙박시설 미정/기타 37.8 16.8 14.6 6.0 3.6 2.7 0.6 17.9 ⑨ 국내 여름휴가 예상 지출경비 10만원 미만 10~20만원 미만 20~30만원 미만 30~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미정   평균(만원) 5.6 26.7 29.3 21.4 12.2 2.4 2.4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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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30

• 한동대, UNAI 반기문 글로벌교육원 개원

    UNAI 반기문 글로벌교육원 개원식 전인적 교육 통한 세계시민 양성 목표 반기문 제8대 UN 사무총장,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 주니어 IOC 부위원장, 하인츠 피셔 전 오스트리아 대통령, 라무 다모다란 UN 아카데믹임팩트 국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등 참석   한동대학교(총장 장순흥) UNAI 반기문 글로벌교육원(IGE)이 27일 문을 열었다.   이날 교육원 개원을 축하하기 위해 세계 유명 인사들이 참석해 주목을 끌었다. 주요 내빈으로는 반기문 제8대 UN 사무총장을 비롯해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 주니어 IOC 부위원장, 하인츠 피셔 전 오스트리아 대통령, 라무 다모다란 UN 아카데믹임팩트 국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등이 자리했다.   행사는 1•2부로 나뉘어, 1부에서는 사마란치 IOC 부위원장의 한동대 명예박사학위 수여식이 진행됐다. 교육원 개원식은 2부에서 진행, 김영길 UNAI 반기문 글로벌교육원 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피셔 전 오스트리아 대통령과 안토니우 구테흐스 UN사무총장, 이재훈 한동대 이사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이 등이 개원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교육원 명예원장을 맡은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은 개원식 기념사에서 “글로벌교육원은 포괄적이고 전인적인 교육을 통해 세계시민을 양성함으로써 UN의 3대 이념과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교육원에서는 정직(Honesty), 성실(Integrity), 책임(Responsibility)의 정신과 세계시민정신으로 무장하고 보다 좋은 세계를 만드는 데 앞장설 지도자들이 무수히 배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대 초대 총장이기도 한 김영길 교육원 원장은 “IGE는 한동대학교가 20년간 정립한 지성, 인성, 영성의 통합적인 전인교육을 보다 국제적 관점으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인 세계시민교육의 틀로 확장할 것”이라며 “정직과 성실, 책임감, 사랑의 전인교육의 핵심 가치와 태도를 전수하고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실천적 태도를 함께 길러내어 미래시대가 요구하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빈 축사로 나선 이철우 경북도지사 또한 세계시민교육을 강조하며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전문가를 양성할 글로벌 교육기관이 우리 경상북도에 설립되어 도지사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전인적인 세계인 양성은 인류공영의 토대를 만드는 핵심이기에 반기문 글로벌교육원의 책임과 역할이 크다고 할 것이다. 앞으로의 여정에 큰 기대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장순흥 한동대 총장은 “반기문 글로벌교육원을 통하여 한동에서 세계시민교육과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인재들이 자랄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 특별히 한동대학교는 이웃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인재, 지역과 전 세계의 실질적인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라며 “물심양면 도와주신 많은 분들의 뜻을 이어 한동에서 배출되는 인재들이 먼저 베풀고 나눌 줄 아는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UNAI 반기문 글로벌교육원은 ‘전인적 교육을 통한 세계시민의 양성’을 핵심 가치로 지향한다. 한동대의 전인적 세계시민 양성 교육은 반목과 대립, 인권의 사각지대 속 침묵 강요, 극심한 빈부 격차 및 불평등, 정신적 편협함이 만연한 세계 가운데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대안으로 떠오른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글로벌 리더’와 ‘책임감 있는 세계시민’ 양성을 사명으로 건립된 UNAI 반기문 글로벌교육원은 산하에 그레이스 스쿨(GRACE School)과 지속가능발전 국제연구센터(SDIRG)를 두고 있다. 그레이스 스쿨은 한동대 창의융합교육원과 함께 한동대와 전 세계 대학생들은 물론 국내•외 세계시민교육의 다양한 수요층 및 이해당사자, 즉 어린이, 청소년, 부모, 교사, 기업, 현장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특화 교육 프로그램 인증 과정을 단계적으로 제공한다. 전인적 세계시민 프로그램(HGCP) 인증 과정은 전 세계 대학생들 대상의 6개 교과목(18학점) 이수 과정으로 전 교과목 영어로 진행된다.   한동대는 반기문 제8대 UN 사무총장 주도로 2011년 출범한 UN ACADEMIC IMPACT(UNAI)에 국내 대학으로는 당시 유일하게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현재 한동대는 전 세계 1200여 개 UNAI 회원 대학 중 10대 글로벌 거점 허브 대학으로 선정돼 있으며, UNAI 한국협의회와 UNAI 글로벌 허브 센터를 교내 유치한 상태다. 이에 따라 한동대는 세계시민교육을 통한 UN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할 전문적인 역량과 경험을 갖췄다고 평가되고 있다.   한편, 교육원 건립 배경에는 전인 교육 및 후학 양성을 위한 기부자들의 깊은 뜻이 있었다. 한동대에 기부한 토지를 매각한 대금 73억 5천만 원과 교육원 내 도서관 설치를 위한 기부금 10억 원, 기타 음향 장비•피아노 등 기자재 기부금 6천만 원 등 총 84억 원의 기부금으로 UNAI 반기문 글로벌교육원이 세워졌다.   2018년 7월 착공한 교육원은 총면적 4271㎡, 지상 3층 규모 건물로 세워졌다. 주요 시설로는 강의실, 교수 연구실, 컨퍼런스홀, 도서관, 식당, 게스트하우스 등을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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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28

실시간 국내뉴스 기사

• 아들,딸에게 빚더미 대한민국을 물려줄 것인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언석 의원은 이낙연 총리에게 현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과 과도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했다.   내년도 예산 513.5조원은 금년 469.6조원 대비 43.9조원(9.3%) 증가한 울트라 슈퍼예산이다. 정부는 경제위기가 아니라고 강변하면서,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경제위기 때보다 훨씬 더 확장적으로 재정을 편성해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정부 총지출증가율은 3년 연속으로 경상성장률의 2배를 초과하였고, 내년도 적자국채 규모는 60.2조원으로 금년 33.8조원 대비 26.4조원 증가했다. 재정의 부족분은 국채를 통해 조달하는 만큼 결과적으로 국민과 미래세대가 갚아야할 빚만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송언석 의원은 “재정을 확장하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과도한 확장은 경제성장에 큰 효과를 주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부담만 가중시키는 만큼,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덧붙여 “경제정책 기조의 대전환없이 재정만 확장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금년 1인당 1,915만원인 국가채무는 2050년 1억1,296만원으로 약 6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인당 조세액 역시 금년 1,034만원에서 2050년 4,817만원으로 약 5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금의 청년세대에게 세금폭탄, 빚 폭탄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대통령이 시정연설 때 언급한 OECD 평균 국가채무비율 111%는 OECD 국가 전체를 하나의 경제로 간주했을 때의 국가채무비율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방식으로 OECD 국가채무비율을 산정하면 경제규모가 큰 국가의 국가채무 절대액이 많기 때문에 실제보다 왜곡되는 착시 현상이 발생한다. 실제 OECD 국가의 평균 채무 비율은 80.2%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또한,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을 해석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먼저 각국의 고령화 진입 당시 국가채무 비율과 비교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 진입 당시 국가채무비율이 38.2%. 반면 1970년대 고령사회에 진입한 독일(18.6%), 덴마크(20.5%), 프랑스 (21.1%), 스웨덴(27.9%) 등 국가들은 30%를 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충당부채, 공기업 및 공공기관 부채, 교육분야 등 특수한 요소, 유럽국가들의 전쟁채무, 통일 재정 재정소요 등을 유의하여야 한다.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어 ‘일자리 정부’를 자처했던 文 정부는 출범이후 2년여 만에 초단시간 근로자가 126.2만명에서 209.6만명으로 무려 83.4만명(66%)가 늘어났다. 고용의 질이 악화된 것이다. 또한 30-40대 취업자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경제의 허리가 끊어지고 있다.   文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으로 경제구조에 충격이 가해졌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양극화가 심해지는 악순환이 현실화되었다. 확장적 재정정책 역시 적극재정 → 경제성장 → 세수증대로 선순환 한다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현실경제에서는 국가채무 증가 → 증세 → 투자·소비·일자리감소 → 경기침체 → 세수감소로 이어지는 현상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이다.   재정준칙을 도입한 OECD 국가 1985년 3개국에서 2015년 30개국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재정준칙이 따로 없이 매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할 때 재정수지와 채무관리 목표 수치 제시하고 있다. 세금퍼쓰기를 주장하기에 앞서 재정준칙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 미래 세대에 부담지우지 않기 위해, 재정건전화법 논의에 정부의 동참이 필요한 시점이다.   송언석 의원은 “文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은 현실에서 선순환이 아닌 악순환으로 나타나며 정책실패를 확인시켜줬다”며 “재정을 무리하게 확장해 경기를 부양하고 성장률을 올리겠다는 ‘재정중독성장’도 결과적으로 성장의 과실없이 국민부담만 가중시킬 우려가 높은 만큼 전면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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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8

• 허위·과장 정보로 인해 지급한 가맹금 받을 수 있나?

  프랜차이즈 사업을 둘러싼 분쟁이 여전히 잇따르고 있다.   경기도 부천시에서는 단 사흘간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시험 영업한 50대가 가맹금 2천만원을 떼일 뻔 하다가 가까스로 되돌려 받는 일도 벌어졌다.   오랜 직장 생활 끝에 프랜차이즈 창업을 결심한 A씨(58세, 남)는 ‘12h 퓨전카페’ 가맹희망자 모집 광고를 보고 가맹본부인 ◌◌푸드 대표자 B씨를 만났다. B씨는 전국에 수십개의 가맹점이 있으며, 각 가맹점이 하루 30~4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다고 설명했다. A씨는 예상매출액산정서 등 구체적인 근거를 요구하였으나 B씨는 일단 며칠간 직접 영업을 해볼 것을 권하면서 가맹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요구했다.   A씨는 가맹금을 내고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초기 사흘간 실제 매출액은 하루 4~5만원에 불과했다.   A씨는 가맹사업거래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며 가맹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B씨는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다며 가맹금 반환을 거부했다. 또한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하여서 ‘가맹사업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라는 점도 내세웠다.   A씨의 사건을 맡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가맹본부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12h’ 매장의 상호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지급된 금액이 가맹금이라는 점 ▲가맹본부측이 작성·제시한 계약서에 A씨가 서명·날인하지 않은 점 ▲실제 하루 매출이 4~5만원에 불과하자 영업 3일 후에 승낙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밝힌 점, ▲설사 계약의 성립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가맹사업법’을 위반(정보제공의무,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의무 등)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 ▲‘가맹사업법’ 제9조(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와 제10조(가맹금의 반환)는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 또는 가맹점사업자 수와 무관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주장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A씨를 대리한 법률구조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맹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가맹금으로 지급한 2,000만원 전부를 반환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 주었다.   법률구조공단 부천출장소 유종민 공익법무관은 “예상 수익 등 광고를 할 때 사실과 다르게 객관적 증거 없이 과장하는 것은 허위·과장정보제공 위반이므로, 프랜차이즈 가맹희망자들은 정보공개서와 예상매출액산정서를 서면으로 제공받아 사실과 다른부분이 있는지 살피는 등 가맹점주에 대한 법적인 권리(정보제공요구, 가맹금반환 등)나 가맹계약 체결과 관련된 사항들을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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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8

• 계엄법 위반으로 2년간 억울한 옥살이

    1972년 박정희 정부 당시 불법선거운동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계엄법위반죄로 2년간 징역살이를 한 A씨는 지난 2019년 6월 법원으로부터 47년만에 무죄판결을 받게 되었다.   강원도 정선에 살던 A씨는 33살이던 1972년 11월 18일 이웃집에서 “면장과 지서장이 국민투표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러 다니며 찬성란에 찍으라고 하니 어디 이럴 수가 있느냐?! 두고보면 알겠지만 시골은 몰라도 도시는 그렇지 않다”라고 발언하였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의“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되었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계엄포고는 해제되거나 실효되기 이전부터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 위헌이고 위법하여 무효”라는 판단(대법원 2018.12.13. 선고 2016도1397)에 따라 검사가 재심청구를 하여 A씨에 대한 재심절차가 진행되었다.   담당재판부는 ▲이 사건 계엄포고는 당시 계엄법에서 정한 ‘특별한 조치’로 이루어진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해당하여 형벌에 관한 법령의 일부이다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이미 폐지되었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위헌이고 위법하여 효력이 없었다 ▲재판의 전제가 된 계엄포고가 당초부터 위헌이고 위법 무효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A씨의 변호를 맡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영월출장소 위광복 공익법무관은 “비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사유로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게 된 피고인이, 비록 많은 시간이 흐르긴 했지만, 실추된 명예가 회복되고 억울한 옥살이에 대해 정당한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공단은 의뢰인의 형사보상청구 절차를 지원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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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1

• 국민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전략과 성과 공유 나서

    이낙연 총리를 비롯, 중앙․지방․공공기관 및 민간 등에서 400여명 참석 정부혁신을 위한 적극행정 문화 확산 및 국민체감 성과 창출 의지 다져   적극행정 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펼친 다양한 추진 노력과 성과들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정부는 10일(목) 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중앙․지방 적극행정 추진전략 및 성과 공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공동 주관 :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이날 행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을 비롯하여 중앙·지자체·공공기관의 적극행정 담당 등 총 4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정부는 지난 3월,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더 나은 국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적극행정을 공직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하였다.   그 후속조치로, 적극행정을 정부 중점정책으로 격상해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적극행정 운영규정」및「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 지난 8월부터 시행 중이다.   앞서 올 5월부터는 각 기관별로 업무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기관장 주도하에 추진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적극행정 추진 의지를 공유하고, 주요 과제의 추진전략 및 성과 점검, 기관별 우수사례를 상호 벤치마킹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우선, 적극행정 선도기관인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감사원 등 4개 기관이 기존과 차별화된 적극행정 추진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 △분산된 제도를 종합하여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 △ 기관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추진체계 마련 △사전컨설팅, 면책기준 완화 등 감사와 징계부담 완화 △ 적극행정은 파격적 인센티브, 소극행정은 엄정한 패널티 실시 등   이어, 환경부‧법제처‧전라북도 등 3개 기관은 자체적으로 특색 있게 추진한 성과 사례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일선 현장에서 국민과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한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소개되어 눈길을 끌었다. ‣ 중소벤처기업부 임상규 서기관은 의료기기 수출업체가 신제품을 개발했지만 인증문제 등의 어려움을 겪자 직접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신속하게 의료기기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 대구광역시 조동구 신기술심사과장은 지역기업의 신기술 개발과 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신기술 등록·활용 및 테스트베드 제공 등이 가능한 ‘신기술 플랫폼*’을 구축했다. * 정부인증 신기술 및 대구·경북 특허 등 신기술을 등록·활용하는 플랫폼 ‣ 이외에도 대규모 LME(런던금속거래소) 화물 유치 지원(관세청 임민규 주무관), 국내 최초 관제공역* 내 드론 시험비행장 조성(경기 성남시 김윤철 국장) 등의 적극적 행정조치 사례가 소개됐다. * 항공 교통관제 업무가 제공되는 일정한 구역   또한, 적극행정의 의미와 가치를 강연과 연극을 접목하여 풀어낸‘적극행정 울림 콘서트’와 공무원 동아리 팀이 준비한 ‘적극행정을 함께 펼쳐나가자’는 내용의 뮤지컬 공연도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일반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 관점에서 적극행정 문화 확산 방향을 모색해 보는 시간도 가졌다. 특별강연에서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국민과 기업이 바라는 적극행정의 모습을 제시하였으며, 김경훈 구글코리아 전무는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조직문화 혁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어, 중견기업 및 경제협회 관계자, 자영업자, 학생 등 다양한 국민들의 적극행정에 대한 기대와 바람을 담은 응원영상도 상영되었다.   《 적극행정 응원영상 중 국민 인터뷰 》 - “적극행정이 공직문화와 모든 행정의 기본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봅니다. 국민에게 함박웃음을 짓게 하는 적극행정을 응원합니다.” (대학생 이ㅇㅇ씨)   - “기업을 운영하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바로 현장과 맞지 않는 규제입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규제와 법령을 정비하는 적극행정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업인 문ㅇㅇ씨)   - “적재적소에 필요한 행정을 펼쳐주시고, 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행복을 키워주는 적극행정을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자영업자 김ㅇㅇ씨)   참고로, 정부는 이날 행사에 이어 오는 11월 7일에 인사혁신처 주관「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활성화 붐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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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0

• 희망브리지, 제18호 태풍 ‘미탁’ 이재민 긴급구호

    세탁구호차량 배치, 현장캠프 설치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한반도를 강타한 제18호 태풍 ‘미탁’의 피해를 입은 경북 영덕군·울진군 이재민에게 응급구호세트 및 생필품, 식료품을 긴급 지원했다.   울진군과 영덕군 이재민에게 2, 3일 양일간 트레이닝복, 속옷, 세면도구 등으로 이루어진 응급구호세트 570세트(남녀 각각 285세트), 모포 660개, 수건 150장, 생수 384박스(500ml×20)등의 개별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또 울진군 이재민들이 긴급 대피해 있는 울진군민체육관에 사생활 보호용 칸막이 32개도 지원했다.     아울러 롯데그룹 유통사업부문, KB국민은행, LH, OB맥주, 하이트진로 등 기업후원으로 마련된 구호세트 1,896세트를 지원했다. 롯데그룹 유통사업부문, BGF리테일과 함께 컵라면, 햇반, 초코바, 참치 등의 식료품과 물티슈, 휴지 등을 울진군 이재민에 10,612점, 영덕군 이재민에 9,580점을 지원했다.   이밖에 피해 지역에 현장캠프를 설치하고 필요 시 구호물자를 추가로 지원해 이재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한편, 울진군민체육관과 영덕군 강구면 보건지소에 18kg 세탁기 3대, 23kg 건조기 3대가 장착된 세탁구호차량 2대를 3일 긴급 배치했다. 이 차량은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약 30세대의 빨랫감을 세탁, 건조할 수 있다.     이번 태풍으로 경북 동해안지역에서 6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 수백채의 집과 도로, 학교 등이 물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했다.    영덕군 강구시장 70가구, 영천시 도동의 주택 4채, 성주군 선남면 상가 10곳 등 수백가구가 파손되거나 침수 피해를 입었다. 또 부산 사하구 구평동의 한 야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4명이 토사에 매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강원, 경남, 제주 등에서 115세대 268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경남 의령, 경북 울진, 영덕, 강원 삼척 등의 주민 1,546명이 마을회관 등으로 사전 대피했다.     희망브리지는 제18호 태풍 ‘미탁’을 비롯해 ‘링링’, ‘타파’ 등 연이은 태풍 피해로 실의에 잠긴 이웃들을 돕기 위해 긴급 모금을 진행 중이다.    계좌이체 후원(국민 054990-72-003752 전국재해구호협회), 1통화 당 2천 원이 기부되는 ARS 전화 060-701-1004, #0095로 문자를 보내면 1건당 2천 원이 기부되는 문자기부로 동참할 수 있다. 또 해피빈 및 카카오 같이가치 모금함을 통해 성금을 기부할 수 있다(문의 1544-9595, www.relief.or.kr).   재난 구호모금 전문기관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의 신문사와 방송사, 사회단체가 힘을 모아 설립한 순수 민간 구호기관이자 국내 자연재해 피해 구호금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정 구호단체다. 지난 58년간 이재민에 대한 1조4천억 원의 성금과 3천만여 점의 구호물품을 지원했으며, 주택 복구, 임시주택 지원, 세탁 구호 등 다양한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다.   ○ 문의사항 : 대외협력실 홍선화 실장 02-6251-9595, 010-9292-5576 최미현 대리 02-6254-9595, 010-7231-8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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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3

• 우리 동네 적극행정 이야기, 작소담(談) 사례지도 발간

  < 적극행정 전국 사례지도 작소담(談) >   지역별 특색 있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례지도 ‘우리 동네 적극행정 작소담(談)’이 제작·배포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17개 광역지자체별로 생활공감형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적극행정 사례지도를 발간·배포했다고 30일 밝혔다.   작소담(談)은 작고 소중한 우리 동네 적극행정 이야기(談)의 약자로, 적극행정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활력과 행복을 선사한 대표사례에, 업무 담당자의 추진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극복노력, 소감 등 생생한 이야기를 함께 담았다.   이번 ‘적극행정 사례지도’는 우리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 체감도, 문제해결의 창의성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광역지자체별 1건씩 총 17건의 사례를 선정하였다.   이번 사례지도에는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임산부·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한 사례들이 담겨있다.   충청남도는 ‘임산부 119 구급서비스’를 도입하여 산부인과가 없는 농어촌 지역의 임산부 정보를 상시 관리하고, 신고 접수 시 산모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였다.   한편, 대전광역시 동구는 관내 기업이 그림자조명을 활용한 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자, 직접 국무조정실에 규제개선과제로 건의하고 표준조례안을 마련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 밖에도 ▲ 다둥이 가족 행복카 렌탈 지원사업(대구 북구) ▲ 테이크아웃컵 전용 휴지통 설치(부산진구) ▲ ARS 공유주차장 도입(서울 은평구) 등의 사례가 적극행정 지도에 실렸다.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에 대한 국민·공무원의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 우수사례를 활용한 홍보물 제작 및 각종 행사 개최 등 다각적·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9월 9일에는 협업행정·선제행정·창의행정 등 적극행정의 10가지 대표적인 유형을 중앙·지자체·공공기관의 사례를 바탕으로 소개하는 적극행정 사례지도를 배포한 바 있다.   또한, 오는 10월 10일에는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각급 기관에 전파하고 중앙·지자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적극행정 추진전략 및 성과 공유대회’를 개최하며,   11월 7일에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국민체감 성과를 창출한 최고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할 계획이다.   정만석 인사혁신처 차장은 “적극행정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대민 접점에서 정책을 구현하는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적극행정 사례지도인 ‘작소담’ 제작을 기점으로 지자체의 다양한 적극행정 사례가 발굴·확산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사례별로 적극행정 추진과정의 에피소드와 정책이용자의 생생한 소감이 담겨있는 수기는 적극행정 울림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적극행정 울림 누리집 : https://www.mpm.go.kr/proactivePublicService   작소담(談) 사례 목록 연번 광역지자체 (가나다 순) 사례 제목 1 강원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추천 등 지원 확대(강원 삼척시) 2 경기도 찾아가는 민원상담실 운영으로 공동주택 민원 적극 대처(경기 성남시) 3 경상남도 전국 최초 진료소 관사를 활용한 치매쉼터 운영(경남 고성군) 4 경상북도 결혼이민자 가족 대상 외국인 계절근로자 채용(경북 포항시) 5 광주광역시 수소충전소 구축 제한 법률 개정으로 충전소 부지 확보(광주) 6 대구광역시 전국 최초 ‘다둥이 행복카 렌탈’ 지원 사업(대구 북구) 7 대전광역시 그림자 광고 도입을 위한 규제 개선(대전 동구) 8 부산광역시 테이크아웃컵 전용 휴지통 설치(부산 부산진구) 9 서울특별시 구민의 참여로 만들어 낸 ARS 공유주차장(서울 은평구) 10 세종특별자치시 식용란 수거검사로 농가 부담은 down 소비자 만족도는 up(세종) 11 울산광역시 버스승강장 온열좌석 및 에어커튼 설치로 시민 편의 개선(울산 남구) 12 인천광역시 도시 텃밭 및 도로명주소 벽화 조성으로 도시 미관 개선(인천 미추홀구) 13 전라남도 농업인을 위한 영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전남 영광군) 14 전라북도 안태우고, 안버리고, 안묻는 3NO 운동으로 마을 환경 개선(전북 진안군) 15 제주특별자치도 열린 학교도서관 운영으로 원도심에 새로운 활기 부여(제주) 16 충청남도 분만의료 취약지역 임산부 119 서비스(충남) 17 충청북도 청소년 예산학교 운영을 통해 청소년과 적극 소통 실현(충북 진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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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