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1-2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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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주거기준도 못 맞춘 집에 신혼살림 차리라는 文정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서울 지역 신혼부부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분석한 결과, 입주자를 모집하는 신혼부부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의 약 80%가 정부가 정한 최저주거기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혼부부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유자녀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시중보다 60~7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송언석 의원이 LH의 서울 지역 신혼부부Ⅰ·Ⅱ유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LH가 올해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입주자를 모집하는 서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04호 중 77.0%에 해당하는 157호가 3인 가구(부부+자녀)의 최저주거기준 면적인 36㎡(약 10.9평) 보다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4호(11.8%)는 2인 가구(부부)의 최저주거기준 면적인 26㎡(약 7.9평)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매입임대주택은 미성년 자녀가 있어야 1순위 신청이 가능하고, 경쟁이 붙으면 자녀 수가 많을수록 유리해 입주자 대부분이 3인 이상 가구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정작 신혼부부의 신혼집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3인 가구가 살기엔 턱없이 좁은 원룸 수준인 것이다.   자치구별 매입임대주택 공급 현황을 보면 양천구 56호, 구로구 50호, 도봉구 44호, 강서구 43호, 금천구 4호, 노원구 4호, 영등포구 3호 등 서울 25개 자치구 중 7개구에 편중되어 있다. 매입임대주택을 통해 신혼집으로 마련하려는 신혼부부에겐 선택지도 별로 없는 상황이다.   한편, 행정안전부 내부기준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장·차관에게 제공되는 임차 관사의 기준면적은 각각 198㎡(60평), 165㎡(50평)에 달한다. 실제로 아파트를 임차한 관사의 평균 면적은 98.3㎡(29.8평)인 것으로 확인됐다.   송언석 의원은 “고위 공직자들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30평대 관사에 살면서 서민들에겐 10평 남짓한 집을 권하고 있다”라며 “지금이라도 숫자 채우기식의 정책을 멈추고 국민 삶의 질을 고려한 합리적인 주택 정책을 펴야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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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5
  • 김천-전주간 동서횡단철도 조속 추진 건의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지난 19일 전북 무주군 나제통문 덕유정에서 김천-전주간 철도건설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경북·전북도 도지사 및 통과노선 시장‧군수(김천·전주시, 진안·무주군)와 함께 공동건의문을 채택하였다.   이번 공동건의문은 현재 남북으로만 되어 있는 국가교통망 체계를 보완하고 영·호남간 교통망을 개선함으로서 양 지역간 인적·물적 교류 확대는 물론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조기착수를 정부에 적극 건의하기 위해 채택하였다.   김천-전주간 철도건설사업은 총연장 108.1㎞, 사업비 2조7천억원 규모의 복선전철로 계획되어 있으며, 서해안 신산업 성장벨트와 동해안 관광벨트를 서로 연결함으로서 국토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이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김천-전주간 철도건설사업은 동서 교통물류의 축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경유 영덕으로 연결되는 동서횡단철도의 초석마련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라며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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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행정
    2020-11-19
  • 대구조달청, 전통문화상품현장 찾아 공공판로 지원
    박준훈 대구지방조달청장은 18일 김천방짜유기를 방문해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공공조달시장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김천방짜유기는 이운형 명인이 240여 년 전부터 전수되어 온 선조의 전통문화기술을 이어받아 최상급의 재료로 전통기법을 고수하여 순수 수작업으로 방짜유기를 제작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김천방짜유기박물관을 개관해 운영 중에 있다.     조달청은 1999년부터 전통문화상품을 정부조달물자로 지정해 공공판로를 지원 중이며 지난해 기준으로 80여명이 제작한 1,500여개의 작품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돼 연간 20여억 원 이상의 판매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박준훈 청장은 “현재 남아있는 전통문화상품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장인들이 전통문화의 맥을 놓지 않고 끈질기게 이어간 결과”라며, “조달청은 전통과 미래를 잇는 징검다리 역할을 통하여 우리 전통문화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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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0-11-18
  • 다가구매입임대 6개월 이상 빈집 3년 만에 2.2배 증가. 신혼부부 유형이 가장 인기없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년 8월 기준 6개월 이상 빈집으로 방치된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이하 장기 공가)는 4,044호로 2017년 1,822호 이후 3년 만에 2,222호(2.2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신혼부부 유형은 2018년 148호에서 2020년 2,384호로 2,236호(16.1배)나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은 LH가 신혼부부, 청년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LH가 송언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년 8월 기준 장기 공가는 4,044호로 LH가 관리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이하 관리호수) 12만7,652호의 3.2%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신혼부부형이 2,384호(59.0%)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형 1,109호(27.4%), 청년형(8.5%)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436호로 전체의 35.5%를 차지했으며, 인천 296호(7.3%), 대구 285호(7.0%), 부산 266호(6.6%)의 순이었다. 반면 지역별 관리호수 대비 공가율은 충남이 8.4%(198호/2,350호)로 가장 높았으며, 충북 6.3%(222호/3,552호), 경북 5.9%(265호/4,484호) 순이었다.   송언석 의원은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다는 명목의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은 알고보면 빛 좋은 개살구로 현장에서는 대상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라며 “국토부와 LH는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주택 수요자들이 진짜 살고 싶어하는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해 나가야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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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행정
    2020-11-17
  • 치솟는 전셋값에 전세보증 거절도 덩달아 늘어, 시름 깊어가는 세입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세보증금반환보험 가입 거절 건수는 319건으로 1월(107건) 대비 3배 가까이 급등한 것으로 확인됐다.   HUG는 올해 1월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거절 건수를 집계하기 시작했는데, 7월까지 월 100건대를 기록했던 가입 거절 건수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된 8월 242건으로 급등하더니 10월에는 319건에 달했다.   HUG에 직접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건수 외에 보증보험 가입 위탁 업무를 맡은 시중은행에서 이뤄지는 거절 건수는 통계로 잡히지 않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거절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에서 대신 변제해 주는 보증상품이다. HUG의 전세보증 상품 연간 수수료는 전세금의 최대 0.128%(아파트 기준)로 보증금 1억원을 기준으로 월 1만원 수준에서 수억원대의 전세금을 지킬 수 있어 세입자들에게 꼭 필요한 상품이다.   송언석 의원은 “임대차법 강행처리 이후 전세가가 폭등하고 매물의 씨가 마른 상황에서,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거절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정부는 전세난민을 양산하고 시장질서를 무너뜨린 정책실패의 책임을 인정하고 하루속히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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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행정
    2020-11-16
  • 전국 혁신·기업도시 여야 국회의원,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제 발표
      송언석 국회의원 등 전국 혁신·기업도시 지역구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12일(목) 오후 2시 ‘혁신·기업도시 발전을 위한 여야 의원모임’(이하 ‘혁신도시 의원모임’)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혁신‧기업도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입법과제를 설명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법률안을 발표했다.   혁신도시 의원모임은 지난 7월1일 조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혁신도시를 지역경제 거점으로 고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 개최, 특별대담, 기자간담회 등을 진행하며 4개월에 거쳐 다양한 개선책을 논의하며 입법과제를 연구해왔다.   국가 균형발전의 해답이 혁신·기업도시의 활성화라는 점에 공감하고 모임을 가져온 혁신도시 여야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총 17개의 개정법률안을 공유해 법안별 추진 배경과 제도 개선효과를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개정법률안에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 균형발전위의 개편, 기업·일자리 방안, 교통·문화·교육·의료 등 정주여건 개선과 같은 혁신·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한 개선 과제들을 담았다.   혁신·기업도시 여야의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를 만나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개정안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등 법안개정 및 동참을 촉구했다.   송언석 의원은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으로 국가균형발전의 기틀이 마련되었고, 이제는 정주여건의 개선 등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과제들을 추진해 나갈 차례”라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범국가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여야 국회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더욱 노력하여 혁신도시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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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2

실시간 국내뉴스 기사

  • 최저주거기준도 못 맞춘 집에 신혼살림 차리라는 文정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서울 지역 신혼부부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분석한 결과, 입주자를 모집하는 신혼부부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의 약 80%가 정부가 정한 최저주거기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혼부부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유자녀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시중보다 60~7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송언석 의원이 LH의 서울 지역 신혼부부Ⅰ·Ⅱ유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LH가 올해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입주자를 모집하는 서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04호 중 77.0%에 해당하는 157호가 3인 가구(부부+자녀)의 최저주거기준 면적인 36㎡(약 10.9평) 보다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4호(11.8%)는 2인 가구(부부)의 최저주거기준 면적인 26㎡(약 7.9평)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매입임대주택은 미성년 자녀가 있어야 1순위 신청이 가능하고, 경쟁이 붙으면 자녀 수가 많을수록 유리해 입주자 대부분이 3인 이상 가구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정작 신혼부부의 신혼집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3인 가구가 살기엔 턱없이 좁은 원룸 수준인 것이다.   자치구별 매입임대주택 공급 현황을 보면 양천구 56호, 구로구 50호, 도봉구 44호, 강서구 43호, 금천구 4호, 노원구 4호, 영등포구 3호 등 서울 25개 자치구 중 7개구에 편중되어 있다. 매입임대주택을 통해 신혼집으로 마련하려는 신혼부부에겐 선택지도 별로 없는 상황이다.   한편, 행정안전부 내부기준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장·차관에게 제공되는 임차 관사의 기준면적은 각각 198㎡(60평), 165㎡(50평)에 달한다. 실제로 아파트를 임차한 관사의 평균 면적은 98.3㎡(29.8평)인 것으로 확인됐다.   송언석 의원은 “고위 공직자들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30평대 관사에 살면서 서민들에겐 10평 남짓한 집을 권하고 있다”라며 “지금이라도 숫자 채우기식의 정책을 멈추고 국민 삶의 질을 고려한 합리적인 주택 정책을 펴야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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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5
  • 김천-전주간 동서횡단철도 조속 추진 건의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지난 19일 전북 무주군 나제통문 덕유정에서 김천-전주간 철도건설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경북·전북도 도지사 및 통과노선 시장‧군수(김천·전주시, 진안·무주군)와 함께 공동건의문을 채택하였다.   이번 공동건의문은 현재 남북으로만 되어 있는 국가교통망 체계를 보완하고 영·호남간 교통망을 개선함으로서 양 지역간 인적·물적 교류 확대는 물론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조기착수를 정부에 적극 건의하기 위해 채택하였다.   김천-전주간 철도건설사업은 총연장 108.1㎞, 사업비 2조7천억원 규모의 복선전철로 계획되어 있으며, 서해안 신산업 성장벨트와 동해안 관광벨트를 서로 연결함으로서 국토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이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김천-전주간 철도건설사업은 동서 교통물류의 축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경유 영덕으로 연결되는 동서횡단철도의 초석마련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라며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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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9
  • 대구조달청, 전통문화상품현장 찾아 공공판로 지원
    박준훈 대구지방조달청장은 18일 김천방짜유기를 방문해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공공조달시장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김천방짜유기는 이운형 명인이 240여 년 전부터 전수되어 온 선조의 전통문화기술을 이어받아 최상급의 재료로 전통기법을 고수하여 순수 수작업으로 방짜유기를 제작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김천방짜유기박물관을 개관해 운영 중에 있다.     조달청은 1999년부터 전통문화상품을 정부조달물자로 지정해 공공판로를 지원 중이며 지난해 기준으로 80여명이 제작한 1,500여개의 작품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돼 연간 20여억 원 이상의 판매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박준훈 청장은 “현재 남아있는 전통문화상품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장인들이 전통문화의 맥을 놓지 않고 끈질기게 이어간 결과”라며, “조달청은 전통과 미래를 잇는 징검다리 역할을 통하여 우리 전통문화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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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8
  • 다가구매입임대 6개월 이상 빈집 3년 만에 2.2배 증가. 신혼부부 유형이 가장 인기없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년 8월 기준 6개월 이상 빈집으로 방치된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이하 장기 공가)는 4,044호로 2017년 1,822호 이후 3년 만에 2,222호(2.2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신혼부부 유형은 2018년 148호에서 2020년 2,384호로 2,236호(16.1배)나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은 LH가 신혼부부, 청년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LH가 송언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년 8월 기준 장기 공가는 4,044호로 LH가 관리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이하 관리호수) 12만7,652호의 3.2%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신혼부부형이 2,384호(59.0%)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형 1,109호(27.4%), 청년형(8.5%)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436호로 전체의 35.5%를 차지했으며, 인천 296호(7.3%), 대구 285호(7.0%), 부산 266호(6.6%)의 순이었다. 반면 지역별 관리호수 대비 공가율은 충남이 8.4%(198호/2,350호)로 가장 높았으며, 충북 6.3%(222호/3,552호), 경북 5.9%(265호/4,484호) 순이었다.   송언석 의원은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다는 명목의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은 알고보면 빛 좋은 개살구로 현장에서는 대상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라며 “국토부와 LH는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주택 수요자들이 진짜 살고 싶어하는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해 나가야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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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7
  • 치솟는 전셋값에 전세보증 거절도 덩달아 늘어, 시름 깊어가는 세입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세보증금반환보험 가입 거절 건수는 319건으로 1월(107건) 대비 3배 가까이 급등한 것으로 확인됐다.   HUG는 올해 1월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거절 건수를 집계하기 시작했는데, 7월까지 월 100건대를 기록했던 가입 거절 건수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된 8월 242건으로 급등하더니 10월에는 319건에 달했다.   HUG에 직접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건수 외에 보증보험 가입 위탁 업무를 맡은 시중은행에서 이뤄지는 거절 건수는 통계로 잡히지 않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거절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에서 대신 변제해 주는 보증상품이다. HUG의 전세보증 상품 연간 수수료는 전세금의 최대 0.128%(아파트 기준)로 보증금 1억원을 기준으로 월 1만원 수준에서 수억원대의 전세금을 지킬 수 있어 세입자들에게 꼭 필요한 상품이다.   송언석 의원은 “임대차법 강행처리 이후 전세가가 폭등하고 매물의 씨가 마른 상황에서,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거절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정부는 전세난민을 양산하고 시장질서를 무너뜨린 정책실패의 책임을 인정하고 하루속히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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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6
  • 전국 혁신·기업도시 여야 국회의원,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제 발표
      송언석 국회의원 등 전국 혁신·기업도시 지역구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12일(목) 오후 2시 ‘혁신·기업도시 발전을 위한 여야 의원모임’(이하 ‘혁신도시 의원모임’)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혁신‧기업도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입법과제를 설명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법률안을 발표했다.   혁신도시 의원모임은 지난 7월1일 조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혁신도시를 지역경제 거점으로 고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 개최, 특별대담, 기자간담회 등을 진행하며 4개월에 거쳐 다양한 개선책을 논의하며 입법과제를 연구해왔다.   국가 균형발전의 해답이 혁신·기업도시의 활성화라는 점에 공감하고 모임을 가져온 혁신도시 여야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총 17개의 개정법률안을 공유해 법안별 추진 배경과 제도 개선효과를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개정법률안에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 균형발전위의 개편, 기업·일자리 방안, 교통·문화·교육·의료 등 정주여건 개선과 같은 혁신·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한 개선 과제들을 담았다.   혁신·기업도시 여야의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를 만나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개정안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등 법안개정 및 동참을 촉구했다.   송언석 의원은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으로 국가균형발전의 기틀이 마련되었고, 이제는 정주여건의 개선 등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과제들을 추진해 나갈 차례”라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범국가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여야 국회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더욱 노력하여 혁신도시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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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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