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05-2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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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5월 울릉도 하늘길 열린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우리나라 섬지역 소형공항 건설사업의 시금석이 될 “울릉공항 건설사업” 총사업비가 5월 1일 최종 확보됨에 따라 2025년 개항을 목표로 5월 3일 사업을 발주요청한다.   울릉공항은 50인승 이하 소형항공기가 취항하는 공항으로 총사업비 6,633억 원이 투입되며 1,200m급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등이 건설된다.   그간, 울릉공항 건설사업은 2013년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2015년 기본계획 고시를 거쳐 2016년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되었으나 울릉도의 특수성 등으로 공사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업체들이 입찰을 포기하여 유찰된 바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2017년 기본설계를 진행하면서 지질조사 및 수심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 사업부지 주위 양질의 암석 부족과 해상 매립구간 수심 증가 등으로 사업비의 대폭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암석 조달방법 변경, 활주로 방향 일부 조정 등 절감방안을 마련하여 기재부에 총사업비 협의를 요청하였고 기재부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시행하여 최종적으로 6,633억 원의 총사업비가 확정되었다.   또한, 포항-울릉 항로 신설을 위해 군 등 관계기관과 실무전담반 회의를 지속 실시(18년 2월~12월)하여 협의점을 도출하였고 지난 4월초 공역위원회에서 항로 신설이 최종 의결되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연륙교 건설이 불가능하고 먼 바닷길 이용이 불가피한 도서지역을 육지와 보다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연결하기 위해 2011년「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도서지역 소형공항 건설사업을 반영하여 추진해왔다.   도서지역 소형공항 건설은 단순한 교통편의 제공을 넘어 지역주민들에게는 생활권역을 확대하여 의료, 교육, 복지 등 삶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들에게는 다양한 여가활동을 제공하는 한편, 국가적으로는 해양영토 최전방을 수호하는데 일조할 것이라는 큰 의미가 있어 그 중요성이 날로 재평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공항항행정책관은 “사업추진의 선결과제인 총사업비 확보 문제와 항로 신설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며,   “울릉공항이 개항되면 서울∼울릉 소요시간이 7시간에서 1시간 내로 단축됨으로써 지역 주민의 교통서비스 향상은 물론 관광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노인회 울릉군지회(회장 정경호)도 “울릉도는 육지를 오가는 험한 바닷길로 인해 오랜 세월 힘들게 살았는데 드디어 하늘길이 열린다고 하니 감회가 새롭다“며 사업 본격 추진을 적극 환영했다.     울릉공항 건설사업은 이달 초 입찰공고가 시작되고 이후 사업자 선정, 실시설계 등의 과정을 거쳐 2020년 상반기 착공될 예정이며,   울릉도의 지형적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난도가 높은 기술이 필요한 공사라고 판단하여 지난 2007년 도입한 기술제안입찰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 발주청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술제안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을 평가하여 시공자를 선정하는 입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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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02
  • 낙동강 물문제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 업무협약(MOU) 체결
      답보 상태였던 낙동강 지자체간 물 문제 갈등 해결의 전기 마련    정부는 4월 29일(월) 오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낙동강 물문제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 (참석)환경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문화재청장, 대구시장, 울산시장, 경상북도지사, 구미시장   이번 협약식은 작년 10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권영진 대구시장과 송철호 울산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장세용 구미시장과 면담하여, 낙동강 물문제 해소를 위한 연구용역을 본격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공정하고 중립적인 연구, 연구 추진과정에 지자체 참여 보장, 연구결과를 최대한 존중이라는 기본원칙을 확립하고, 관계기관간 상호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작년 10월에 개최된 간담회에서는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낙동강 본류의 수질개선 중요성에 공감하고, 낙동강 물문제를 해소할 근본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 2건을 수행하기로 결정하였고, 관련 지자체와 협력하여 본격적으로 연구(´19.3~´20.3)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미 산업단지 폐수 무방류 시스템 도입‘ 연구로, 폐수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술적․경제적 타당성도 고려해서 낙동강으로 폐수 처리수가 배출되지 않는 최적의 방법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 연구‘ 입니다. 낙동강 본류의 수질개선을 최우선으로 하여, 중립적인 전문가(수량, 수질, 먹는 물 분야)의 참여와 지자체 의견 수렴을 통해 낙동강 유역에 대한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최적의 물이용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동 연구에서는 국보 제285호인 반구대 암각화를 근본적으로 보존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될 것입니다.   환경부 등 연구용역 추진주체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과정에서 관련 지자체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동 연구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종합적인 낙동강 물문제 해소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물관리기본법 시행(‘19.6.13)에 따라 올해 하반기 출범하는 낙동강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이번 연구결과를 검토하고 지역사회와 충분히 논의하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MOU가 답보 상태였던 낙동강 유역 지자체간 물 문제 갈등 해결의 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하며,   이해당사자인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낙동강 물 문제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해결방안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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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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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5월 울릉도 하늘길 열린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우리나라 섬지역 소형공항 건설사업의 시금석이 될 “울릉공항 건설사업” 총사업비가 5월 1일 최종 확보됨에 따라 2025년 개항을 목표로 5월 3일 사업을 발주요청한다.   울릉공항은 50인승 이하 소형항공기가 취항하는 공항으로 총사업비 6,633억 원이 투입되며 1,200m급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등이 건설된다.   그간, 울릉공항 건설사업은 2013년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2015년 기본계획 고시를 거쳐 2016년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되었으나 울릉도의 특수성 등으로 공사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업체들이 입찰을 포기하여 유찰된 바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2017년 기본설계를 진행하면서 지질조사 및 수심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 사업부지 주위 양질의 암석 부족과 해상 매립구간 수심 증가 등으로 사업비의 대폭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암석 조달방법 변경, 활주로 방향 일부 조정 등 절감방안을 마련하여 기재부에 총사업비 협의를 요청하였고 기재부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시행하여 최종적으로 6,633억 원의 총사업비가 확정되었다.   또한, 포항-울릉 항로 신설을 위해 군 등 관계기관과 실무전담반 회의를 지속 실시(18년 2월~12월)하여 협의점을 도출하였고 지난 4월초 공역위원회에서 항로 신설이 최종 의결되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연륙교 건설이 불가능하고 먼 바닷길 이용이 불가피한 도서지역을 육지와 보다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연결하기 위해 2011년「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도서지역 소형공항 건설사업을 반영하여 추진해왔다.   도서지역 소형공항 건설은 단순한 교통편의 제공을 넘어 지역주민들에게는 생활권역을 확대하여 의료, 교육, 복지 등 삶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들에게는 다양한 여가활동을 제공하는 한편, 국가적으로는 해양영토 최전방을 수호하는데 일조할 것이라는 큰 의미가 있어 그 중요성이 날로 재평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공항항행정책관은 “사업추진의 선결과제인 총사업비 확보 문제와 항로 신설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며,   “울릉공항이 개항되면 서울∼울릉 소요시간이 7시간에서 1시간 내로 단축됨으로써 지역 주민의 교통서비스 향상은 물론 관광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노인회 울릉군지회(회장 정경호)도 “울릉도는 육지를 오가는 험한 바닷길로 인해 오랜 세월 힘들게 살았는데 드디어 하늘길이 열린다고 하니 감회가 새롭다“며 사업 본격 추진을 적극 환영했다.     울릉공항 건설사업은 이달 초 입찰공고가 시작되고 이후 사업자 선정, 실시설계 등의 과정을 거쳐 2020년 상반기 착공될 예정이며,   울릉도의 지형적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난도가 높은 기술이 필요한 공사라고 판단하여 지난 2007년 도입한 기술제안입찰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 발주청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술제안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을 평가하여 시공자를 선정하는 입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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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02
  • 낙동강 물문제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 업무협약(MOU) 체결
      답보 상태였던 낙동강 지자체간 물 문제 갈등 해결의 전기 마련    정부는 4월 29일(월) 오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낙동강 물문제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 (참석)환경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문화재청장, 대구시장, 울산시장, 경상북도지사, 구미시장   이번 협약식은 작년 10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권영진 대구시장과 송철호 울산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장세용 구미시장과 면담하여, 낙동강 물문제 해소를 위한 연구용역을 본격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공정하고 중립적인 연구, 연구 추진과정에 지자체 참여 보장, 연구결과를 최대한 존중이라는 기본원칙을 확립하고, 관계기관간 상호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작년 10월에 개최된 간담회에서는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낙동강 본류의 수질개선 중요성에 공감하고, 낙동강 물문제를 해소할 근본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 2건을 수행하기로 결정하였고, 관련 지자체와 협력하여 본격적으로 연구(´19.3~´20.3)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미 산업단지 폐수 무방류 시스템 도입‘ 연구로, 폐수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술적․경제적 타당성도 고려해서 낙동강으로 폐수 처리수가 배출되지 않는 최적의 방법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 연구‘ 입니다. 낙동강 본류의 수질개선을 최우선으로 하여, 중립적인 전문가(수량, 수질, 먹는 물 분야)의 참여와 지자체 의견 수렴을 통해 낙동강 유역에 대한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최적의 물이용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동 연구에서는 국보 제285호인 반구대 암각화를 근본적으로 보존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될 것입니다.   환경부 등 연구용역 추진주체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과정에서 관련 지자체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동 연구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종합적인 낙동강 물문제 해소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물관리기본법 시행(‘19.6.13)에 따라 올해 하반기 출범하는 낙동강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이번 연구결과를 검토하고 지역사회와 충분히 논의하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MOU가 답보 상태였던 낙동강 유역 지자체간 물 문제 갈등 해결의 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하며,   이해당사자인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낙동강 물 문제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해결방안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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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30
  • 민물고기 11종 유전자 분석…동자개 등 6종 수계별 특성 뒤섞여
    수계별 유전적 특성이 뒤섞이면 생물지리학적 경계가 무너질 수 있어 지속적인 관찰 추진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2016년부터 최근까지 6곳의 수계(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제주도)에 사는 각시붕어, 동자개 등 11종의 민물고기의 유전자 특성 정보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 연구대상 11종 및 채집 장소: 각시붕어(금강, 낙동강, 섬진강 권역 등 8곳), 모래무지(금강, 낙동강, 영산강, 한강 권역 등 16곳), 돌고기(금강, 낙동강, 섬진강, 한강 권역 등 8곳), 버들치(금강, 낙동강, 영산강, 제주도, 한강 권역 등 11곳), 돌마자(한강, 금강, 낙동강, 섬진강, 영산강, 한강 권역 등 11곳), 강준치(금강, 낙동강, 한강 권역 등 15곳), 끄리(금강, 낙동강, 한강 권역 등 9곳), 동자개(금강, 낙동강, 영산강, 한강 권역 등 7곳), 치리(금강, 낙동강, 영산강, 한강 권역 등 5곳), 빙어(금강, 낙동강, 한강 권역 등 18곳), 참종개(금강, 낙동강, 한강 권역 등 8곳)   11종의 유전자 특성 정보를 분석한 결과 각시붕어, 모래무지, 돌고기, 버들치, 돌마자 5종은 사는 곳의 수계별 집단 간에 서로 다른 고유의 유전자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강준치, 끄리, 동자개, 치리, 빙어, 참종개 6종은 사는 곳의 수계와 상관없이 동일한 유전자형을 갖고 있으며, 수계별 유전자 특성이 뒤섞인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금강, 낙동강, 한강 수계에서 채집한 강준치는 총 3개의 유전자형이 관찰 되었는데 3개 수계에서 채집한 강준치에서 동일한 유전자형이 관찰되었다.   또한, 금강, 낙동강, 영산강, 한강 권역에서 채집한 동자개의 경우 총 10개의 유전자형이 나타났는데, 낙동강에서 채집한 동자개에서 한강, 금강, 영산강 집단에서 나타나는 유전자형이 관찰되어 유전자 뒤섞임(혼재) 현상이 발견됐다.   우리나라 민물고기는 약 2백만 년 전 빙하기 이후부터 한강 등 각 수계별로 분리되어 독특한 유전적인 특징을 갖는데, 이번 연구 결과로 각 수계별로 유지되던 유전적인 고유성이 일부 지역에서 사라지고 있다.   낙동강에서 사는 민물고기에서 유전자 뒤섞임 현상이 주로 발견된 이유는 수계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방류 행사와 같은 지역 축제 때 한강 등 다른 수계의 개체를 방류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서민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연구 결과는 유전자 표지를 이용하여 형태적 특징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우리나라 민물고기의 수계별 유전자 다양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라며, “수계별로 유전자 특성이 뒤섞이면 우리나라 민물고기(담수어류)의 생태지리학적인 고유 특성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전적 특성 정보를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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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30
  • 붙박이장 등 친환경 건축자재 성능・안전성 점검 시행
    국토교통부는 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해 점검전문기관(LH,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합동으로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붙박이가구 등 친환경 생활제품과 실내마감 건축자재에 대한 성능과 안전성 점검을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시행한다.   이번 점검은 `18년도에 이어 불량 친환경 자재의 현장 반입을 원천차단하고, 자재업체의 경각심 고취 등을 위해 제조․유통단계를 집중점검할 예정으로 필요시 자재가 납품된 공사 현장까지 확인할 계획이다.   작년 점검 당시 적발된 친환경 부적합 건축자재*에 대하여는 공사현장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전량 폐기하는 등 이미 행정조치를 완료한바 있다.      * 벽지, 합판마루, 륨카펫, 석고보드, 접착제, 실란트 등 실내마감재 6종(25개 제품)에 대한 점검결과 합판마루, 실란트 등 2종(3개 제품)에서 부적합 판정(12%)   올해 점검 대상자재는 `18년도 점검 시 친환경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축자재를 포함하여, 부엌 주방가구, 침실․드레스룸 붙박이장, 현관․거실 수납가구 등 붙박이가구와 세대내부 문(목재) 등으로 점검대상을확대․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건축자재 제조․유통업체 중 무작위 추출을 통해 점검 대상을 선정할 계획으로, 오염물질 방출량* 등 친환경 성능을 집중적으로살펴보고, 표본시험을 통해 친환경 적합여부를 정확히 판별할 예정이다.   * 새집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폼알데하이드(HCHO) 등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친환경 기준에 미달할 경우 자재 사용중단·폐기, 시공부분에 대한 시정조치, 공사 중단 등 강력히 대응해 나아갈 계획”이라면서,   “매년 점검을 통해 친환경 자재업계 전반으로 성능․품질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하여, 친환경 건축자재 및 생활제품을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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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30
  • 2019년 하계 항공편(3.31~10.26), 확인하고 타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내외 항공사들이 신청한 2019년 하계기간(‘19.3.31~’19.10.26) 동안의 국제선과 국내선의 정기편 항공운항일정표(스케줄)을 인가하였다.   * 세계 대부분 나라들은 미주 유럽의 일광절약시간제(daylight saving time)에 따른 운항시각 변동과 계절적 수요에 탄력적 대처를 위해 1년에 2차례(동·하계) 일정을 조정함   이번 하계기간에는 국제선은 94개 항공사가 총 385개 노선에 왕복 주5,083회 운항할 계획이며, 전년 하계와 대비하여 운항횟수는 주301회(약 +6.3%) 증가하였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전체 운항횟수의 약 23.0%(주 1,258회)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중국 약 22.6%(주 1,240회), 미국 약 9.3%(주 508회), 베트남 약 9.0%(주 491회) 등의 순이다.   ’18년 하계 대비 운항횟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는 주 98회가 증가한 일본이고, 다음이 베트남(주 82회), 러시아(주 36회) 등의 순이다.   중국의 경우 ‘18년 하계 대비 운항횟수가 2.9%(주 1,205 → 주 1,240회) 늘었으며, 사드제재 이전인 ’16년 하계 운항횟수와 비교하면 약94.2%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 주1,317회(‘16하계) → 주933회(‘17하계) → 주1,205회(‘18하계) → 주1,240회(‘19하계)    또한, 올해도 우리나라 저비용항공사들의 운항횟수가 대폭 증가했는데(전년 하계 주 1,460회 → 올해 하계 주 1,645회, 약 12.7%),   이는 제주항공(주 82회↑), 티웨이(주 43회↑), 에어부산(주 39회↑) 등 저비용항공사의 일본, 동남아, 러시아 등 운항횟수 증가* 결과로 분석된다.      * 국적 저비용항공사(이하 LCC) 19년 하계 일본 운항은 18년 하계 대비 주 81회↑(주 696회→주 777회), 베트남 주34회↑(주 158회→주 188회), 러시아 주21회↑(주 10회→주 31회)     ** 국적 LCC ‘18년 하계 대비 ‘19년 하계 신규 취항도시(3곳) : 이바라키, 치앙마이, 하이커우    아울러, 지방 국제공항에서 운항횟수가 증가했으며, 특히 대구공항(주77회↑), 무안공항(주 50회↑), 김해공항(주 43회↑)에서 운항횟수가 증대돼 지방이용객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선은 총 21개 노선에서 주 1,891회를 운항하여 전년 하계기간대비 운항횟수가 주 21회(0.7%, 왕복기준) 감편된다.   제주노선(11개)은 주 1,523회로 전년 하계기간 대비, 주 8회 감편(0.52%↓)되어 공급석이 13,746석이 감소된다.    대한항공(주 15회, 제주↔김포․광주), 제주항공(주 14회, 제주↔김해) 진에어(주 14회, 제주↔김포) 등 총 43회 감편운항 예정이며,    대한항공(주 13회, 제주↔대구․울산․원주), 진에어(주 14회, 제주↔청주), 에어부산(주 3회,제주↔김해․대구․울산), 이스타(주 5회, 제주↔김포) 등 총 35회 증편    내륙노선(9개)은 주 368회로 전년 하계기간 대비 주 13회 감편(3.4%↓)되나 대한항공의 기종변경 등으로 전체 공급석은 524석 증가된다.    ☞ 국내선의 총 감편 수는 주 21회이며, 내륙노선의 공급석 증가(524석)에도 불구하고, 제주노선 감편 수가 많아 전체 공급좌석(14,270석)은 감소   국토교통부는 항공편을 이용하는 여행객과 화주들에게 3.31일부터 변경되는 하계 운항스케줄을 항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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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30
  • 부패신고자 7명에게 보상금 6,907만 원 지급- 공공기관 수입회복 등 3억 9,470만 원 달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실업급여 부당수급 등 부패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 7명에게 총 6,907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체육단체 보조금 횡령 등을 신고한 부패신고자 7명에게 총 6,907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해당 신고들로 인해 공공기관에서 수입 회복한 금액은 3억 9,470만 원에 달한다.   체육단체 보조금 횡령을 신고한 부패신고자에게는 보상금 1,026만 원이 지급됐다. 이 사건 신고자는 “체육단체 직원들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체육단체 보조금을 교부받아 인건비 등을 허위 정산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받았다.”라며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접수된 부패신고의 내용 및 관련 사실관계 등을 검토한 결과,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이첩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련자 등으로부터 부정수급액을 환수조치하였다.   이 밖에도 ▲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차량에 유류를 주유한 후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4,403만 원 ▲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회사 직원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754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각종 보조금의 부정수급 등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가 점점 지능화․은밀화되고 있다.”라며, “신고문화의 확산을 통해 부패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패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청렴신문고(1398.acrc.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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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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