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9-19(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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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건설현장 집회시위 5배 가까이 급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경찰청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건설현장 집회·시위가 5배 가까이 급증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의 갈등 해소를 위해 설치한 ‘건설산업 노사정 갈등해소센터’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송언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열린 집회·시위는 2016년 2,598건에 불과했지만, 2017년부터 크게 늘어 2019년 12,553건으로 4.8배 증가했다. 특히 올해 코로나19로 건설업 여건이 어려워진 가운데도, 건설현장에서 열린 집회·시위는 월평균 1,121건으로 지난해 대비 75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건설현장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불공정한 관행을 근절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노조, 건설협회와 함께 지난해 7월 ‘건설산업 노사정 갈등해소센터’를 설치하였다. 센터는 노사 간 분쟁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센터 출범 이후 1년 2개월 동안 센터에 신고된 내용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건설현장의 노사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설치된 센터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송언석 의원은 “건설현장의 갈등은 크게 증가하는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인 건설산업 노사정 갈등해소센터는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라며, “정부는 건설산업의 발전과 노사의 상생을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 추가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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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7
  • 혁신도시 교통여건 최악인데도 대책은 오리무중
      국토부, 법이 정한 광역교통개선대책, 경북, 전북, 충북, 부산, 제주에는 계획 수립조차 하지 않아 혁신도시 정주여건 중 교통환경 만족도 30.2%로 가장 낮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은 전체 혁신도시의 절반이 법정 특례 규정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혁신도시 10곳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경북, 전북, 충북, 부산, 제주 등 5곳의 혁신도시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경남,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혁신도시의 경우 약 7,500억 규모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시행했다.   2007년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혁신도시 사업시행자는 의무적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제출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 후 국토부 소속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부가 혁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면 해당 법률을 위반한 셈이다.   한편, 국토연구원의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혁신도시 주거여건 가운데 교통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30.2%로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부문별로 보면 주거환경이 57.2%로 가장 높았으며 편의서비스환경 48.2%, 여가활동환경 37.6%, 의료서비스환경 36.2%, 보육‧교육환경 33.3%, 교통환경 30.2%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은 교통환경과 의료서비스 환경의 경우 만족도가 낮으나 중요도가 높아 집중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송언석 의원은 “국토부는 법정계획인 혁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별다른 이유없이 14년 동안 수립조차하지 않고 방치해왔다”며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조속히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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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5
  • 국민안전 위협하는 무보험차량과 리콜 미시정 차량 300만대 도로를 활보해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가 80여만대, 2017년 이후 리콜된 자동차 중 시정되지 않은 자동차가 220여만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년 7월 기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숫자는 80만2,614대로 2015년 86만982대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으나, 전체 등록 자동차 수의 3.3%에 이르고 있다. 특히 무보험 차량의 73.5%에 달하는 58만9,642대가 연식이 20년이 넘는 노후차량인 것으로 확인되어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노후차량이 주기적인 관리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주행 중 사고발생의 위험이 높아지며 도로 위 운전자들을 위협하는 흉기로 돌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2017년 이후 리콜이 개시된 자동차 815만9,9145대 중 221만5,834대(27.2%)는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금년에 리콜이 개시된 자동차 99만1,153대 중 71만1,039대(71.7%)의 결함이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을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외국 M사의 일부 자동차 시리즈 4만,7578대는 ‘부식 및 합선으로 화재위험이 생길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현재까지의 시정률은 0%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송언석 의원은 “자동차 등록대수 2400만대 시대에 자동차는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교통수단인데, 일부 무보험 차량과 리콜 미시정 차량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라며 “국토부와 관계기관들은 철저한 단속과 계도를 포함한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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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4
  • 송언석 의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발전 3법 발의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를 위한「혁신도시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의 혁신도시 이주 촉진을 위한 「공공기관운영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혁신도시 간 이전공공기관 통합시 상생발전 방안 마련하는 「국가균형발전법」일부개정개정안 대표발의 송언석 의원은 9일, 혁신도시 이전지역 출신의 인재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이전공공기관 임직원의 혁신도시 이주를 촉진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혁신도시 간 이전공공기관이 통합할 경우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토록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등 혁신도시 발전 3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일정 비율 이상의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다. 혁신도시가 건설된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겠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지역인재 채용 대상이 공공기관 이전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하거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어, 이전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지역인재 채용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20년 가까이 해당 지역에서 거주했음에도 대학을 다른 지역에서 나왔다는 이유로 지역인재에서 배제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대상을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까지 확대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들 중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있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의 조성 취지를 달성하는데 부정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의 혁신도시 이주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항목에 임직원의 혁신도시 거주 현황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와 함께 각기 다른 혁신도시에 위치한 이전공공기관들이 통합할 경우 흡수되는 기관이 위치한 지역에 기존 조직규모에 상응하는 인력과 조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국가균형발전법」을 대표발의했다.   송언석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공공기관들이 혁신도시로 이전하였지만 미흡한 점이 남아 있다”며 “혁신도시 발전 3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보다 합리적인 국가균형발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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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9
  • 부동산대책을 부동산대책이라 말하지 못하는 김현미 장관은 현대판 홍길동인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기준에 따른 부동산 종합대책은 김현미 장관이 말한 5번이 아닌 14번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현미 장관은 부동산 대책의 발표 횟수와 관련하여 “생각하시는 것에 따라 다른데 종합대책은 5번 냈다”고 말한 바 있다. 홍남기 부총리 역시 “실질적으로 큰 부동산 대책은 6번이고 정부는 대책을 남발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장관이 말한 5번의 부동산 종합대책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등을 전수 비교 분석한 결과, 주택시장 안정 등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부동대책은 총 14번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현미 장관이 말한 5번의 ‘종합대책’보다 무려 9번이나 많고, 홍남기 부총리가 설명한 6번의 ‘실질적 큰 부동산 대책’과 비교해도 8번이나 많은 것이다.     송언석 의원은 “23번의 부동산 대책 남발로 시장의 혼란과 불안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궤변을 늘어놓는 정부부처 수장들의 모습이 정말 무책임하고 뻔뻔스럽다”면서 “정부는 생체실험식 부동산 대책 남발을 멈추고 경제논리에 따른 국민 중심의 부동산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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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9
  • 송언석 의원, 한부모가족 근로자 가족돌봄휴가 확대
        송언석 의원이 올해 7월 16일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홀로 어린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족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를 지원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대안에 반영되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가족 근로자는 감염병에 걸린 자녀를 긴급히 돌보기 위해 사업주에게 별도의 휴가를 요청해야 하는 등 직장생활과 자녀 양육을 동시에 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홀로 어린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족 근로자의 가족 돌봄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보장하기 위해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연간 5일 범위의 휴가를 추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일반 근로자는 최장 20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 근로자의 경우 5일을 추가하여 최장 25일까지 가족돌봄휴가 낼 수 있다. 송언석 의원의 개정안이 반영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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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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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건설현장 집회시위 5배 가까이 급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경찰청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건설현장 집회·시위가 5배 가까이 급증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의 갈등 해소를 위해 설치한 ‘건설산업 노사정 갈등해소센터’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송언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열린 집회·시위는 2016년 2,598건에 불과했지만, 2017년부터 크게 늘어 2019년 12,553건으로 4.8배 증가했다. 특히 올해 코로나19로 건설업 여건이 어려워진 가운데도, 건설현장에서 열린 집회·시위는 월평균 1,121건으로 지난해 대비 75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건설현장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불공정한 관행을 근절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노조, 건설협회와 함께 지난해 7월 ‘건설산업 노사정 갈등해소센터’를 설치하였다. 센터는 노사 간 분쟁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센터 출범 이후 1년 2개월 동안 센터에 신고된 내용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건설현장의 노사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설치된 센터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송언석 의원은 “건설현장의 갈등은 크게 증가하는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인 건설산업 노사정 갈등해소센터는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라며, “정부는 건설산업의 발전과 노사의 상생을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 추가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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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7
  • 혁신도시 교통여건 최악인데도 대책은 오리무중
      국토부, 법이 정한 광역교통개선대책, 경북, 전북, 충북, 부산, 제주에는 계획 수립조차 하지 않아 혁신도시 정주여건 중 교통환경 만족도 30.2%로 가장 낮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은 전체 혁신도시의 절반이 법정 특례 규정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혁신도시 10곳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경북, 전북, 충북, 부산, 제주 등 5곳의 혁신도시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경남,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혁신도시의 경우 약 7,500억 규모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시행했다.   2007년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혁신도시 사업시행자는 의무적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제출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 후 국토부 소속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부가 혁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면 해당 법률을 위반한 셈이다.   한편, 국토연구원의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혁신도시 주거여건 가운데 교통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30.2%로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부문별로 보면 주거환경이 57.2%로 가장 높았으며 편의서비스환경 48.2%, 여가활동환경 37.6%, 의료서비스환경 36.2%, 보육‧교육환경 33.3%, 교통환경 30.2%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은 교통환경과 의료서비스 환경의 경우 만족도가 낮으나 중요도가 높아 집중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송언석 의원은 “국토부는 법정계획인 혁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별다른 이유없이 14년 동안 수립조차하지 않고 방치해왔다”며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조속히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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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5
  • 국민안전 위협하는 무보험차량과 리콜 미시정 차량 300만대 도로를 활보해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가 80여만대, 2017년 이후 리콜된 자동차 중 시정되지 않은 자동차가 220여만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년 7월 기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숫자는 80만2,614대로 2015년 86만982대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으나, 전체 등록 자동차 수의 3.3%에 이르고 있다. 특히 무보험 차량의 73.5%에 달하는 58만9,642대가 연식이 20년이 넘는 노후차량인 것으로 확인되어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노후차량이 주기적인 관리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주행 중 사고발생의 위험이 높아지며 도로 위 운전자들을 위협하는 흉기로 돌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2017년 이후 리콜이 개시된 자동차 815만9,9145대 중 221만5,834대(27.2%)는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금년에 리콜이 개시된 자동차 99만1,153대 중 71만1,039대(71.7%)의 결함이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을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외국 M사의 일부 자동차 시리즈 4만,7578대는 ‘부식 및 합선으로 화재위험이 생길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현재까지의 시정률은 0%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송언석 의원은 “자동차 등록대수 2400만대 시대에 자동차는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교통수단인데, 일부 무보험 차량과 리콜 미시정 차량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라며 “국토부와 관계기관들은 철저한 단속과 계도를 포함한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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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4
  • 송언석 의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발전 3법 발의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를 위한「혁신도시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의 혁신도시 이주 촉진을 위한 「공공기관운영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혁신도시 간 이전공공기관 통합시 상생발전 방안 마련하는 「국가균형발전법」일부개정개정안 대표발의 송언석 의원은 9일, 혁신도시 이전지역 출신의 인재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이전공공기관 임직원의 혁신도시 이주를 촉진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혁신도시 간 이전공공기관이 통합할 경우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토록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등 혁신도시 발전 3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일정 비율 이상의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다. 혁신도시가 건설된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겠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지역인재 채용 대상이 공공기관 이전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하거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어, 이전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지역인재 채용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20년 가까이 해당 지역에서 거주했음에도 대학을 다른 지역에서 나왔다는 이유로 지역인재에서 배제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대상을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까지 확대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들 중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있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의 조성 취지를 달성하는데 부정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의 혁신도시 이주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항목에 임직원의 혁신도시 거주 현황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와 함께 각기 다른 혁신도시에 위치한 이전공공기관들이 통합할 경우 흡수되는 기관이 위치한 지역에 기존 조직규모에 상응하는 인력과 조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국가균형발전법」을 대표발의했다.   송언석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공공기관들이 혁신도시로 이전하였지만 미흡한 점이 남아 있다”며 “혁신도시 발전 3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보다 합리적인 국가균형발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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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9
  • 부동산대책을 부동산대책이라 말하지 못하는 김현미 장관은 현대판 홍길동인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기준에 따른 부동산 종합대책은 김현미 장관이 말한 5번이 아닌 14번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현미 장관은 부동산 대책의 발표 횟수와 관련하여 “생각하시는 것에 따라 다른데 종합대책은 5번 냈다”고 말한 바 있다. 홍남기 부총리 역시 “실질적으로 큰 부동산 대책은 6번이고 정부는 대책을 남발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장관이 말한 5번의 부동산 종합대책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등을 전수 비교 분석한 결과, 주택시장 안정 등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부동대책은 총 14번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현미 장관이 말한 5번의 ‘종합대책’보다 무려 9번이나 많고, 홍남기 부총리가 설명한 6번의 ‘실질적 큰 부동산 대책’과 비교해도 8번이나 많은 것이다.     송언석 의원은 “23번의 부동산 대책 남발로 시장의 혼란과 불안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궤변을 늘어놓는 정부부처 수장들의 모습이 정말 무책임하고 뻔뻔스럽다”면서 “정부는 생체실험식 부동산 대책 남발을 멈추고 경제논리에 따른 국민 중심의 부동산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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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9
  • 송언석 의원, 한부모가족 근로자 가족돌봄휴가 확대
        송언석 의원이 올해 7월 16일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홀로 어린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족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를 지원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대안에 반영되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가족 근로자는 감염병에 걸린 자녀를 긴급히 돌보기 위해 사업주에게 별도의 휴가를 요청해야 하는 등 직장생활과 자녀 양육을 동시에 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홀로 어린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족 근로자의 가족 돌봄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보장하기 위해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연간 5일 범위의 휴가를 추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일반 근로자는 최장 20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 근로자의 경우 5일을 추가하여 최장 25일까지 가족돌봄휴가 낼 수 있다. 송언석 의원의 개정안이 반영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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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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