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9-27(수)

뉴스
Home >  뉴스  >  국내뉴스

  • home>
실시간뉴스
자산동 자유총연맹,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농소면, 9월 정기 이장 회의 개최 김천시, 태풍 피해 이재민에 ‘임시 조립 주택’ 지원 ㈜새빗켐, 김천시에 후원물품 15종 기탁 기업이 원하는 여성 인재, 준비 된 우리가 간다 구성면, '행복 가득한 마을학습관' 운영 김천시, 치매 극복의 날 기념 다채로운 행사 개최 김천시 평생교육원, 2023 김천시민대학 수강생 모집 김천SRF소각시설반대 범시민연대, ㈜김천에너지서비스의 하수 슬러지 연료 이용 계획을 반대합니다. 박선하 경북도의원, 추석 명절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
  • 文 정부 민간•공공 집값 통계격차, MB 정부의 90배!
      - 문재인 정부 때 한국부동산원과 KB 부동산 매매가격지수 통계 격차 MB 정부와 비교해 90 배까지 벌어져 - MB 정부 당시 두 기관의 통계 격차는 0.4%p 에 불과했던 반면 , 문재인 정부 때 격차는 36.1%p - 尹 정부 들어 두 기관 통계 격차 0.3%p 좁혀져 정상화 - 송언석 의원 “통계 조작 범죄행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할 것”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이 한국부동산원과 KB 부동산의 서울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당시의 두 기관 간 격차가 MB 정부에 비하여 90 배나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의 압력으로 한국부동산원이 집값 변동률을 조작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정권별 통계 격차만 보더라도 통계 조작 정황이 입증된 셈이다.   송언석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MB 정부 기간 한국부동산원과 KB 부동산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증감율은 각각 4.1%(89.7 → 86.0), 4.5%(91.1 → 87.0)로 두 기관의 통계 격차는 0.4%p 에 불과했다. 사실상 양 기관 통계에 차이가 없었던 셈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두 기관의 매매가격지수 증감율이 각각 12.6%(85.8 → 96.6), 10.4%(86.8 → 95.8) 로 2.2%p 차이에 불과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두 기관의 서울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증가율 격차는 확연히 벌어지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 5 년간 한국부동산원의 서울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증가율은 25.8%(97.3 → 122.4) 였다.   반면 , KB 부동산의 증가율은 61.9%(96.1 → 155.6) 로 두 기관의 통계 격차는 무려 36.1%p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B 정부와 비교할 때 무려 90 배 넘게 격차가 벌어진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윤석열 정부 들어 두 기관의 통계 격차가 0.3%p 로 줄어들었다는 사실이다. 비정상의 부동산 통계가 정상화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두 기관의 집값 통계 격차가 벌어진 것과 관련하여 그동안 ‘ 통계 조작 ’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었으며 현재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중이다.    지난주 감사원이 발표한 ‘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 감사 중간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2017 년 6 월부터 한국부동 산원으로부터 집값 통계를 불법적으로 사전 제공 받았으며 ,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 집값 상승률 수치가 낮게 나오도록 주중치에 임의 가중치를 적용하는 등 방식으로 통계 조작을 압박했다고 한다.   송언석 의원은 “국가 정책의 근간이 되는 통계를 자신들 입맛대로 조작한 행위는 중대한 국기문란이자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라며 “통계 조작 범죄행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 이라고 말했다.                                     
    • 뉴스
    • 정치/행정
    2023-09-22
  • 김천시, 도시 재창조 한마당 균형발전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김천시 감호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목재 사업’이 지난 15일 천안시에서 진행된 「2023년 도시재창조 한마당」 균형발전 우수사례 지역특화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지역 주도 특화전략 및 자생모델을 발굴·공유하고, 민간 참여·민관협력을 독려하기 위해 진행했다. 계획 내용이 우수하고 뚜렷한 성과를 보인 4개 사업(경북 김천시, 강원 원주시, 울산 북구, 부산 영도구)이 본선에 진출했다.   발표대회를 통해 김천시는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목재 관련 교육, 특화 거리 조성, 거점 공간 조성 등의 계획과 향후 발전 가능성에 대해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감호지구는 목공 자격증 교육, 제품 개발교육 등을 통해 목공 조직 설립을 위한 인력 양성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민공모사업을 통해 지역에 벤치와 평상을 기부하고, 김천시 가족센터와 협업하여 목공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는 감호 목재 학교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천시 원도심재생과는 이번 수상을 통해 “김천시 목재 사업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사업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2024년 완공될 (가칭)목재문화센터를 중심으로 감호지구의 목재 사업이 더욱 확장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감호지구 도시재생 사업이 올해 하반기부터 거점 공간 조성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김천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뉴스
    • 사회
    2023-09-18
  • 국세청이 잘못 걷은 세금 6 년간 35 조원 넘어...이 중 708 억원은 아직도 못 돌려줬다 !
    -  2017 년 ~2022 년 국세청 과오납세금 환급금 ( 가산이자 포함 ) 36 조 2,388 억원 - 이 중 납세자가 직접 경정청구를 하거나 , 국세청의 위법 · 부당 과세로 인한 환급금이 83.1%(30 조 1,161 억원 ) - 환급금에 대한 가산금 ( 이자 ) 도 1 조 2,153 억원에 달해 ... - 지난해 말까지 , 못 돌려준 환급금 미수령 금액은 708 억원 . 소멸시효 만료로 국고귀속된 환급금도 6 년간 총 124 억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지난 6 년간 정부가 잘못 걷어 다시 돌려주기로 결정한 과오납세금 환급금 ( 가산이자 포함 ) 이 무려 36 조 2,388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과오납세금 환급 : 납세자가 납부해야할 세금을 초과하여 납부하거나 , 납세의무가 없는 세금을 납부했을 경우 다시 환급해주는 제도   환급결정 사유별로 살펴보면, 납세자가 직접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이 결정된 금액이 54.1%(19 조 5,891 억원 ) 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국세청의 과세에 대해 납세자가 제기한 불복청구에서 위법 및 부당한 과세행위 판결을 받은 것이 29%(10 조 5,270 억원 ), 착오·이중납부에 의한 금액은 10.6%(3 조 8,551 억원 ) 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세청 직원이 행정 처리 과정에서 인지하여 자발적으로 환급을 결정한 금액은 6.3%(2 조 2,676 억원 ) 에 불과했다.   최근 6 년간 과오납세금 환급금의 83.1%(30 조 1,161 억원 ) 가 납세자가 직접 경정을 청구하거나, 국세청의 위법 · 부당한 과세행위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국세를 환급할 때 , 납 세자가 환급받을 세금을 국가가 가지고 있었던 기간 동안의 이자를 계산하여 가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 과오납세금 환급금으로 인한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송언석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17 년부터 2022 년까지 과오납세금 환급금에 포함되어 이자로써 지급된 총 가산금은 1 조 2,153 억원에 달하는 것으 로 확인 됐다 . 특히 , 최근 6 년 동안 2019 년 (862 억원 ) 을 제외하고는 모두 매년 2 천억원을 넘기고 있어 , 과오납세금 환급금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지출도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 국세청에서 아직도 납세자에게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미수령 환 급금이 지난해 말 기준 708 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5 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끝끝내 돌려주지 못하고 국고로 귀속된 환급금도 최근 6 년간 총 124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송언석 의원은 “지난 6 년간 과오납세금 환급금 규모가 36 조원을 넘어섰 으며 , 심지어 아직도 돌려주지 못한 돈이 700 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된 다 ” 라며 “ 납세자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 국세 청은 과세 행정 품질 제고를 위한 대책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라고 말했다.                                        
    • 뉴스
    • 정치/행정
    2023-09-17
  • 통계조작, 3년 전 주장이 결국 사실로 밝혀졌다 !
      감사원이 국토교통부, 통계청 등을 대상으로 지난 9월 15일 문재인 정부의 불법 국가통계 조작에 대한 중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국가 정책의 수립근거가 되는 국가통계의 신뢰성과 정확성에 대해 국회·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주택·소득·고용 등 국가통계 작성·활용의 적정성을 밝히고자 실시했다.” 고 밝혔다.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결과,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비서실과 국토교통부가 통계 작성기관인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하여 통계수치를 조작하고 왜곡하는 등의 권력형 불법행위가 확인되었다고 한다. 나아가 범죄혐의가 확인된 관련자가 무려 22 명에 달하며, 감사원은 이들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민들은 감사원의 이번 감사결과를 보시면서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나고, 정의가 회복되고 있다고 느끼실 것이다. 그야말로 사필귀정이며, 범죄혐의 관련자들은 자업자득이 무엇인지 확실히 느낄 것이다.   저 역시도 감사원의 중간감사 결과 발표를 접하면서, 또 다른 감동과 감회를 느낄 수 있었다. 감사원이 밝힌 국회에서의 문제 제기 당사자가 바로 저였기 때문이다.   지난 2020 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 부동산원과 KB 국민은행의 부동산 가격 통계 격차가 이명박 정부 때에 비해 38 배가 커진 점을 밝혀내어 지적하고, 통계 조작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당시 책임있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산정 방식이 서로 다르다’ 는 해괴한 논리로 발뺌하기에 급급했다. 하지만, 이번 감사원 감사로 제가 제기한 문제가 진실임이 결국 밝혀졌다.   또한, 당시 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부동산원 주택통계 주간 변동률의 월간 누적분이 월간 변동율과 큰 차이를 나타내며, 이른바 ‘딴 판으로 놀고 있는 것’ 을 밝혀내어 지적했다. 결국 한국감정원장이 “미진한 부분은 고쳐 나가 겠다.” 고 답변하기에 이르렀다.   이보다 앞서 2020 년 8 월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6개 (매매가격지수, 평균매매가격, 중위매매가격, 매매실거래가지수, 매매평균가격, 매매중위가격)의 한국감정원 통계 중 가장 수치가 낮은 통계인 매매가격지수를 근거로 “3년간 서울아파트 값이 14% 올랐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일침을 가했다.    나머지 5 개 통계들이 40~57%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장관은 이 중 3개는 처음보는 통계라는 어처구니 없는 발언까지 했다. 부동산정책을 책임지는 장관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었다.   감사원 중간감사 결과를 접한 오늘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는 말이 실감나는 하루이다.   다시는 정부가 국가 통계를 조작하여 국민을 속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통계를 자신들 입맛대로 조작한 자들을 엄벌에 처하는 한편, 국가통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뉴스
    • 정치/행정
    2023-09-16
  • 김천대학교 축구부 이창우감독, 한국 대학축구 대표팀(A팀) 감독으로 아시아대학축구대회에서 3위
      김천대학교(총장 윤옥현)은 지난 11일 강원 태백의 고원 4구장에서 열린 "2023년 아시아대학축구대회"에서 이창우 감독(김천대)이 이끄는 대한민국 대학(A팀)이 태국을 상대로 6대1로 제압하면서 3위 로 마감하였다." 고 14일 밝혔다.   대한민국 대학축구(A팀 : 김천대 이창우감독)은 조별리그에서 2승1무를 기록하였지만 골 득실에서 일본에 밀려 조 2위를 기록하였으며, 마지막 경기에서 태국을 잡고 3위를 확정하였다.   경기 결과는 한국 4:0 대만 / 한국 5:1 말레이시아 / 한국 6:1 태국 / 한국 0:0 일본 무승부이다.(2승 1 무)   아시아대학축구연맹(AUFF)는 2015년부터 아시아 대학축구대회를 개최하고, 우리나라는 2018년 태백에서 아시아대학축구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2023년 9월 태백시에서 개최하였다.   김천대 이창우 감독은 "훈련에 최선을 다해준 선수들과 지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 선수들은 앞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더 휼륭한 선수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고 했다.   김천대 이창우 감독은 브라질에서 지도자 연수를 받고 고려대, 용인시청 코치, 일동고 감독을 역임, 2015, 2016년 리그 우승 최우수지도자상을 연속으로 수상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2017. 3. 11. 김천대 축구부 창단 28명(감독 이창우) 2018. 7. 1,2학년 대학축구연맹전 8강 2021. U리그 대학 축구대회 권역 우승 2022. U리그 대학 축구대회 권역 우승 2022. U리그 대학 축구대회 왕중왕전 준우승(88개 대학 중) 2023 아시아대학축구 대표팀 감독 선임                                            
    • 라이프
    • 스포츠
    2023-09-15
  • 김천대 배드민턴부, 2023 KB금융 연맹회장기 전국실업대학배드민턴연맹전에서 금메달 획득
      김천대(총장 윤옥현) 배드민턴부(감독 김민호)는 2023 KB금융 연맹회장기 전국실업대학배드민턴연맹전 남자대학부 복식에서 추진, 추찬 선수가 우승하여 금메달을 획득 하였다고 11일 밝혔다.   김천대 배드민턴부는 2021년 3월 창단 후 6개월 만에 선수권 단체전 3위 입상을 시작으로 그해 전국 4강을 2번, 각종 대회에서 2, 3위를 휩쓸어 지난해 열린 노고단배 전국대학실업배드민턴연맹전 남자대학부에서 단체 1위(최우수 지도자상)를 거머쥐며 단기간에 정상에 등극했다.   김민호 감독은 청소년 국가대표팀 지도자 경력의 베테랑 감독이다. 김천고, 김천생명과학고, 대구카톨릭대에서 지도자 생활을 했으며, 국가대표 후보 선수팀 지도자 및 2017 타이베이 하계 유니버시아드 남자복식 우승 지도자 등 지난 8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청두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에서 여자팀 감독으로 참가하여 한국대표팀은 여자 단식 은메달과 혼합복식 동메달의 쾌거를 달성한 경력도 갖고 있다.   김 감독은 “김천대 모든선수들과 지도자와 함께 힘이 되어 이루어진 값진 결과이다. 10월에 전국체전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할것이다."라고 하였다.                                     
    • 라이프
    • 스포츠
    2023-09-11

실시간 국내뉴스 기사

  •
    文 정부 민간•공공 집값 통계격차, MB 정부의 90배!
      - 문재인 정부 때 한국부동산원과 KB 부동산 매매가격지수 통계 격차 MB 정부와 비교해 90 배까지 벌어져 - MB 정부 당시 두 기관의 통계 격차는 0.4%p 에 불과했던 반면 , 문재인 정부 때 격차는 36.1%p - 尹 정부 들어 두 기관 통계 격차 0.3%p 좁혀져 정상화 - 송언석 의원 “통계 조작 범죄행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할 것”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이 한국부동산원과 KB 부동산의 서울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당시의 두 기관 간 격차가 MB 정부에 비하여 90 배나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의 압력으로 한국부동산원이 집값 변동률을 조작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정권별 통계 격차만 보더라도 통계 조작 정황이 입증된 셈이다.   송언석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MB 정부 기간 한국부동산원과 KB 부동산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증감율은 각각 4.1%(89.7 → 86.0), 4.5%(91.1 → 87.0)로 두 기관의 통계 격차는 0.4%p 에 불과했다. 사실상 양 기관 통계에 차이가 없었던 셈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두 기관의 매매가격지수 증감율이 각각 12.6%(85.8 → 96.6), 10.4%(86.8 → 95.8) 로 2.2%p 차이에 불과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두 기관의 서울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증가율 격차는 확연히 벌어지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 5 년간 한국부동산원의 서울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증가율은 25.8%(97.3 → 122.4) 였다.   반면 , KB 부동산의 증가율은 61.9%(96.1 → 155.6) 로 두 기관의 통계 격차는 무려 36.1%p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B 정부와 비교할 때 무려 90 배 넘게 격차가 벌어진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윤석열 정부 들어 두 기관의 통계 격차가 0.3%p 로 줄어들었다는 사실이다. 비정상의 부동산 통계가 정상화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두 기관의 집값 통계 격차가 벌어진 것과 관련하여 그동안 ‘ 통계 조작 ’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었으며 현재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중이다.    지난주 감사원이 발표한 ‘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 감사 중간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2017 년 6 월부터 한국부동 산원으로부터 집값 통계를 불법적으로 사전 제공 받았으며 ,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 집값 상승률 수치가 낮게 나오도록 주중치에 임의 가중치를 적용하는 등 방식으로 통계 조작을 압박했다고 한다.   송언석 의원은 “국가 정책의 근간이 되는 통계를 자신들 입맛대로 조작한 행위는 중대한 국기문란이자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라며 “통계 조작 범죄행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 이라고 말했다.                                     
    • 뉴스
    • 정치/행정
    2023-09-22
  • 김천시, 도시 재창조 한마당 균형발전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김천시 감호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목재 사업’이 지난 15일 천안시에서 진행된 「2023년 도시재창조 한마당」 균형발전 우수사례 지역특화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지역 주도 특화전략 및 자생모델을 발굴·공유하고, 민간 참여·민관협력을 독려하기 위해 진행했다. 계획 내용이 우수하고 뚜렷한 성과를 보인 4개 사업(경북 김천시, 강원 원주시, 울산 북구, 부산 영도구)이 본선에 진출했다.   발표대회를 통해 김천시는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목재 관련 교육, 특화 거리 조성, 거점 공간 조성 등의 계획과 향후 발전 가능성에 대해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감호지구는 목공 자격증 교육, 제품 개발교육 등을 통해 목공 조직 설립을 위한 인력 양성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민공모사업을 통해 지역에 벤치와 평상을 기부하고, 김천시 가족센터와 협업하여 목공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는 감호 목재 학교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천시 원도심재생과는 이번 수상을 통해 “김천시 목재 사업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사업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2024년 완공될 (가칭)목재문화센터를 중심으로 감호지구의 목재 사업이 더욱 확장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감호지구 도시재생 사업이 올해 하반기부터 거점 공간 조성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김천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뉴스
    • 사회
    2023-09-18
  • 국세청이 잘못 걷은 세금 6 년간 35 조원 넘어...이 중 708 억원은 아직도 못 돌려줬다 !
    -  2017 년 ~2022 년 국세청 과오납세금 환급금 ( 가산이자 포함 ) 36 조 2,388 억원 - 이 중 납세자가 직접 경정청구를 하거나 , 국세청의 위법 · 부당 과세로 인한 환급금이 83.1%(30 조 1,161 억원 ) - 환급금에 대한 가산금 ( 이자 ) 도 1 조 2,153 억원에 달해 ... - 지난해 말까지 , 못 돌려준 환급금 미수령 금액은 708 억원 . 소멸시효 만료로 국고귀속된 환급금도 6 년간 총 124 억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지난 6 년간 정부가 잘못 걷어 다시 돌려주기로 결정한 과오납세금 환급금 ( 가산이자 포함 ) 이 무려 36 조 2,388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과오납세금 환급 : 납세자가 납부해야할 세금을 초과하여 납부하거나 , 납세의무가 없는 세금을 납부했을 경우 다시 환급해주는 제도   환급결정 사유별로 살펴보면, 납세자가 직접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이 결정된 금액이 54.1%(19 조 5,891 억원 ) 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국세청의 과세에 대해 납세자가 제기한 불복청구에서 위법 및 부당한 과세행위 판결을 받은 것이 29%(10 조 5,270 억원 ), 착오·이중납부에 의한 금액은 10.6%(3 조 8,551 억원 ) 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세청 직원이 행정 처리 과정에서 인지하여 자발적으로 환급을 결정한 금액은 6.3%(2 조 2,676 억원 ) 에 불과했다.   최근 6 년간 과오납세금 환급금의 83.1%(30 조 1,161 억원 ) 가 납세자가 직접 경정을 청구하거나, 국세청의 위법 · 부당한 과세행위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국세를 환급할 때 , 납 세자가 환급받을 세금을 국가가 가지고 있었던 기간 동안의 이자를 계산하여 가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 과오납세금 환급금으로 인한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송언석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17 년부터 2022 년까지 과오납세금 환급금에 포함되어 이자로써 지급된 총 가산금은 1 조 2,153 억원에 달하는 것으 로 확인 됐다 . 특히 , 최근 6 년 동안 2019 년 (862 억원 ) 을 제외하고는 모두 매년 2 천억원을 넘기고 있어 , 과오납세금 환급금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지출도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 국세청에서 아직도 납세자에게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미수령 환 급금이 지난해 말 기준 708 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5 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끝끝내 돌려주지 못하고 국고로 귀속된 환급금도 최근 6 년간 총 124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송언석 의원은 “지난 6 년간 과오납세금 환급금 규모가 36 조원을 넘어섰 으며 , 심지어 아직도 돌려주지 못한 돈이 700 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된 다 ” 라며 “ 납세자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 국세 청은 과세 행정 품질 제고를 위한 대책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라고 말했다.                                        
    • 뉴스
    • 정치/행정
    2023-09-17
  • 통계조작, 3년 전 주장이 결국 사실로 밝혀졌다 !
      감사원이 국토교통부, 통계청 등을 대상으로 지난 9월 15일 문재인 정부의 불법 국가통계 조작에 대한 중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국가 정책의 수립근거가 되는 국가통계의 신뢰성과 정확성에 대해 국회·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주택·소득·고용 등 국가통계 작성·활용의 적정성을 밝히고자 실시했다.” 고 밝혔다.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결과,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비서실과 국토교통부가 통계 작성기관인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하여 통계수치를 조작하고 왜곡하는 등의 권력형 불법행위가 확인되었다고 한다. 나아가 범죄혐의가 확인된 관련자가 무려 22 명에 달하며, 감사원은 이들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민들은 감사원의 이번 감사결과를 보시면서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나고, 정의가 회복되고 있다고 느끼실 것이다. 그야말로 사필귀정이며, 범죄혐의 관련자들은 자업자득이 무엇인지 확실히 느낄 것이다.   저 역시도 감사원의 중간감사 결과 발표를 접하면서, 또 다른 감동과 감회를 느낄 수 있었다. 감사원이 밝힌 국회에서의 문제 제기 당사자가 바로 저였기 때문이다.   지난 2020 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 부동산원과 KB 국민은행의 부동산 가격 통계 격차가 이명박 정부 때에 비해 38 배가 커진 점을 밝혀내어 지적하고, 통계 조작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당시 책임있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산정 방식이 서로 다르다’ 는 해괴한 논리로 발뺌하기에 급급했다. 하지만, 이번 감사원 감사로 제가 제기한 문제가 진실임이 결국 밝혀졌다.   또한, 당시 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부동산원 주택통계 주간 변동률의 월간 누적분이 월간 변동율과 큰 차이를 나타내며, 이른바 ‘딴 판으로 놀고 있는 것’ 을 밝혀내어 지적했다. 결국 한국감정원장이 “미진한 부분은 고쳐 나가 겠다.” 고 답변하기에 이르렀다.   이보다 앞서 2020 년 8 월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6개 (매매가격지수, 평균매매가격, 중위매매가격, 매매실거래가지수, 매매평균가격, 매매중위가격)의 한국감정원 통계 중 가장 수치가 낮은 통계인 매매가격지수를 근거로 “3년간 서울아파트 값이 14% 올랐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일침을 가했다.    나머지 5 개 통계들이 40~57%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장관은 이 중 3개는 처음보는 통계라는 어처구니 없는 발언까지 했다. 부동산정책을 책임지는 장관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었다.   감사원 중간감사 결과를 접한 오늘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는 말이 실감나는 하루이다.   다시는 정부가 국가 통계를 조작하여 국민을 속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통계를 자신들 입맛대로 조작한 자들을 엄벌에 처하는 한편, 국가통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뉴스
    • 정치/행정
    2023-09-16
  • 김천대학교 축구부 이창우감독, 한국 대학축구 대표팀(A팀) 감독으로 아시아대학축구대회에서 3위
      김천대학교(총장 윤옥현)은 지난 11일 강원 태백의 고원 4구장에서 열린 "2023년 아시아대학축구대회"에서 이창우 감독(김천대)이 이끄는 대한민국 대학(A팀)이 태국을 상대로 6대1로 제압하면서 3위 로 마감하였다." 고 14일 밝혔다.   대한민국 대학축구(A팀 : 김천대 이창우감독)은 조별리그에서 2승1무를 기록하였지만 골 득실에서 일본에 밀려 조 2위를 기록하였으며, 마지막 경기에서 태국을 잡고 3위를 확정하였다.   경기 결과는 한국 4:0 대만 / 한국 5:1 말레이시아 / 한국 6:1 태국 / 한국 0:0 일본 무승부이다.(2승 1 무)   아시아대학축구연맹(AUFF)는 2015년부터 아시아 대학축구대회를 개최하고, 우리나라는 2018년 태백에서 아시아대학축구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2023년 9월 태백시에서 개최하였다.   김천대 이창우 감독은 "훈련에 최선을 다해준 선수들과 지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 선수들은 앞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더 휼륭한 선수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고 했다.   김천대 이창우 감독은 브라질에서 지도자 연수를 받고 고려대, 용인시청 코치, 일동고 감독을 역임, 2015, 2016년 리그 우승 최우수지도자상을 연속으로 수상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2017. 3. 11. 김천대 축구부 창단 28명(감독 이창우) 2018. 7. 1,2학년 대학축구연맹전 8강 2021. U리그 대학 축구대회 권역 우승 2022. U리그 대학 축구대회 권역 우승 2022. U리그 대학 축구대회 왕중왕전 준우승(88개 대학 중) 2023 아시아대학축구 대표팀 감독 선임                                            
    • 라이프
    • 스포츠
    2023-09-15
  • 김천대 배드민턴부, 2023 KB금융 연맹회장기 전국실업대학배드민턴연맹전에서 금메달 획득
      김천대(총장 윤옥현) 배드민턴부(감독 김민호)는 2023 KB금융 연맹회장기 전국실업대학배드민턴연맹전 남자대학부 복식에서 추진, 추찬 선수가 우승하여 금메달을 획득 하였다고 11일 밝혔다.   김천대 배드민턴부는 2021년 3월 창단 후 6개월 만에 선수권 단체전 3위 입상을 시작으로 그해 전국 4강을 2번, 각종 대회에서 2, 3위를 휩쓸어 지난해 열린 노고단배 전국대학실업배드민턴연맹전 남자대학부에서 단체 1위(최우수 지도자상)를 거머쥐며 단기간에 정상에 등극했다.   김민호 감독은 청소년 국가대표팀 지도자 경력의 베테랑 감독이다. 김천고, 김천생명과학고, 대구카톨릭대에서 지도자 생활을 했으며, 국가대표 후보 선수팀 지도자 및 2017 타이베이 하계 유니버시아드 남자복식 우승 지도자 등 지난 8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청두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에서 여자팀 감독으로 참가하여 한국대표팀은 여자 단식 은메달과 혼합복식 동메달의 쾌거를 달성한 경력도 갖고 있다.   김 감독은 “김천대 모든선수들과 지도자와 함께 힘이 되어 이루어진 값진 결과이다. 10월에 전국체전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할것이다."라고 하였다.                                     
    • 라이프
    • 스포츠
    2023-09-11
12345678910마지막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