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0-2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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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수차 불법유통 없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대안 마련이 시급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토부의 폐차이행 확인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침수자동차의 불법유통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고자동차 구매자들의 피해 방지를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송언석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태풍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자동차 침수피해 건수는 33,037건이며, 피해액은 총 2,399억원에 달한다. 특히, 금년에는 집중호우로 8월까지 865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침수로 인해 운행이 불가능하게 된 자동차를 보험사가 폐차하고 손실을 보전해 주는 보험인 침수전손 자차보험 가입률은 금년 6월 기준 71.6%에 불과한 상황이다. 보험가입대상차량 3대 중 1대는 침수전손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차량이 침수전손 피해를 입어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택시, 버스, 화물차, 렌터카는 일반 보험사와 택시/버스공제조합 등의 육운공제 의무보험 중 선택하여 보험가입이 가능한데, 육운공제 가입 차량의 경우 침수전손보험은 의무가입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가입율이 낮아, 금년 8월 기준 화물자동차의 침수전손보험 가입률은 0.4%, 렌터카는 11.0%에 불과한 상황이다. 또한, 법인택시와 법인버스는 침수 피해를 당하더라도 회사 내 정비공장 운영에 따른 자가정비를 실시하고 있어, 외부에서는 정확한 침수피해 정도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토부는 2018.4월부터 폐차이행 확인제를 실시하여 폐차대상인 침수전손 차량의 불법유통 사례 적발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침수자동차에 대해서는 중고차 매매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통해 침수 여부를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침수차 정비시에도 정비이력 전송시 침수내역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어 침수자동차의 불법유통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업계와 중고자동차 중개인의 주장은 다르다. 보험업계는 침수전손 보험 미가입 자동차의 경우, 차주가 침수로 인한 차량가액을 보전받을 수 없기 때문에 수리하여 중고 판매하였을 때 얻는 이득을 노리고 유통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동차 수리업자와 중고차 판매업자 역시 침수전손 자동차 수리/판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많기 때문에, 침수차 불법유통이 근절될 수 없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고자동차 중개인 역시 “침수자동차를 판매할 생각없냐?”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에는 매년 침수 중고자동차와 관련된 상담과 피해구제 요청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16년 이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침수 중고 자동차 관련 상담건수는 863건, 피해구제 접수건수도 32건에 달한다.   침수전손 자동차가 폐차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자료도 확인됐다.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제출받은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침수전손 보험처리가 끝난 차량은 9,459대였지만, 침수를 이유로 실제 폐차된 차량은 8,239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종결 확정일과 폐차말소일 간 30일의 시차가 발생한다고 하지만, 1,220대 차이는 상식적으로 이해불가다.   송언석 의원은 “국토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침수전손 자동차의 불법유통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국토부는 불법유통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자동차들에 대한 관리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그리고, “현재 침수차량 여부를 진단해 줄 정부기관이 없다는 것이 소비자들에게는 큰 불만이므로, 전문기관에서 침수차량 여부에 대한 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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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3
  • 국토부 장관은 감정원 통계가 공식통계라는데,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들은 KB시세 활용 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지난 16일 국토교통부 본부감사에서 있었던 김현미 장관의 “KB국민은행 통계는 호가 중심으로 산출” 발언이 왜곡되었음을 지적하고,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들이 현재 KB국민은행 부동산 시세를 활용중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지난 16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본부감사에서 “2017년도 하반기 이후, 감정원 통계와 KB통계 간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는 팩트는 인정하는가?”라는 송언석 의원의 질문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한국감정원 통계가 공식통계. KB국민은행 통계의 경우 호가를 중심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한국감정원 통계와 격차가 벌어질 수 밖에 없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당시 김현미 장관은 한국감정원 통계와 KB국민은행 통계 간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한국감정원 통계가 국가승인통계이며, KB국민은행 통계는 호가 중심으로 만들어진다는 말만 반복하였다.   하지만, 김현미 장관이 KB국민은행 통계의 산출 방식이라고 밝힌 ‘호가’는 매도자가 거래(판매)되고자 희망하는 가격을 뜻하는 부동산업계의 일반용어이다. 그러나 실제 KB국민은행은 실거래가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매매가 없는 단지 등에 대해서는 거래가능금액을 지수에 반영하고 있다.   다시 말해, KB국민은행 통계는 실거래가와 함께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주변 부동산 시세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가격을 산정하여 지수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김현미 장관이 말한 ‘호가 기반 산출 방식’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 된다.   송언석 의원이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들의 홈페이지 등을 조사한 결과, 부동산 관련 주요 공공기관들도 KB국민은행 시세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대상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KB국민은행 부동산시세와 한국감정원 부동산테크 시세 중에서 선택하여 적용하고 있고, 특히 모바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비스의 경우에는 KB국민은행 부동산시세가 등록된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만 가입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HUG는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고분양가 심사과정에서 분양가격 산출할 때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매매가격지수)와 KB통계(부동산시세)를 동시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HF)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의 경우,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대출이 불가한데, 해당 담보주택의 평가액은 KB국민은행 일반평균가를 우선 적용하고, KB시세 정보가 없을 경우 한국감정원 시세 정보를 적용하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한국감정원, KB국민은행 등 부동산 관련 기관들의 통계들은 각자의 특성과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어느 한 기관의 통계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각 통계의 특성을 고려하고 활용하여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라며, “정부는 한쪽 눈으로만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지 말고, 두 눈을 크게 뜨고 국민들이 처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부동산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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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3
  • 김천시의회, 제217회 임시회 개회
      김천시의회(의장 이우청)는 10월 23일부터 11월 5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21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10월 23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을 가진 후,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김천시 신음동 고형폐기물연료(SRF) 시설 건립 반대 결의안’등을 의결했다. 10월 26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김천시 김천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총 26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또한, 10월 27일부터 11월 4일까지 본청 실과소와 사업소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마지막 날인 11월 5일에 제9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의안을 최종 심의한 후 14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이우청 의장은“이번 임시회는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비롯한 각종 의안 심사 등 굵직한 의사일정이 잡혀있는 만큼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 면밀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1차 본회의에서는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전 의원이 동참한 ‘김천시 신음동 고형폐기물연료(SRF) 시설 건립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영록 위원장은 “환경오염과 대기유해물질 발생으로 인체에 유해하고, 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SRF 시설 건립을 강력히 반대한다. 시의회는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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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3
  • 대구조달청, 동구청과 여행상품 등록·홍보 업무협약 체결
      박준훈 대구조달청장은 22일 대구광역시 동구청에서 배기철 동구청장과 동구 여행상품 등록·홍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동구 여행상품 개발 및 공급을 지원하고 신규여행․체험서비스 상품의 확산 및 홍보를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동구청은 400년의 역사를 지닌 옻골마을, 삼국시대 유적지인 불로동 고분군 같은 당일코스부터 동화사 템플스테이, 한옥스테이 같은 1박 2일 코스까지 다양한 상품을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2015년부터 지자체와 협력해 개발한 지역여행·체험학습 상품을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하고,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우수한 지역관광상품을 홍보하고 있다.   박준훈 청장은 “조달청에 등록된 여행·체험서비스 상품은 정부와 지자체가 보증함으로써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인다”며,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여행상품을 발굴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지역경제의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기관별 최소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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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2
  • 코로나 위기 상황에도 여행상품 홍보·판매에 열올린 코레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년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은 지속적으로 여행상품을 홍보·판매하여, 2월~8월에만 58억6천만원의 매출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코레일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금년 추석 IT취약계층(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대면 열차예약는 철저한 준비와 고민없는 미봉책에 불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금년 우리나라는 코로나 사태로 국가위기에 준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특히 국내 확진자는 3월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다소 진정되는 듯하다가 8월 재확산세가 커졌고, 이로 인해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기도 했다.   송언석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가 창궐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은 금년 2월부터 8월까지 19만4천명에게 58억6천만원의 여행상품을 판매했다.    특히 코로나 재확산세가 시작된 8월에는 27억5,899만원 가량의 여행상품을 판매하여 금년 월별 판매 최고치를 기록하기까지 했으며, 정은경 방역대책본부장이 수도권 2차 유행진행중이라고 밝혔음에도 7.1부터 서울 관광상품 할인이벤트를 실시하기까지 했다.   한편, 코레일은 금년 추석 100% 비대면 승차권 예매를 추진하였고, 열차 승객 간 거리두기를 위해 전체 좌석 201만석 중 창가 좌석 104만석을 대상으로 예매를 시행했다. 코레일은 IT소외계층(경로+장애인)에 전체의 18.6%인 19만3,323석을 우선 배정했고, 할당 좌석의 16.3%인 31,440석이 예매되었다.   그러나 IT취약계층을 위한 비대면 예매는 오히려 불편을 가중시켰다. 노인과 장애인이 승차권 전화예매 후 구매를 위해 현장에 직접 방문해야 했기 때문이다. IT취약계층에 우선 배정된 좌석 중 전화접수를 통해 예약 가능한 좌석은 6000석(3.1%)이었는데, 전화접수의 경우 9월9일~13일 사이에 역 창구를 방문해 승차권을 결제 및 수령해야 했다.    기한 내 미결제 시에는 예약이 자동취소되기에, 전화예약 3,258건 중 실제 수령된 좌석은 1,827석(56%)에 불과했다. 노약자와 장애인이 현장을 방문하는 데는 이동의 어려움과 코로나 감염 위협 등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IT취약계층을 위한 비대면 예매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미봉책에 불과했다.   코레일의 비대면 정책이 예매 일주일 전에 갑작스럽게 발표되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코레일은 4차례의 보도자료와 홈페이지, 모바일 팝업, 회원 E-Mail, 역사 전광판 등을 통해 추석 비대면 예약을 홍보했다.    그러나 이 역시 IT 취약계층이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방식이었다. 더욱이 코레일은 전화 한통으로 예약뿐 아니라, 결제와 발권까지 가능한 맞춤형 우대예약서비스인 원콜서비스도 추석 예매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송언석 의원은 “범국가적 코로나 사태에도 코레일은 할인 관광상품을 판매하는 등 안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코로나가 종식되는 날까지 국가적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IT소외계층이 열차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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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2
  • 청와대 경호처 낙하산 사장에 무너진 항공보안
      송언석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국내공항의 특수보안경비원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보안 직무를 올바로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공사와 보안 담당 자회사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한국공항공사가 자체보안계획 미이행으로 5년간 과태료 1억875만원을 납부하고, 공항 이용객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안보위해물품 적발건수도 6년간 1,730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 울산공항 출발장에서 근무하는 특수경비대원의 근무지 이탈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한국공항공사는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출발장 출입통제요원 1명이 상시 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신분확인요원 2명은 항공기 출발시간에 맞춰 근무배치를 하고 있었다며, 근무지 이탈에 대한 추가적인 감사와 징계 조치는 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송언석 의원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공항공사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해당 근무 시간대의 근무편성표와 근무 현장 사진 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5월 11일을 기준으로 근무편성표에는 2인 1조로 출발장 근무를 서고 1인씩 돌아가면서 쉬는 방식으로 편성되었으나 해당 시간 중 오전 9시 33분과 11시 28분 경에는 출발장을 지켜야 할 근무자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공항의 특수보안경비원은 경비업법상 공항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 화재 그 밖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맡으며,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비구역을 벗어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한국공항공사의 보안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6월에는 제주공항의 보안직원이 지역 조합원 소통간담회에 참석한다는 이유로 소속 장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보안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자회사의 복무 규정에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지를 이탈해야할 경우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해당 보안직원이 소속된 자회사는 항공보안파트너스(주)로 지난해 11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설립되었다. 해당 자회사는 당시 보안검색, 경비방호를 하는 특수경비원들을 최소한의 검증 절차만 거친 후 채용하였다.   항공보안파트너스(주) 신용욱 대표이사는 문재인 대통령 경호처 차장 출신으로, 1억 가까운 연봉을 받으며 30명의 관리인력과 2,080명의 현장인력을 통솔하고 있다. 신 대표는 경호처 차장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한 뒤 사저 경호 등에 쓸 예산 22억 천7백만원을 올해 예산에 추계하는 실무담당자이기도 했다. 공항 보안을 담당하는 자회사의 운영이 미흡함에도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가 자회사 대표로 있어 눈치보기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지난 10월에는 보호자 없이 홀로 탑승할 수 없는 만 13세 초등학생이 친언니의 신분증을 이용해 광주공항에서 제주행 항공편을 이용하여 사흘간 실종됐다가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다. 또 지난 6월에는 제주공항에서 김포행 항공기에 가출청소년이 도난 항공권과 신분증을 이용해 탑승했다가 해당 항공기가 계류장을 돌아온 일도 발생했다.   송언석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9월을 기준으로, 공사 자체보안계획 미이행 등에 따른 과태료 납부 금액은 1억 875만원에 달하며, 주요 미이행 내용은 ‘신분확인 절차이행 미흡’, ‘보호구역 출입통제 미흡’, ‘보안검색 과정에 실탄, 공포탄, 전자충격기 미적발’ 등 인명과 시설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공항 이용객의 생명을 위협하는 안보위해물품 적발건수가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1,73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 내역으로는 총기 부품, 전자충격기, 모의총기 등이 1,00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실탄류 491건, 도검류 125건, 가스총과 총기 114건 순이었다.   송언석 의원은 “공항 보안 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나아가 국가 중요시설의 안전과 직결된다”면서 “직무 연관성이나 전문성을 가진 인사를 통해 적극적인 공항 보안 업무 실태를 개선하여여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기내 탑승객의 위험물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보안 대책이 필요하다며, 한국공항공사의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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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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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수차 불법유통 없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대안 마련이 시급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토부의 폐차이행 확인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침수자동차의 불법유통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고자동차 구매자들의 피해 방지를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송언석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태풍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자동차 침수피해 건수는 33,037건이며, 피해액은 총 2,399억원에 달한다. 특히, 금년에는 집중호우로 8월까지 865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침수로 인해 운행이 불가능하게 된 자동차를 보험사가 폐차하고 손실을 보전해 주는 보험인 침수전손 자차보험 가입률은 금년 6월 기준 71.6%에 불과한 상황이다. 보험가입대상차량 3대 중 1대는 침수전손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차량이 침수전손 피해를 입어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택시, 버스, 화물차, 렌터카는 일반 보험사와 택시/버스공제조합 등의 육운공제 의무보험 중 선택하여 보험가입이 가능한데, 육운공제 가입 차량의 경우 침수전손보험은 의무가입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가입율이 낮아, 금년 8월 기준 화물자동차의 침수전손보험 가입률은 0.4%, 렌터카는 11.0%에 불과한 상황이다. 또한, 법인택시와 법인버스는 침수 피해를 당하더라도 회사 내 정비공장 운영에 따른 자가정비를 실시하고 있어, 외부에서는 정확한 침수피해 정도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토부는 2018.4월부터 폐차이행 확인제를 실시하여 폐차대상인 침수전손 차량의 불법유통 사례 적발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침수자동차에 대해서는 중고차 매매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통해 침수 여부를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침수차 정비시에도 정비이력 전송시 침수내역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어 침수자동차의 불법유통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업계와 중고자동차 중개인의 주장은 다르다. 보험업계는 침수전손 보험 미가입 자동차의 경우, 차주가 침수로 인한 차량가액을 보전받을 수 없기 때문에 수리하여 중고 판매하였을 때 얻는 이득을 노리고 유통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동차 수리업자와 중고차 판매업자 역시 침수전손 자동차 수리/판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많기 때문에, 침수차 불법유통이 근절될 수 없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고자동차 중개인 역시 “침수자동차를 판매할 생각없냐?”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에는 매년 침수 중고자동차와 관련된 상담과 피해구제 요청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16년 이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침수 중고 자동차 관련 상담건수는 863건, 피해구제 접수건수도 32건에 달한다.   침수전손 자동차가 폐차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자료도 확인됐다.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제출받은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침수전손 보험처리가 끝난 차량은 9,459대였지만, 침수를 이유로 실제 폐차된 차량은 8,239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종결 확정일과 폐차말소일 간 30일의 시차가 발생한다고 하지만, 1,220대 차이는 상식적으로 이해불가다.   송언석 의원은 “국토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침수전손 자동차의 불법유통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국토부는 불법유통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자동차들에 대한 관리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그리고, “현재 침수차량 여부를 진단해 줄 정부기관이 없다는 것이 소비자들에게는 큰 불만이므로, 전문기관에서 침수차량 여부에 대한 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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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3
  • 국토부 장관은 감정원 통계가 공식통계라는데,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들은 KB시세 활용 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지난 16일 국토교통부 본부감사에서 있었던 김현미 장관의 “KB국민은행 통계는 호가 중심으로 산출” 발언이 왜곡되었음을 지적하고,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들이 현재 KB국민은행 부동산 시세를 활용중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지난 16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본부감사에서 “2017년도 하반기 이후, 감정원 통계와 KB통계 간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는 팩트는 인정하는가?”라는 송언석 의원의 질문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한국감정원 통계가 공식통계. KB국민은행 통계의 경우 호가를 중심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한국감정원 통계와 격차가 벌어질 수 밖에 없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당시 김현미 장관은 한국감정원 통계와 KB국민은행 통계 간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한국감정원 통계가 국가승인통계이며, KB국민은행 통계는 호가 중심으로 만들어진다는 말만 반복하였다.   하지만, 김현미 장관이 KB국민은행 통계의 산출 방식이라고 밝힌 ‘호가’는 매도자가 거래(판매)되고자 희망하는 가격을 뜻하는 부동산업계의 일반용어이다. 그러나 실제 KB국민은행은 실거래가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매매가 없는 단지 등에 대해서는 거래가능금액을 지수에 반영하고 있다.   다시 말해, KB국민은행 통계는 실거래가와 함께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주변 부동산 시세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가격을 산정하여 지수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김현미 장관이 말한 ‘호가 기반 산출 방식’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 된다.   송언석 의원이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들의 홈페이지 등을 조사한 결과, 부동산 관련 주요 공공기관들도 KB국민은행 시세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대상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KB국민은행 부동산시세와 한국감정원 부동산테크 시세 중에서 선택하여 적용하고 있고, 특히 모바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비스의 경우에는 KB국민은행 부동산시세가 등록된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만 가입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HUG는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고분양가 심사과정에서 분양가격 산출할 때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매매가격지수)와 KB통계(부동산시세)를 동시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HF)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의 경우,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대출이 불가한데, 해당 담보주택의 평가액은 KB국민은행 일반평균가를 우선 적용하고, KB시세 정보가 없을 경우 한국감정원 시세 정보를 적용하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한국감정원, KB국민은행 등 부동산 관련 기관들의 통계들은 각자의 특성과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어느 한 기관의 통계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각 통계의 특성을 고려하고 활용하여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라며, “정부는 한쪽 눈으로만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지 말고, 두 눈을 크게 뜨고 국민들이 처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부동산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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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3
  • 김천시의회, 제217회 임시회 개회
      김천시의회(의장 이우청)는 10월 23일부터 11월 5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21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10월 23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을 가진 후,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김천시 신음동 고형폐기물연료(SRF) 시설 건립 반대 결의안’등을 의결했다. 10월 26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김천시 김천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총 26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또한, 10월 27일부터 11월 4일까지 본청 실과소와 사업소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마지막 날인 11월 5일에 제9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의안을 최종 심의한 후 14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이우청 의장은“이번 임시회는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비롯한 각종 의안 심사 등 굵직한 의사일정이 잡혀있는 만큼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 면밀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1차 본회의에서는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전 의원이 동참한 ‘김천시 신음동 고형폐기물연료(SRF) 시설 건립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영록 위원장은 “환경오염과 대기유해물질 발생으로 인체에 유해하고, 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SRF 시설 건립을 강력히 반대한다. 시의회는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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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3
  • 대구조달청, 동구청과 여행상품 등록·홍보 업무협약 체결
      박준훈 대구조달청장은 22일 대구광역시 동구청에서 배기철 동구청장과 동구 여행상품 등록·홍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동구 여행상품 개발 및 공급을 지원하고 신규여행․체험서비스 상품의 확산 및 홍보를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동구청은 400년의 역사를 지닌 옻골마을, 삼국시대 유적지인 불로동 고분군 같은 당일코스부터 동화사 템플스테이, 한옥스테이 같은 1박 2일 코스까지 다양한 상품을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2015년부터 지자체와 협력해 개발한 지역여행·체험학습 상품을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하고,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우수한 지역관광상품을 홍보하고 있다.   박준훈 청장은 “조달청에 등록된 여행·체험서비스 상품은 정부와 지자체가 보증함으로써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인다”며,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여행상품을 발굴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지역경제의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기관별 최소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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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2
  • 코로나 위기 상황에도 여행상품 홍보·판매에 열올린 코레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년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은 지속적으로 여행상품을 홍보·판매하여, 2월~8월에만 58억6천만원의 매출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코레일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금년 추석 IT취약계층(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대면 열차예약는 철저한 준비와 고민없는 미봉책에 불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금년 우리나라는 코로나 사태로 국가위기에 준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특히 국내 확진자는 3월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다소 진정되는 듯하다가 8월 재확산세가 커졌고, 이로 인해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기도 했다.   송언석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가 창궐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은 금년 2월부터 8월까지 19만4천명에게 58억6천만원의 여행상품을 판매했다.    특히 코로나 재확산세가 시작된 8월에는 27억5,899만원 가량의 여행상품을 판매하여 금년 월별 판매 최고치를 기록하기까지 했으며, 정은경 방역대책본부장이 수도권 2차 유행진행중이라고 밝혔음에도 7.1부터 서울 관광상품 할인이벤트를 실시하기까지 했다.   한편, 코레일은 금년 추석 100% 비대면 승차권 예매를 추진하였고, 열차 승객 간 거리두기를 위해 전체 좌석 201만석 중 창가 좌석 104만석을 대상으로 예매를 시행했다. 코레일은 IT소외계층(경로+장애인)에 전체의 18.6%인 19만3,323석을 우선 배정했고, 할당 좌석의 16.3%인 31,440석이 예매되었다.   그러나 IT취약계층을 위한 비대면 예매는 오히려 불편을 가중시켰다. 노인과 장애인이 승차권 전화예매 후 구매를 위해 현장에 직접 방문해야 했기 때문이다. IT취약계층에 우선 배정된 좌석 중 전화접수를 통해 예약 가능한 좌석은 6000석(3.1%)이었는데, 전화접수의 경우 9월9일~13일 사이에 역 창구를 방문해 승차권을 결제 및 수령해야 했다.    기한 내 미결제 시에는 예약이 자동취소되기에, 전화예약 3,258건 중 실제 수령된 좌석은 1,827석(56%)에 불과했다. 노약자와 장애인이 현장을 방문하는 데는 이동의 어려움과 코로나 감염 위협 등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IT취약계층을 위한 비대면 예매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미봉책에 불과했다.   코레일의 비대면 정책이 예매 일주일 전에 갑작스럽게 발표되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코레일은 4차례의 보도자료와 홈페이지, 모바일 팝업, 회원 E-Mail, 역사 전광판 등을 통해 추석 비대면 예약을 홍보했다.    그러나 이 역시 IT 취약계층이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방식이었다. 더욱이 코레일은 전화 한통으로 예약뿐 아니라, 결제와 발권까지 가능한 맞춤형 우대예약서비스인 원콜서비스도 추석 예매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송언석 의원은 “범국가적 코로나 사태에도 코레일은 할인 관광상품을 판매하는 등 안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코로나가 종식되는 날까지 국가적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IT소외계층이 열차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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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2
  • 청와대 경호처 낙하산 사장에 무너진 항공보안
      송언석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국내공항의 특수보안경비원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보안 직무를 올바로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공사와 보안 담당 자회사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한국공항공사가 자체보안계획 미이행으로 5년간 과태료 1억875만원을 납부하고, 공항 이용객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안보위해물품 적발건수도 6년간 1,730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 울산공항 출발장에서 근무하는 특수경비대원의 근무지 이탈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한국공항공사는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출발장 출입통제요원 1명이 상시 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신분확인요원 2명은 항공기 출발시간에 맞춰 근무배치를 하고 있었다며, 근무지 이탈에 대한 추가적인 감사와 징계 조치는 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송언석 의원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공항공사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해당 근무 시간대의 근무편성표와 근무 현장 사진 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5월 11일을 기준으로 근무편성표에는 2인 1조로 출발장 근무를 서고 1인씩 돌아가면서 쉬는 방식으로 편성되었으나 해당 시간 중 오전 9시 33분과 11시 28분 경에는 출발장을 지켜야 할 근무자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공항의 특수보안경비원은 경비업법상 공항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 화재 그 밖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맡으며,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비구역을 벗어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한국공항공사의 보안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6월에는 제주공항의 보안직원이 지역 조합원 소통간담회에 참석한다는 이유로 소속 장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보안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자회사의 복무 규정에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지를 이탈해야할 경우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해당 보안직원이 소속된 자회사는 항공보안파트너스(주)로 지난해 11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설립되었다. 해당 자회사는 당시 보안검색, 경비방호를 하는 특수경비원들을 최소한의 검증 절차만 거친 후 채용하였다.   항공보안파트너스(주) 신용욱 대표이사는 문재인 대통령 경호처 차장 출신으로, 1억 가까운 연봉을 받으며 30명의 관리인력과 2,080명의 현장인력을 통솔하고 있다. 신 대표는 경호처 차장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한 뒤 사저 경호 등에 쓸 예산 22억 천7백만원을 올해 예산에 추계하는 실무담당자이기도 했다. 공항 보안을 담당하는 자회사의 운영이 미흡함에도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가 자회사 대표로 있어 눈치보기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지난 10월에는 보호자 없이 홀로 탑승할 수 없는 만 13세 초등학생이 친언니의 신분증을 이용해 광주공항에서 제주행 항공편을 이용하여 사흘간 실종됐다가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다. 또 지난 6월에는 제주공항에서 김포행 항공기에 가출청소년이 도난 항공권과 신분증을 이용해 탑승했다가 해당 항공기가 계류장을 돌아온 일도 발생했다.   송언석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9월을 기준으로, 공사 자체보안계획 미이행 등에 따른 과태료 납부 금액은 1억 875만원에 달하며, 주요 미이행 내용은 ‘신분확인 절차이행 미흡’, ‘보호구역 출입통제 미흡’, ‘보안검색 과정에 실탄, 공포탄, 전자충격기 미적발’ 등 인명과 시설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공항 이용객의 생명을 위협하는 안보위해물품 적발건수가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1,73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 내역으로는 총기 부품, 전자충격기, 모의총기 등이 1,00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실탄류 491건, 도검류 125건, 가스총과 총기 114건 순이었다.   송언석 의원은 “공항 보안 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나아가 국가 중요시설의 안전과 직결된다”면서 “직무 연관성이나 전문성을 가진 인사를 통해 적극적인 공항 보안 업무 실태를 개선하여여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기내 탑승객의 위험물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보안 대책이 필요하다며, 한국공항공사의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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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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