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05-26(일)

뉴스
Home >  뉴스  >  정치/행정

실시간뉴스
  • 박판수 도의원, 벌금 70만원 선고 의원직 유지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부(김정태 부장판사)는 24일 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박판수 도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직원인 김 xx 사무장도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박판수의원은 경북도 도의원 직을 유지 할 수 있게 됐다.   김정태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산악회사무소는 박의원의 선거사무실과 마땅히 분리되어야 하나 같이 사용한 점과 간판 현수막을 이용한 것은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어 유죄로 인정하며, 다만 휴대폰 문자 메세지, 산악회원들에게 안내문 배포 등은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했다.           
    • 뉴스
    • 정치/행정
    2019-05-24
  • 정권 입맛대로 나라 빚 늘리겠다는 발상 국민이 용납못해
      자유한국당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 예산결산특별의원회)이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재정건전화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총액의 비율을 40%이하로 유지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도 2% 아래로 관리하도록 해 건전성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대통령 소속의 재정전략위원회를 설치해 국가채무, 관리재정수지 및 국세감면과 관련된 의무를 지키고 이행하는지를 관리하고, 재정주체별 재정건전화계획 등 재정건전화를 위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2008년 28% 수준이었던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18년 38.2%로 높아졌고, 금액기준으로도 309조원에서 660조원으로 배이상 증가했다.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가채무를 40% 초반대에서 관리하겠다"고 보고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만 40%가 마지노선인 근거가 무엇이냐"며 “국제기구 권고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 60% 정도를 재정건전성과 불건전성의 기준으로 삼는다고 한다”며 재정확장을 압박한바 있다.  하지만 2015년 9월 새천년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2016년 예산안 국가채무비율이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으로 여겨 왔던 40%가 깨졌다”고 날선 비판을 쏟아낸바 있다.   KDI가 2018년 12월에 발간한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한 국가채무수준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네덜란드 등 대외의존도가 높고, 외부충격에 취약한 소규모 개방 경제국가 10개국의 최적 국가채무비율을 35.2%로 도출했고, 채무비율이 30%일 때 사회 후생이 극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적정 국가채무비율은 21.3%로 추정한 연구결과도 있었다.   한편 독일, 영국, 스웨덴, 뉴질랜드, 덴마크, 네덜란드, 스페인 등 OECD 국가 가운데 30개국(2015년 기준)이 재정준칙을 도입해 중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정을 운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중 뉴질랜드의 경우, 고령화를 맞아 재정정책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GDP대비 국가채무 30%를 건전성 기준으로 삼는 재정준칙을 도입했고, 그 결과 93년 63.3%이던 국가채무를 2000년 32.6%로 낮춘바 있다.   송언석 의원은 “정권 입맛에 따라 국가부채를 제한없이 사용하겠다는 것은 실지로 납세의 부담을 지고 있는 국민을 무시하는 발상이다”라며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 뉴스
    • 정치/행정
    2019-05-23
  • 김천시, 2019 을지태극연습 준비보고회 개최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다가오는 을지태극연습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3일 시청 회의실(2층)에서 국소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을지태극연습 준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동안 펼쳐지는 을지태극연습의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태별 조치사항을 점검하여 내실있는 연습이 되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을지태극연습은 기존 전시대비연습에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대형복합재난에 대한 위기 대응 훈련을 포함하여 포괄 안보 개념을 적용한 새로운 형태의 연습으로, 관련 42개 기관·단체가 상호 연계하여 대형재난 매뉴얼 및 전시대비 계획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근무요원들이 계획과 실행절차 및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연습은 복합재난상황에 따른 도상연습, 전시현안과제집중토의를 통한 해결책 모색, 전시예산 활용방안과 긴급예산 투입능력 제고, 민‧관‧군‧경 합동 어모산업단지 테러대비 대응 실제훈련, 비상식량시식회, 심폐소생술, 소방안전 교육‧체험 등을 통한 시민과 함께하는 연습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할 계획이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이번 을지태극연습이 국가위기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훈련 준비에 철저를 기해달라.”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전 공무원이 개인별 임무를 숙지하여 실전상황이라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 뉴스
    • 정치/행정
    2019-05-23
  • 정부 경제성장률 전망 1분기 만에 달나라로
      - 정부 올해 설비투자 1.0% 증가 전망했지만, 1분기부터 16.1% 폭락 - OECD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 우려 자유한국당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 예산결산특별의원회)이 정부와 KDI가 전망한 올해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정부와 KDI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각각 2.6-2.7%와 2.6%로 전망한 가운데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수출‧수입 등 성장률 산출에 쓰이는 경제지표들의 전망치를 함께 공개했다. 하지만 1분기 거의 모든 경제지표에서 부진한 결과가 나온 것에 비춰 당초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정부와 KDI는 올해 민간소비가 각각 2.7%, 2.4%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지만 1분기 민간소비는 1.9% 증가하는데 그쳤다. 설비투자의 경우 1.0%와 1.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16.1% 감소하면서 전망치를 크게 빗겨났고, 건설투자는 2.0%, 3.4%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지만 7.4% 감소했다. 수출은 3.1%, 3.7%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0.2% 증가하는데 그쳤다. 수입은 4.2%, 2.5%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한 것과 반대로 5.4% 감소했다.   이 밖에도 정부와 KDI는 올해 경상수지를 각각 640억달러, 713억달러 흑자를 예상했지만, 1분기 경상수지는 111억 5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상품수지도 1,075억달러, 1,132억달러 흑자를 전망했지만, 196억 1천만 달러에 그쳤다. 실업률의 경우 3.8%, 3.9%를 예상했으나, 1분기부터 4.5% 기록했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3% 기록한 가운데, ‘이것이 끝이냐’ 하는 경제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수출은 5개월째 마이너스를 달리고 있고, 반도체의 단가나 물량도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 OECD가 한국 등 세계 경제전망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기존 경제성장률을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하향 조정할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성장률이 2.2% 내지 2.3%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일본 노무라 증권이 1.8%를 전망하면서 2%도 달성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송언석 의원은 “잘못된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가 망가지는 것을 더 이상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경제정책의 실패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조속히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뉴스
    • 정치/행정
    2019-05-21
  • 송언석 의원,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 예산결산특별의원회)이 구간을 간소화하고 중소기업의 부담을 크게 낮추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인세는 4개 구간으로 나누어 부과하고 있으며,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0%, 2억원에서 200억원까지는 20%, 200억원에서 3천억원까지는 22%, 3천억원 초과는 25%를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과세표준 10억원을 기준으로 2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10억원까지는 9%, 10억원 초과는 2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8년도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에서 25%로 상향한바 있다. 그 결과 최고세율을 적용 받는 38개 기업의 법인세 부담 규모는 42.5% 늘어났다. 같은 시기 미국은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췄고, 캐나다와 독일은 15%, 영국 19%, 일본 23.3% 등 우리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OECD 소속 35개국 중 27개 나라에서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우리는 법인세 인상과정에서 과표구간을 4개로 설정하고 있어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송언석 의원의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2017년 기준 과세표준 10억원 이하인 67만 3,693개 법인이 최대 11%에서 1%까지 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는 전체기업 69만 5,445개의 약 97%가 해당되는 것이다. 또한 최고세율을 25%에서 20%로 낮춰 대기업들의 해외이전을 줄이고 투자를 촉진시키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개정안은 일부 부정적인 오해를 사고 있는 ‘외국납부세액공제’라는 용어를 ‘국외기납부세액공제’로 명확하게 바꾸고, 과세표준신고 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려 경제주체들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도 담고 있다.   대한민국의 2019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0.3%를 기록하고, 설비투자는 전분기 대비 10% 이상 감소해 21년만의 최악을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해 국내기업들의 해외 직접투자는 약 55조원을 기록했고,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기는 기업도 무려 3천50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송언석 의원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 최선이다”라며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인세를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바꿔야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 뉴스
    • 정치/행정
    2019-05-21
  • 김천시, 여름철 식중독 차단 위생점검 실시
    김천시는 올해 여름철 이른 폭염이 다가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27개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5월 22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며,   주요 점검내용에는 △ 칼⋅도마 등‧조리기구 등의 세척‧소독 관리 △ 식재료의 위생적 취급 및 보관·관리 △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이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이 있을 예정이다.   지난해 급식소에 납품된 식재료로 인한 식중독 발생 사건이 전국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던 만큼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해 위생관리를 대폭 강화 할 예정이며,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김치 등 다빈도 제공 식재료 등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김천시는 식재료 등에 대한 위생관리도 중요하지만 개인위생 또한 중요하다며 설사 증세가 있는 조리종사자는 조리에 참여하거나 음식물을 취급하게 해서는 안되며, 모든 조리종사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를 생활화해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김준호 환경위생과장은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학교나 기업체 등 집단급식소 식중독 발생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집단급식 시설과 식재료 공급업체 등에 대한 식중독 예방관리에 힘써 모두가 행복한 김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뉴스
    • 정치/행정
    2019-05-21

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박판수 도의원, 벌금 70만원 선고 의원직 유지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부(김정태 부장판사)는 24일 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박판수 도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직원인 김 xx 사무장도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박판수의원은 경북도 도의원 직을 유지 할 수 있게 됐다.   김정태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산악회사무소는 박의원의 선거사무실과 마땅히 분리되어야 하나 같이 사용한 점과 간판 현수막을 이용한 것은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어 유죄로 인정하며, 다만 휴대폰 문자 메세지, 산악회원들에게 안내문 배포 등은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했다.           
    • 뉴스
    • 정치/행정
    2019-05-24
  • 정권 입맛대로 나라 빚 늘리겠다는 발상 국민이 용납못해
      자유한국당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 예산결산특별의원회)이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재정건전화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총액의 비율을 40%이하로 유지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도 2% 아래로 관리하도록 해 건전성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대통령 소속의 재정전략위원회를 설치해 국가채무, 관리재정수지 및 국세감면과 관련된 의무를 지키고 이행하는지를 관리하고, 재정주체별 재정건전화계획 등 재정건전화를 위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2008년 28% 수준이었던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18년 38.2%로 높아졌고, 금액기준으로도 309조원에서 660조원으로 배이상 증가했다.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가채무를 40% 초반대에서 관리하겠다"고 보고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만 40%가 마지노선인 근거가 무엇이냐"며 “국제기구 권고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 60% 정도를 재정건전성과 불건전성의 기준으로 삼는다고 한다”며 재정확장을 압박한바 있다.  하지만 2015년 9월 새천년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2016년 예산안 국가채무비율이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으로 여겨 왔던 40%가 깨졌다”고 날선 비판을 쏟아낸바 있다.   KDI가 2018년 12월에 발간한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한 국가채무수준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네덜란드 등 대외의존도가 높고, 외부충격에 취약한 소규모 개방 경제국가 10개국의 최적 국가채무비율을 35.2%로 도출했고, 채무비율이 30%일 때 사회 후생이 극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적정 국가채무비율은 21.3%로 추정한 연구결과도 있었다.   한편 독일, 영국, 스웨덴, 뉴질랜드, 덴마크, 네덜란드, 스페인 등 OECD 국가 가운데 30개국(2015년 기준)이 재정준칙을 도입해 중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정을 운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중 뉴질랜드의 경우, 고령화를 맞아 재정정책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GDP대비 국가채무 30%를 건전성 기준으로 삼는 재정준칙을 도입했고, 그 결과 93년 63.3%이던 국가채무를 2000년 32.6%로 낮춘바 있다.   송언석 의원은 “정권 입맛에 따라 국가부채를 제한없이 사용하겠다는 것은 실지로 납세의 부담을 지고 있는 국민을 무시하는 발상이다”라며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 뉴스
    • 정치/행정
    2019-05-23
  • 김천시, 2019 을지태극연습 준비보고회 개최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다가오는 을지태극연습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3일 시청 회의실(2층)에서 국소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을지태극연습 준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동안 펼쳐지는 을지태극연습의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태별 조치사항을 점검하여 내실있는 연습이 되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을지태극연습은 기존 전시대비연습에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대형복합재난에 대한 위기 대응 훈련을 포함하여 포괄 안보 개념을 적용한 새로운 형태의 연습으로, 관련 42개 기관·단체가 상호 연계하여 대형재난 매뉴얼 및 전시대비 계획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근무요원들이 계획과 실행절차 및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연습은 복합재난상황에 따른 도상연습, 전시현안과제집중토의를 통한 해결책 모색, 전시예산 활용방안과 긴급예산 투입능력 제고, 민‧관‧군‧경 합동 어모산업단지 테러대비 대응 실제훈련, 비상식량시식회, 심폐소생술, 소방안전 교육‧체험 등을 통한 시민과 함께하는 연습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할 계획이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이번 을지태극연습이 국가위기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훈련 준비에 철저를 기해달라.”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전 공무원이 개인별 임무를 숙지하여 실전상황이라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 뉴스
    • 정치/행정
    2019-05-23
  • 정부 경제성장률 전망 1분기 만에 달나라로
      - 정부 올해 설비투자 1.0% 증가 전망했지만, 1분기부터 16.1% 폭락 - OECD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 우려 자유한국당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 예산결산특별의원회)이 정부와 KDI가 전망한 올해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정부와 KDI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각각 2.6-2.7%와 2.6%로 전망한 가운데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수출‧수입 등 성장률 산출에 쓰이는 경제지표들의 전망치를 함께 공개했다. 하지만 1분기 거의 모든 경제지표에서 부진한 결과가 나온 것에 비춰 당초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정부와 KDI는 올해 민간소비가 각각 2.7%, 2.4%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지만 1분기 민간소비는 1.9% 증가하는데 그쳤다. 설비투자의 경우 1.0%와 1.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16.1% 감소하면서 전망치를 크게 빗겨났고, 건설투자는 2.0%, 3.4%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지만 7.4% 감소했다. 수출은 3.1%, 3.7%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0.2% 증가하는데 그쳤다. 수입은 4.2%, 2.5%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한 것과 반대로 5.4% 감소했다.   이 밖에도 정부와 KDI는 올해 경상수지를 각각 640억달러, 713억달러 흑자를 예상했지만, 1분기 경상수지는 111억 5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상품수지도 1,075억달러, 1,132억달러 흑자를 전망했지만, 196억 1천만 달러에 그쳤다. 실업률의 경우 3.8%, 3.9%를 예상했으나, 1분기부터 4.5% 기록했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3% 기록한 가운데, ‘이것이 끝이냐’ 하는 경제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수출은 5개월째 마이너스를 달리고 있고, 반도체의 단가나 물량도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 OECD가 한국 등 세계 경제전망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기존 경제성장률을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하향 조정할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성장률이 2.2% 내지 2.3%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일본 노무라 증권이 1.8%를 전망하면서 2%도 달성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송언석 의원은 “잘못된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가 망가지는 것을 더 이상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경제정책의 실패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조속히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뉴스
    • 정치/행정
    2019-05-21
  • 송언석 의원,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 예산결산특별의원회)이 구간을 간소화하고 중소기업의 부담을 크게 낮추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인세는 4개 구간으로 나누어 부과하고 있으며,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0%, 2억원에서 200억원까지는 20%, 200억원에서 3천억원까지는 22%, 3천억원 초과는 25%를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과세표준 10억원을 기준으로 2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10억원까지는 9%, 10억원 초과는 2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8년도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에서 25%로 상향한바 있다. 그 결과 최고세율을 적용 받는 38개 기업의 법인세 부담 규모는 42.5% 늘어났다. 같은 시기 미국은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췄고, 캐나다와 독일은 15%, 영국 19%, 일본 23.3% 등 우리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OECD 소속 35개국 중 27개 나라에서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우리는 법인세 인상과정에서 과표구간을 4개로 설정하고 있어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송언석 의원의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2017년 기준 과세표준 10억원 이하인 67만 3,693개 법인이 최대 11%에서 1%까지 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는 전체기업 69만 5,445개의 약 97%가 해당되는 것이다. 또한 최고세율을 25%에서 20%로 낮춰 대기업들의 해외이전을 줄이고 투자를 촉진시키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개정안은 일부 부정적인 오해를 사고 있는 ‘외국납부세액공제’라는 용어를 ‘국외기납부세액공제’로 명확하게 바꾸고, 과세표준신고 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려 경제주체들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도 담고 있다.   대한민국의 2019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0.3%를 기록하고, 설비투자는 전분기 대비 10% 이상 감소해 21년만의 최악을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해 국내기업들의 해외 직접투자는 약 55조원을 기록했고,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기는 기업도 무려 3천50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송언석 의원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 최선이다”라며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인세를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바꿔야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 뉴스
    • 정치/행정
    2019-05-21
  • 김천시, 여름철 식중독 차단 위생점검 실시
    김천시는 올해 여름철 이른 폭염이 다가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27개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5월 22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며,   주요 점검내용에는 △ 칼⋅도마 등‧조리기구 등의 세척‧소독 관리 △ 식재료의 위생적 취급 및 보관·관리 △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이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이 있을 예정이다.   지난해 급식소에 납품된 식재료로 인한 식중독 발생 사건이 전국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던 만큼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해 위생관리를 대폭 강화 할 예정이며,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김치 등 다빈도 제공 식재료 등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김천시는 식재료 등에 대한 위생관리도 중요하지만 개인위생 또한 중요하다며 설사 증세가 있는 조리종사자는 조리에 참여하거나 음식물을 취급하게 해서는 안되며, 모든 조리종사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를 생활화해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김준호 환경위생과장은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학교나 기업체 등 집단급식소 식중독 발생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집단급식 시설과 식재료 공급업체 등에 대한 식중독 예방관리에 힘써 모두가 행복한 김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뉴스
    • 정치/행정
    2019-05-21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