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호통재(嗚呼痛哉)라, 경제야! 시리즈 ⅱ
미세먼지 잡는다더니 미래세대 등골 빼먹는 빚잔치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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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4.25 17:01
최저임금 동결과 노동개혁,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확대와 민간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송언석 의원
송언석 국회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북 김천)이 정부의 201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국민혈세를 탕진하는 ‘미래세대 등골 빼먹기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3월 최장기간 특보 기록을 갈아치운 역대급 미세먼지 문제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국회에서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인정하는 법개정이 이뤄졌다.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비 지출로 미세먼지 대응을 감당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불과 6일 만에 문재인 대통령의 “추경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라”는 언급에 기존의 입장을 180도 뒤집으며 추경안을 마련했다. 찍어 내리기식 우격다짐으로 추경을 편성한 것이다.
정부는 25일 6조 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중 미세먼지 관련 예산은 1조 5천억원에 불과하며, 선제적 경기대응 및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4조 5,000억원, 산불 대응 시스템 강화 등 안전투자에7,000억원을 편성했다. 국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미세먼지 대책에 편성한 예산은 전체의 5분의1 수준(22.3%)에 불과한 것이다.
미세먼지 예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4,759억원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건설기계 엔진교체에 집중돼 있다. 하지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의 경우 경유차를 폐차하고 보조금을 받아 새경유차를 구입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사업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보완 방안없이 예산만 확대편성하는데 그쳤다.
또한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해 질소산화물 저감효과가 높은 가정용 저(低)녹스(NOx) 보일러를 27만대 보급하고, CNG 청소차량 177대를 보급하는데 총 446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이 사업들은 2018년도에 12%와30.6%의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처리 된 바 있다.
그나마 신규사업은 ‘마스크 지급’과 ‘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 등에 각각 380억원과 793억원이 편성된 것이 전부이다.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요란했던 것에 비해 초라한 사업편성이다. 더구나 마스크 지급은 향후 매년 예산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부분도 논란이다.
반면 초단기 알바일자리로 고용통계를 분식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이 1조 8,000억원을 차지한다.
자유한국당은 미세먼지 대책과 산불피해 복구 관련 예산에 대해 초당적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고통은 외면하고 선거용 선심성 사업에 더 큰 비중을 두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추경을 편성했다.
지난해 정부는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설치하고 ‘한·중 공동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을 추진했지만 정부가 중국에서 후보 기업을 선정하고 기술 설명회를 수차례 주최해도 중국 기업이 흥미를 갖지 않아 중국과 협력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으며, 센터에서 근무할 현지인력은 10개월째 채용조차 못한 실정이다. 예산보다 정부의 문제해결 의지와 능력이 부족한 것이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9~2050년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재정 총수입은 492조 9,000억원, 총지출은 499조 6,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가 6조 6,000억원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재정수지 적자 전환에 따라 2020년 국가채무는 759조 1,000억원으로 GDP 대비 39.5%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0년도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1.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같은 해 재정수지가 오히려 0.03% 감소(2018년도 본예산 기준)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렇듯 국가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올해 추경재원 중 3조 6,000억원을 적자국채로 발행하여 조달하기로 결정했다. 그렇지 않아도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높은 실업률로 고통받고 있는 청년 등 미래세대에게 나라빚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이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정권의 독단에 따라 재정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재정건전화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국가채무 및 재정수지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도록 하며, 이를 점검할 재정전략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송언석 의원은 “그릇된 경제정책으로 국가경제가 병들고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는데, 혈세 추경으로 피폐한 경제현실을 덮어보겠다는 태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추경에 앞서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사과와 소득주도성장의 폐기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최저임금 동결과 노동개혁,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확대와 민간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