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없는 공공임대주택 1만 1,471호… 절반이 1년이상 빈집
송언석 의원, 공가로 낭비되는 관리비 절감 및 근본적 대책마련 필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자유한국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가로 남아 있는 공공임대주택 1만 1,471호 가운데 48.5%에 해당하는 5,562호가 1년 이상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에 1년 이상 비어있는 공가가 1,264호(41.1%)로 가장 많았으며, 충남 779호(60.5%), 전북 632호(61.1%), 경북 490호(54.0%) 순으로 많았다.
이와 함께 최근 5년간 공가로 남은 공공임대주택에 투입된 관리비가 646억 9,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15년 88억 6,100만원에 불과하던 관리비는 ’16년 96억 6,900만원 → ’17년 128억 2,300만원 → ’18년 183억 6,300만원으로 늘어났다. 4년(’15~18년)간 95억 200만원 증가해 107.2%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송언석 의원은 “오래되고 낡아 수요자들로부터 외면 받는 장기공가 공공임대주택이 상당수 있다”며 “공가로 인해 낭비되고 있는 관리비 절감은 물론 장기공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