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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3.11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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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미래통합당)은 11일 열린 국회 예결위 코로나 추경심사에서 정부의 안일하고 무능한 방역실패로 인해 국민을 위태롭게 만들고 고통을 겪게 한 책임을 지적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송 의원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직접 피해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고 있다며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코로나 발생 초기 의협을 비롯한 의료단체들은 중국인 입국금지를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중국몽에 빠진 문재인 대통령의 오판으로 방역에 실패했고, 홀로 자가격리를 하다가 변변한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숨지는 국민이 발생하는 등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가 되었다. 기본적인 마스크 수급조차 조절하지 못해 국민들이 너나없이 길게 줄을 서서 마스크를 배급받는 사회주의 배급제를 경험하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마스크 대란이 발생하고 한참 뒤인 2월 25일경에 마스크 수출을 생산량의 10% 이내로 제한했고, 3월 5일에 되어서야 수출을 전면금지했다. 

 

지난해 12월 69만불에 머물렀던 對 중국 마스크 수출은 올해 1월 6,135만불을 기록했고, 2월에는 1억 3,575만불을 기록하며 200배 이상 증가했다. 정부가 제때 수출금지 조치를 취했다면 국민들이 지금처럼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불안에 떠는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더 이상 수출할 마스크도 없는 상황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마스크 수출을 금지한 것이다.

 

방호복도 마찬가지였다. 2019년까지 4년간 월평균 0.1톤 규모이던 對중국 방호복 수출이 코로나 사태 이후 1월에는 100톤, 2월에는 170톤이 빠져나갔다. 

 

지난 2월 2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검체 채취 시 방호복 대신 가운 사용을 권장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한 바 있다. 우리나라 의료진이 사용해야 할 방호복이 중국으로 넘어갔고 정부는 의료진에게 비닐 가운으로 버티라고 요구한 것이다.

 

또한 정부의 도를 지나친 말바꾸는 국민들에게 또 한번 좌절을 안겨줬다. 1월말 식약처는 코로나 예방을 위해 KF94나 KF99 등 차단력이 높은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했다. 2월 4일에는 질병관리본부장이 천이나 면으로된 마스크 보다는 보건, 수술용 마스크를 사용해야 안전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가 마스크 수급 조절에 실패하자 식약처장은 말을 바꿔 마스크를 재사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3일씩 마스크를 써도 지장이 없다고 거들었다.

 

급기야 3월 6일에는 청와대 관계자가 건강한 사람은 마스크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틀 뒤에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자신부터 면 마스크를 사용하겠다며 시민의식을 발휘해달라고 말했다. 정부의 무능으로 벌어진 마스크 대란을 국민의 시민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처럼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한편 방역 모범사례로 회자되고 있는 대만의 경우, 코로나 사태 이후 정부가 직접 나서 기존 약 300만장이었던 일평균 마스크 생산능력을 2.5배 가까이 늘려 약 800만장을 생산하게 되었다.

 

송언석 의원은 “대통령과 복지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코로나 방역의 모범이라며 자화자찬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하고 국민께 뼈아픈 상처를 주는 일이다”라며 “추경에 협조해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진정성있는 대국민 사과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얼마전 대구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상황이 엄중한만큼 특별재난지역 선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음에도, 불과 1주일 뒤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통령의 약속을 뒤집었다”며 “대구경북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즉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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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에 사과하고 대구, 경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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