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0-23(금)

文정부 출범 이후 감정원과 국민은행 부동산 통계 격차 이명박 정부의 38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감정원과 국민은행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증감율 격차 0.4%포인트, 2.1%포인트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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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0.15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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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의 부동산 통계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기관의 통계 간 격차가 이명박 정부의 38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송언석 의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 임기 기간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각각 4.1%(89.7→86.0), 4.5%(91.1→87.0) 감소하여, 두 기관의 통계 간 격차는 0.4%포인트였다. 두 기관 통계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 임기 기간에는 두 기관의 매매가격지수가 각각 12.5%(85.8→96.6), 10.4%(86.8→95.8) 증가하여 증감율 격차는 2.1%포인트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 때보다 두 기관 간의 통계 격차가 다소 증가했지만, 눈에 띌만한 차이점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기관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증감율은 확연한 차이를 나타냈다. 文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한국감정원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5.7%(97.3→112.6) 증가했지만, KB국민은행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이의 2배에 달하는 30.9%(96.1→125.8) 증가하여 두 기관 간 격차가 15.2%포인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 격차가 이명박 정부와 비교했을 때 38배, 박근혜 정부와 비교했을 때 7배 벌어진 것이다.

 

지난 7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감정원의 매매가격지수 통계를 인용해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이 14% 올랐다고 주장해.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통계조작 여부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한편, 2012년 12월 감정원이 부동산 통계 집계를 위한 표본 설계를 시작한 이후, 1번의 표본 재설계와 6번의 일부 보정*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본 재설계의 경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12월에 이루어졌다.

 

*표본보정 시기 : ’14.2월 ’14.12월, ‘15.7월, ’16.9월, ‘19.1월, ‘20.1월

 

송언석 의원이 감정원의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격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전 정부에서 이뤄진 세 번의 보정은 보정 전후 매매가격지수 증감률이 -0.02~4.3%였던 반면, 현 정부 때 실시한 세 차례 보정 전후에는 최대 12.9%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다.

 

송언석 의원은 “김현미 장관이 서울 아파트 가격이 14% 올랐다며 앞세운 감정원 통계와 민간통계 간 격차가 문재인 정부 들어 크게 벌어지고 있다”면서 “부동산 통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표본 공개 등을 통해 국가승인통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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