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호처 낙하산 사장에 무너진 항공보안
송언석 의원, 국민의 생명과 재산 나아가 국가 중요시설의 안전과 직결된 공항 보안 업무 실태를 적극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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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0.22 21:02
송언석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국내공항의 특수보안경비원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보안 직무를 올바로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공사와 보안 담당 자회사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한국공항공사가 자체보안계획 미이행으로 5년간 과태료 1억875만원을 납부하고, 공항 이용객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안보위해물품 적발건수도 6년간 1,730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 울산공항 출발장에서 근무하는 특수경비대원의 근무지 이탈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한국공항공사는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출발장 출입통제요원 1명이 상시 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신분확인요원 2명은 항공기 출발시간에 맞춰 근무배치를 하고 있었다며, 근무지 이탈에 대한 추가적인 감사와 징계 조치는 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송언석 의원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공항공사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해당 근무 시간대의 근무편성표와 근무 현장 사진 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5월 11일을 기준으로 근무편성표에는 2인 1조로 출발장 근무를 서고 1인씩 돌아가면서 쉬는 방식으로 편성되었으나 해당 시간 중 오전 9시 33분과 11시 28분 경에는 출발장을 지켜야 할 근무자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공항의 특수보안경비원은 경비업법상 공항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 화재 그 밖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맡으며,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비구역을 벗어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한국공항공사의 보안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6월에는 제주공항의 보안직원이 지역 조합원 소통간담회에 참석한다는 이유로 소속 장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보안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자회사의 복무 규정에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지를 이탈해야할 경우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해당 보안직원이 소속된 자회사는 항공보안파트너스(주)로 지난해 11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설립되었다. 해당 자회사는 당시 보안검색, 경비방호를 하는 특수경비원들을 최소한의 검증 절차만 거친 후 채용하였다.
항공보안파트너스(주) 신용욱 대표이사는 문재인 대통령 경호처 차장 출신으로, 1억 가까운 연봉을 받으며 30명의 관리인력과 2,080명의 현장인력을 통솔하고 있다. 신 대표는 경호처 차장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한 뒤 사저 경호 등에 쓸 예산 22억 천7백만원을 올해 예산에 추계하는 실무담당자이기도 했다. 공항 보안을 담당하는 자회사의 운영이 미흡함에도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가 자회사 대표로 있어 눈치보기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지난 10월에는 보호자 없이 홀로 탑승할 수 없는 만 13세 초등학생이 친언니의 신분증을 이용해 광주공항에서 제주행 항공편을 이용하여 사흘간 실종됐다가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다. 또 지난 6월에는 제주공항에서 김포행 항공기에 가출청소년이 도난 항공권과 신분증을 이용해 탑승했다가 해당 항공기가 계류장을 돌아온 일도 발생했다.
송언석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9월을 기준으로, 공사 자체보안계획 미이행 등에 따른 과태료 납부 금액은 1억 875만원에 달하며, 주요 미이행 내용은 ‘신분확인 절차이행 미흡’, ‘보호구역 출입통제 미흡’, ‘보안검색 과정에 실탄, 공포탄, 전자충격기 미적발’ 등 인명과 시설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공항 이용객의 생명을 위협하는 안보위해물품 적발건수가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1,73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 내역으로는 총기 부품, 전자충격기, 모의총기 등이 1,00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실탄류 491건, 도검류 125건, 가스총과 총기 114건 순이었다.
송언석 의원은 “공항 보안 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나아가 국가 중요시설의 안전과 직결된다”면서 “직무 연관성이나 전문성을 가진 인사를 통해 적극적인 공항 보안 업무 실태를 개선하여여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기내 탑승객의 위험물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보안 대책이 필요하다며, 한국공항공사의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