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농림부 차관 만나 수입산 저율관세 양파 물량 확대에 대한 정부의 현실적 조치 요구
송언석 의원 “향후 정부가 적절하고 현실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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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5.11 18:49
경북 김천시 송언석 국회의원은 11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김인중 차관을 만나 저율관세 양파 수입 물량을 당초보다 2만톤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 방침에 대한 국내 양파 재배 농가의 우려를 전달하고 정부의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지난 5월 8일, 정부는 국내 농림축산물의 수급을 원활하게 하여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 양파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2만톤 늘려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내용의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내 양파 재배 농가들은 ‘인건비와 비료값 폭등을 감안하지 않고 농가의 어려움 외면한 정책’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5월 11일에는 양파 농가 단체가 상경 시위를 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5월 1주차 경북 김천시의「양파 작황 및 거래 등 산지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분구 현상과 노균병이 일부 있으나, 전년대비 강우량이 적정하여 작황이 좋은 상태’로 확인되어, 저율관세 수입이 확대될 경우 가격 하락으로 농가 수입이 줄어들 수 있어, 수확을 앞둔 양파 농가의 우려가 더욱 큰 상황이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김인중 차관을 만나 수입산 저율관세 양파 물량 확대에 대한 국내 양파 농가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양파 농가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송언석 의원은 “저율관세 수입산 농산물 물량 확대로 양파 농가의 우려가 매우 깊다”며 “오늘 면담 자리에서 주무부처 차관도 양파 농가의 입장을 공감한 만큼, 정부가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하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