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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9.16 12:32
감사원이 국토교통부, 통계청 등을 대상으로 지난 9월 15일 문재인 정부의 불법 국가통계 조작에 대한 중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국가 정책의 수립근거가 되는 국가통계의 신뢰성과 정확성에 대해 국회·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주택·소득·고용 등 국가통계 작성·활용의 적정성을 밝히고자 실시했다.” 고 밝혔다.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결과,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비서실과 국토교통부가 통계 작성기관인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하여 통계수치를 조작하고 왜곡하는 등의 권력형 불법행위가 확인되었다고 한다. 나아가 범죄혐의가 확인된 관련자가 무려 22 명에 달하며, 감사원은 이들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민들은 감사원의 이번 감사결과를 보시면서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나고, 정의가 회복되고 있다고 느끼실 것이다. 그야말로 사필귀정이며, 범죄혐의 관련자들은 자업자득이 무엇인지 확실히 느낄 것이다.
저 역시도 감사원의 중간감사 결과 발표를 접하면서, 또 다른 감동과 감회를 느낄 수 있었다. 감사원이 밝힌 국회에서의 문제 제기 당사자가 바로 저였기 때문이다.
지난 2020 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 부동산원과 KB 국민은행의 부동산 가격 통계 격차가 이명박 정부 때에 비해 38 배가 커진 점을 밝혀내어 지적하고, 통계 조작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당시 책임있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산정 방식이 서로 다르다’ 는 해괴한 논리로 발뺌하기에 급급했다. 하지만, 이번 감사원 감사로 제가 제기한 문제가 진실임이 결국 밝혀졌다.
또한, 당시 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부동산원 주택통계 주간 변동률의 월간 누적분이 월간 변동율과 큰 차이를 나타내며, 이른바 ‘딴 판으로 놀고 있는 것’ 을 밝혀내어 지적했다. 결국 한국감정원장이 “미진한 부분은 고쳐 나가 겠다.” 고 답변하기에 이르렀다.
이보다 앞서 2020 년 8 월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6개 (매매가격지수, 평균매매가격, 중위매매가격, 매매실거래가지수, 매매평균가격, 매매중위가격)의 한국감정원 통계 중 가장 수치가 낮은 통계인 매매가격지수를 근거로 “3년간 서울아파트 값이 14% 올랐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일침을 가했다.
나머지 5 개 통계들이 40~57%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장관은 이 중 3개는 처음보는 통계라는 어처구니 없는 발언까지 했다. 부동산정책을 책임지는 장관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었다.
감사원 중간감사 결과를 접한 오늘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는 말이 실감나는 하루이다.
다시는 정부가 국가 통계를 조작하여 국민을 속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통계를 자신들 입맛대로 조작한 자들을 엄벌에 처하는 한편, 국가통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