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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7.19 21:07
김천SRF 소각시설반대 범시민연대(집행위원장 최현정)은 7월 19일 김천시청 전정에서 김천SRF 소각시설을 반대하고 건축허가의 취소 촉구를 위한 집회를 가졌다.
최현정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김남규‧김도철‧윤창숙‧이군호‧이기락‧이동욱 공동위원장 및 김성래 위원, 황태성 더불어민주당 김천시 당협위원장, 삼애원 주민과 대흥맨션 주민 등 80여 명이 김천시청 전정에서 SRF 소각시설을 반대하는 집회를 가지고 SRF 소각시설 건축증축허가 직권를 취소해달라는 서한문을 이삼근 행정지원국장에게 전달했다.
범시민연대는 김천시청 주차장 입구와 시청 전정에서 1시간 넘게 집회를 가지며 소각시설건축허가 직권 취소하라, 김충섭 시장 방 빼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김충섭 시장의 적극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최현정 집행위원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SRF 소각시설 건립 추진이 2017년부터 최초 건축(증축)허가를 받았고 사실상 시민사회에 알려진 것은 2019년부터 라며, 2019년 건축변경허가를 신청하고 김천시가 불허하면서 행정소송이 있었다. 행정소송 재판 자료에는 2017년 김천시는 업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소각시설에 대한 건축(변경)허가를 주었다.”라며, “주변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건축허가단계에서 검토할 수 있는 개발행위허가 검토 없이 소각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주었고, 2019년 건축변경허가 신청이 들어오자 절차 하자로 싸운 것이 아니라 직전에 만든 조례로 입지가 안 된다며 허가를 불허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소송 결과는 “1심 김천시 패소, 2심 김천시 승소, 대법원에서 건축허가로 개발행위허가를 자동으로 준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논쟁부분에서는 판단 없이 파기 환송하였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조정 권고를 하여 김천시가 불허한 것을 취소하면 사업자는 행정소송을 취하하라고 했다. 그러나 건축허가를 줘야하는 판단은 없었기에 소각장 건축을 위해서는 다시 건축허가 신청을 해야 했다. 그런데도 김천시는 대법원에서 졌다며 허가를 줘야 한다.”라며, “김천시의 말대로라면 대법원 소송 직후 허가를 바로 주고 공사를 시작하면 되는데, 오히려 사업자가 1년 반 (4차례나 연기 신청)의 시간을 끌다 김충섭 시장이 구속되자 건축허가신청서가 접수되었다. 시장이 없어 허가 절차가 크게 진행이 없던 중 설 명절을 앞두고 김충섭 시장이 집행유예를 받아 업무에 복귀했다. 그리고 시민들이 절차 누락이라는 법적 근거로 직권취소를 설 이후 요구하자 제대로 된 설명이나 검증 그리고 시장 면담도 못해보고 6월 27일 기습적인 건축 허가를 내주었다.”고 전했다.
이에 시민 단체는 허가 상에 절차상 하자를 근거로 2017년 최초 건축(증축)허가의 직권취소를 요구하였다. 현재 김천시는 거짓과 기만으로 시민 단체의 주장을 막무가네 떼쓰기처럼 보고 있으며, 의장에게도 상황보고 시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송언석 국회의원은 당론으로, 나영민 시의장은 김천시의회가 SRF반대 결의문을 채택한 바가 있어 시민들과 소통하며 해결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어제 김천시의회에서 소각장 암 발생 피해지역으로 언론에 많이 보도된 청주 북이면 마을에 방문하고 왔고, 최근 추적60분에 방송된 연천리의 경우 SRF 소각시설이 마을에 2곳이나 가동 중으로 암으로 올해만 5명이 사망했다는 내용이 방송된 곳이다. 의회는 토론회나 위 시설이 많은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인구밀집지역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조차 되지 않는 시설인 것을 감안하여 그 영향에 대한 연구 용역도 의회에서 추진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 하나 현재 SRF 소각시설은 사장되는 사업으로 발전소의 경우 2022년 허가건수 1건, 2023년 허가건수 0건이다. 주민들 반대가 있으면 산자부가 굳이 허가를 주지 않는다. 왜냐... 시민들의 민원을 존중한다는 외향적인 면도 있지만 사실상 이 사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탈 석탄 정책으로 석탄을 수입해서 연료로 사용하던 시멘트 업계가 SRF를 연료로 이용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 많은 양을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정부가 시멘트 업계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나오면서 폐기물 업계가 쓰레기가 없어 국회에 고사 직전이라며 쓰레기를 달라 읍소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업계에서도 퇴화되고 있는 사업을 신규로 그것도 김천시 한가운데에 내준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더 걱정되는 부분은 김천시가 해당사업의 건축 허가를 주고 난 이후, 가동 시 시민들의 피해가 나면 부지를 매입하고, 이전을 애기하던 부분이 있어 그런 생각까지 미친다면 허가 이전에 그런 부분의 협상을 하는 것이 먼저이지 왜 허가부터 주는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 공사도 안 되었고 재산이란 현재 토지와 허가권밖에 없는 상황인 지금 직권취소하고 손해배상금액을 주는 것이 훨씬 더 김천시의 이익이 된다. 허가 후 가동 시 부지 매입부터 이전에는 천문학적인 배상금액을 물어줘야 하는데 왜 김천시가 사업자의 배를 불려주는 행정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범시민연대는 이삼근 행정지원국장와의 대화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서한문 내용에 요구하는 대로 관련 부서에 대한 신속하고 제대로 된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고 전했다.
［서한문 전문］
< SRF 소각시설 건축증축허가 직권 취소와 사과를 요구합니다 ! >
김천시장에게,
김천시가 SRF 소각시설 건축변경허가를 승인한 것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건강과 생명에 대한 우려로 분노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이 재판 중인 상황에서 허가를 서둘러 준 것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시내 한가운데에 소각시설이 허가된 이유와 그 영향에 대해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김천시는 시민의 권리를 무시해 왔습니다. 김천시장은 2017년 건축허가의 절차적 문제를 바로잡고, 이를 직권으로 취소해야 합니다.
또한, 비서실, 건축디자인과, 원도심재생과에서 발생한 직무유기와 권한 남용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첫째, 비서실과 건축디자인과의 면담 지연에 대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범시민연대는 2월 중순부터 시장 면담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국장 면담은 2개월 후에나 이루어졌습니다. 시장 면담 요청은 거부되었습니다. 이는 시민의 의견이 시장에게 전달되는 것을 방해한 고의적 행위인지 해명해 주십시오.
둘째, 지난 3월 25일 김천시장에게 전달된 서한문에 포함된 건설국장과 건축과의 직무유기 여부를 조사하고 조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나, 비서실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비서실에서는 김천시장에게 들어온 서한문의 내용을 확인도 않고 어떻게 조치를 요구한 부서가 서한문에 대한 답변을 하게되었는지 해명을 요구합니다.
셋째, 건축디자인과는 악의적이고 김천 시민 전체를 기만하는 거짓말을 더 이상 멈추고 사과하라.
- 변호사 직권취소 검토결과를 왜곡
- 대법원 패소 주장
- 허가 통보 관련 시의장에게 거짓 보고
- 시장 면담 및 토론회 검토 약속 불이행
넷째, 원도심재생과는 SRF 반대단체에 대한 평등원칙을 준수하고, 행정 폭력을 당장 중단하라.
- 김천 시내 버젓이 수천개의 개인 사유지에 걸린 광고물들이 있는 상황에도 단체의 공익현수막에만 철거 명령을 하며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 2024년 6월까지 3년간 김천시의 개인 사유지 불법광고물 철거명령(현수막)과 과태료부과 (사전)처분 통계(횟수)를 알려주시실 바랍니다.
김천역 광장에서 사드반대단체가 이용하고 있는 컨테이너의 사용기한이 남아있음에도 아직 일정도 알 수 없는 김천역 공사를 핑계로 짐을 빼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범시민연대는 김천시장이 직권취소처분을 통해 2017년 건축증축허가를 재검토하고, 시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재차 요구합니다.
또한, 관련 부서에 대한 신속하고 제대로 된 해명과 사과를 요구합니다.
2024년 7월 19일
김천SRF소각시설반대 범시민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