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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 고용보험기금 재정 정부계획보다 더욱 악화 전망

국회예산정책처, 올해 고용보험기금 수입은 정부계획보다 385억원 감소, 지출은 716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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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6.2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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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하여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가 3차 추경안을 반영하여 전망한 올해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정부 계획보다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송언석 의원의 의뢰에 따라, 6월4일 국회에 제출된 2020년도 고용보험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하 3차 추경안)이 의결되는 것을 가정하여 올해 고용보험기금 전망을 분석하였다.

 

당초 정부는, 3차 추경안을 반영한 2020년 고용보험기금의 수입이 당초계획 대비 3조 6,700억원 증가한 17조 7,748억원, 지출은 당초계획 대비 5조 9,641억원 증가한 21조 4,628억원, 수지는 당초 1조 3,939억원 적자에서 2조 2,941억원 악화된 3조 6,880억원 적자로 계획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라 적립금은 3조 6,652억원으로 전망하였다.

 

반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0년 고용보험기금의 수입이 17조 7,363억원, 지출은 21조 5,344억원, 수지는 3조 7,981억원 적자, 적립금은 3조 5,551억원으로 전망하였다. 정부의 전망보다 수입은 줄어들고, 지출은 증가하여 고용보험기금 재정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한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 계획과의 차이가 전망에 반영한 거시경제 변수 및 전망 방법의 차이 등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 고용보험기금 전망 ]

 

2019결산

2020당초

계획(A)

2020변경

계획안(B)

증감

2020전망

(NABO)

B-A

(B-A)/A

수입(a)

118,638

141,048

177,748

36,700

26.0

177,363

지출(b)

139,515

154,986

214,628

59,641

38.5

215,344

수지(c=a-b)

-20,877

-13,939

-36,880

-22,941

-37,981

적립금(d)

73,532

59,594

36,652

-22,941

35,551 

 

주: 1. “2020당초계획(A)” 및 “2020변경계획안(B)”은 정부계획(안)이며, “2020전망(NABO)”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임

2. “2020변경계획안(B)”은 3차 추경안 기준이며, 2020년 1~6월 동안의 기금운용계획변경이 모두 반영된 것임

자료: 고용노동부, 국회예산정책처

 

현재 정부도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상황 악화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않고 기부하는 경우 모두 고용보험기금에 보태겠다는 무리수까지 시도했지만, 실제 기부액이 282억원에 그치며 수포로 돌아갔다.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8년 고용보험 가입자(임금근로자) 1인당 연간 보험료 부담이 45만원에 이를 것이라는 의견도 내놓았다. 이는 금년 34만 6천원보다 10만 4천원 증가한 금액이다. 임금근로자들의 고용보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 고용보험 가입자 1인당 연간 보험료 부담 전망(임금근로자 기준) ]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근로자

실업급여

29.1

34.6

35.8

37.0

38.2

39.5

40.8

42.2

43.6

45.0

사업주

실업급여

29.1

34.6

35.8

37.0

38.2

39.5

40.8

42.2

43.6

45.0

고안직능

21.8

22.6

23.4

24.2

25.0

25.8

26.6

27.5

28.4

29.4 


주: 1. 2019년은 실적치이며, 2020년 이후는 국회예산정책처의 「2019~2028년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2019. 10.)에 2019년 실적치를 반영하여 수정한 전망치임
2. 고용보험 가입자 수에 일용근로자는 제외되어 있으나 보험료 부담에는 포함되어 있어 1인당 부담은 과다 추정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송언석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고용보험기금 재정전망이 정부 계획보다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라며, “정부는 일방적인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만 외치지 말고, 고용보험기금 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대책을 먼저 강구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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