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자투고] 봉암사 마애미륵여래좌상 앞에서

                                      김덕희(시조시인. 대구가톨릭대학교 겸임교수. 한국문인협회 회원)   계곡은 산 바람에  울어대는  픙경소리 그 고요  온 산하에 물길로 풀어 내며 등굽은 바위 틈새로  쏱아지는 하늘빛   옥류는 비단같은  청정심의 길을 열고 산새의  고운 목청 신선계를 꽃 피우니    참회의  빈가슴으로 내허물도 씻을수 밖에   빙그레 웃음짓는 마애불 미소 앞에 작은 돌  그 하나에 못 미치는 나의 육신 하 많은  지나온 없장 고개숙여  풀어본다   희양산  큰 기운이  묵언정진 불심 품어 수 천년 세월 속에  하얗게  결을 이뤄 높다란  산문 지키는  미륵불이 되었다.     (초파일이 아니면 산문을 열지 않는다는 경북 문경시 가은읍 봉암사 옥석대(백운대라고도 함)에 있는 마애미륵여래좌상(聞慶 鳳巖寺 磨崖彌勒如來坐像) 앞에서[보물 제2108호])         

• [독자투고]사명대사(四溟大師 惟政) 목탑앞에서

                                                 김덕희(시조시인. 대구가톨릭대학교 겸임교수. 한국문인협회 회원)   열여섯의 동승으로 신묵의 배움 찾아 작은 돌 그 곳에서 잠들었다 눈을 뜨니 여기가 커다란 가람 직지사문 그 절터   부처같은 그 외모에 눈들이 부족하여 그 옛날도 지금에도 시샘의 허망함에 헛바람 질시가 되어 큰 스승이 떠나셨다 불심은 인연따라 온 뫼를 돌고돌아 금강산은 어디이며 오대산은 또 어딘가 뭇산의 영험한 뜻을 장삼 섶에 새겼었다 몇굽이 세월 넘어 다시 찾은 곧은 절터 큰 절을 마다 하고 주지승 법력으로 황악의 산록 하나를 불심으로 다 품었다 촛불이 꺼진 후에 참선한들 무엇하며 나라 없는 묵언 수행 불제자의 길이던가 오랑캐 그 말발굽을 어찌 두고 볼것인가 평생토록 닦은 불도 창과 칼의 기운되어 산성과 들녘에서 살생의 아픈 분노 눈감아 기도하면서 도술로써 막은 왜란 몇 백년 흐른 오늘 유정의 품은 큰 뜻 길을 열고 빛을 이룬 불국정토 한 가운데 평화의 오층탑 되어 저토록 찬란하다 헛된 망상 흩날리고 오욕칠정 일어나면 세속의 가시밭길 어디로 가야하나 대사여! 부족한 제게 길을 알려 주소서 밤이면 솔숲터에 풍경처럼 바람일고 달이 걸린 명상길에 산그림자 잦아들면 온세상 밝힌 그 불심 제 가슴에 담고 싶소   -2022년 4월 사명대사 공원에서-

• [독자 투고] 직지사 벚꽃길을 보며

                                               설봉  김덕희(시조 시인. 대구가톨릭대학교  겸임교수) 긴 겨울  이겨 낸  인고의 아픔들이 안으로  옹골차게 다지고 맺혔다가 봄바람  그  숨결 속에  환한 미소 되었다 차오르는 그리움을  더 결딜 수 없었던지 가지마다  하얀 속살  스스로 드러내며 사랑의   고운  자태로  꽃여울을  만든다    가슴  한켠  깊이 새긴  수줍음의 밀어들이 꽃바람  유혹 앞에 저절로  맘을 열며 새 하얀 언어로 풀어  시를 짓는 고운 선율 태초에  맑고 밝은 영혼을 섬겼던가 해보다  더 찬란한   빛깔을  삼켰던가 저토록  아름다움은  자비윤회 일거야 황악의  산록 너머 석양이 빛나는데 비단길   펼쳐 놓은  저길 끝이 닿는 곳은 부처님   광명 펼쳐진  직자사의  큰 도량 전생의  모든 업장  닦고 또 닦으며 정갈하고  티끌없는  계울지킨  청정심이 천사의   나래와 같은  꽃으로  피어나네

• [기고] 김천소방서, 소방차 길 터주기 “우리를 위한 길 터주기”

  가을이 지나 겨울로 접어들면서 소방관서에서도 불철주야 화재예방 및 재산피해 절감을 위해 다방면으로 소방정책을 시행 중이다.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소방차 길 터주기”이다. 소방차 길 터주기는 화재 및 구조, 구급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긴급 출동하는 상황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소방차량이나 구급차의 경우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하다. 각종 재난현장에서 5분 내 초기 화재진압 이뤄지는 것이 효과적이며, 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이다. 이처럼 골든타임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직결되어 있다.   김천소방서는 지난 24일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및 화재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주택지역, 전통시장 등 상습 차량정체구간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소방차 길 터주기는 “우리를 위한 길 터주기”라고 볼 수 있다.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 이웃까지 살리는 기적, 소방차 길 터주기는 양보가 아닌 의무로써 선진 국민의 안전의식 고취에 모두 함께 동참하자.                                                  김천소방서 구조구급과장 이 재 은                                                

• [기고문] 김천소방서, 올 추석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세요

    무더위가 지나가고 어느새 가을이 성큼 다가와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고향방문보다는 가족의 안전을 위한 마음을 담아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는 것은 어떨까요?   소방청에 따르면 2020년에 발생한 총 38,659건 중의 화재 중 주거시설에 관한 화재는 10,664건으로 전체 화재의 약 2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화재의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49.6%로 가장 많았으며, 전기적요인이 24.1%, 기계적 요인이 10.5%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통계자료로 보았을 때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로 구성된 기초 소방시설입니다.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에 있어 소방차 한 대의 위력을 가지며,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 시 발생되는 연기를 감지해 음향장치로 화재 사실을 알리는 중요한 기초 소방시설입니다.   또한 주택용 소방시설은 가까운 대형마트, 소방용품점, 인터넷 등에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으며 비용부담도 적고 간단히 설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에 관한 법률’에서는 2012년 2월 5일부터 공동주택과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유무를 꼭 확인하시고, 이번기회에 우리집 안전을 확실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김천소방서에도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포스터와 전광판을 활용하는 등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올해 추석에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음으로 만나는 추석을 보내는 만큼, 가족에게 초기 화재진압에 유용한 주택용 소방시설이라는 따뜻한 안전을 선물했으면 합니다.                                                                                               

• [기 고] 김천시 청렴 공직문화

    한국사람은 예로부터 정(情)이 많다고들 한다. 생활하는 모든 곳,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공동체 질서를 유지시키면서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정이 아닌가 싶다.   그 정에는 열정과 온정이 있고, 때로는 꾸밈이 없는 순정이 만들어 내는 아름다운 한국인의 기질들이 담겨있는 것이다.   공직사회도 마찬가지다. 공직생활에서 얻는 다양한 업무경험들은 시민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지고, 또 그 과정에서 생기는 정을 통해 기뻐하고 감동하며 때로는 개인적 관계까지 만들어지지만, 가끔 정 때문에 생기는 불미스러운 일로 공직사회가 아파하는 것을 보고 청렴과 정 사이에서 혼돈할 때가 있다.   예를 들어 민원인이 음료수 한 박스를 가져다 놓았을 때 음료수 1박스의 의미를 단순하게 해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청렴(淸廉)의 사전적 의미는 ‘맑고 깨끗하여 탐욕이 없음’이다. 렴(廉)의 다른 한자표기인 렴(覝)에는 방패로 막고, 불을 보는 듯 밝게, 또 그 밝음을 보는 것이라는 뜻이 담겨있다.   ‘수지청즉무어(水之淸則無魚)’라는 말이 있다.   즉, 물이 맑으면 고기가 없다는 뜻인데, 생각하기에 모두가 맑게 살고 또 그러려고 노력해야 하지만, 맑음에 더해서 덕이 있고 약간의 손해를 보는 여유, 때로는 좀 어수룩하며 간혹 알고도 속아 주는 아량이 있어야 한다는 중요한 의미가 함께 있다.     지금 김천시 공직사회는 지난해 청렴도 평가의 불명예를 벗어나고자 부단한 노력중이다.   종합계획을 세우고 청렴한 공직문화 개선을 위해 작은 것부터, 업무는 공개를 원칙으로, 시스템에 의한 청렴생활화와 시민참여 확대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특히 내부청렴 제고를 위해 오랜 관행들이 제어되면서 일부공직자들이 힘들어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   그러나 어찌하겠는가? 44년 공직생활을 청렴함으로 실천하였고, 제주목사직을 떠날 때 모든 공공기물을 관아에 두고 왔지만, 손에 익어 무심코 가져온 말채찍조차 성문에 걸어두고 오신 노촌 이약동(老村 李約東 1416~1493) 청백리 정신이 살아있는 김천이다.   반듯한 공직사회가 농도 짙은 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이고, 그 길의 끝에는 당당한 공직자와 시민행복이 자리하고 있다.   공직자로서의 원칙과 기준을 지키되 일명 까칠한 민원인에게는 여유를 가진 수더분한 마음, 과하다 싶을 정도의 친절을 담아내고 첨예한 현장갈등의 틈새에서는 부드러운 윤활유, 안전 현장에서는 든든한 파수꾼이 되면서 공직의 숭고함을 담아낸다면 시민 한 분, 한 분 모두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는가?   제도적으로도 여러 방안들이 잘 갖추어져 있다. 기본적으로 적극행정, 사전감사청구, 규제개혁, 공론화 제도가 있어 이를 활용하여 업무를 풀어나가면 누구에게도 바른 공직자, 시민의 편에서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믿음이 뒤따르지 않겠는가?   모쪼록 전 세계 어디에 내 놔도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情, 공직사회의 당당함과 청렴함이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의 밑거름임을 모두와 함께 나누고 싶다.                                                                                                        기고자 : 청렴감사실장 이삼근

• [독자투고] 봉암사 마애미륵여래좌상 앞에서

                                      김덕희(시조시인. 대구가톨릭대학교 겸임교수. 한국문인협회 회원)   계곡은 산 바람에  울어대는  픙경소리 그 고요  온 산하에 물길로 풀어 내며 등굽은 바위 틈새로  쏱아지는 하늘빛   옥류는 비단같은  청정심의 길을 열고 산새의  고운 목청 신선계를 꽃 피우니    참회의  빈가슴으로 내허물도 씻을수 밖에   빙그레 웃음짓는 마애불 미소 앞에 작은 돌  그 하나에 못 미치는 나의 육신 하 많은  지나온 없장 고개숙여  풀어본다   희양산  큰 기운이  묵언정진 불심 품어 수 천년 세월 속에  하얗게  결을 이뤄 높다란  산문 지키는  미륵불이 되었다.     (초파일이 아니면 산문을 열지 않는다는 경북 문경시 가은읍 봉암사 옥석대(백운대라고도 함)에 있는 마애미륵여래좌상(聞慶 鳳巖寺 磨崖彌勒如來坐像) 앞에서[보물 제21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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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9

• [독자투고]사명대사(四溟大師 惟政) 목탑앞에서

                                                 김덕희(시조시인. 대구가톨릭대학교 겸임교수. 한국문인협회 회원)   열여섯의 동승으로 신묵의 배움 찾아 작은 돌 그 곳에서 잠들었다 눈을 뜨니 여기가 커다란 가람 직지사문 그 절터   부처같은 그 외모에 눈들이 부족하여 그 옛날도 지금에도 시샘의 허망함에 헛바람 질시가 되어 큰 스승이 떠나셨다 불심은 인연따라 온 뫼를 돌고돌아 금강산은 어디이며 오대산은 또 어딘가 뭇산의 영험한 뜻을 장삼 섶에 새겼었다 몇굽이 세월 넘어 다시 찾은 곧은 절터 큰 절을 마다 하고 주지승 법력으로 황악의 산록 하나를 불심으로 다 품었다 촛불이 꺼진 후에 참선한들 무엇하며 나라 없는 묵언 수행 불제자의 길이던가 오랑캐 그 말발굽을 어찌 두고 볼것인가 평생토록 닦은 불도 창과 칼의 기운되어 산성과 들녘에서 살생의 아픈 분노 눈감아 기도하면서 도술로써 막은 왜란 몇 백년 흐른 오늘 유정의 품은 큰 뜻 길을 열고 빛을 이룬 불국정토 한 가운데 평화의 오층탑 되어 저토록 찬란하다 헛된 망상 흩날리고 오욕칠정 일어나면 세속의 가시밭길 어디로 가야하나 대사여! 부족한 제게 길을 알려 주소서 밤이면 솔숲터에 풍경처럼 바람일고 달이 걸린 명상길에 산그림자 잦아들면 온세상 밝힌 그 불심 제 가슴에 담고 싶소   -2022년 4월 사명대사 공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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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4

• [독자 투고] 직지사 벚꽃길을 보며

                                               설봉  김덕희(시조 시인. 대구가톨릭대학교  겸임교수) 긴 겨울  이겨 낸  인고의 아픔들이 안으로  옹골차게 다지고 맺혔다가 봄바람  그  숨결 속에  환한 미소 되었다 차오르는 그리움을  더 결딜 수 없었던지 가지마다  하얀 속살  스스로 드러내며 사랑의   고운  자태로  꽃여울을  만든다    가슴  한켠  깊이 새긴  수줍음의 밀어들이 꽃바람  유혹 앞에 저절로  맘을 열며 새 하얀 언어로 풀어  시를 짓는 고운 선율 태초에  맑고 밝은 영혼을 섬겼던가 해보다  더 찬란한   빛깔을  삼켰던가 저토록  아름다움은  자비윤회 일거야 황악의  산록 너머 석양이 빛나는데 비단길   펼쳐 놓은  저길 끝이 닿는 곳은 부처님   광명 펼쳐진  직자사의  큰 도량 전생의  모든 업장  닦고 또 닦으며 정갈하고  티끌없는  계울지킨  청정심이 천사의   나래와 같은  꽃으로  피어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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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4

• [기고] 김천소방서, 소방차 길 터주기 “우리를 위한 길 터주기”

  가을이 지나 겨울로 접어들면서 소방관서에서도 불철주야 화재예방 및 재산피해 절감을 위해 다방면으로 소방정책을 시행 중이다.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소방차 길 터주기”이다. 소방차 길 터주기는 화재 및 구조, 구급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긴급 출동하는 상황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소방차량이나 구급차의 경우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하다. 각종 재난현장에서 5분 내 초기 화재진압 이뤄지는 것이 효과적이며, 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이다. 이처럼 골든타임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직결되어 있다.   김천소방서는 지난 24일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및 화재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주택지역, 전통시장 등 상습 차량정체구간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소방차 길 터주기는 “우리를 위한 길 터주기”라고 볼 수 있다.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 이웃까지 살리는 기적, 소방차 길 터주기는 양보가 아닌 의무로써 선진 국민의 안전의식 고취에 모두 함께 동참하자.                                                  김천소방서 구조구급과장 이 재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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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5

• [기고문] 김천소방서, 올 추석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세요

    무더위가 지나가고 어느새 가을이 성큼 다가와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고향방문보다는 가족의 안전을 위한 마음을 담아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는 것은 어떨까요?   소방청에 따르면 2020년에 발생한 총 38,659건 중의 화재 중 주거시설에 관한 화재는 10,664건으로 전체 화재의 약 2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화재의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49.6%로 가장 많았으며, 전기적요인이 24.1%, 기계적 요인이 10.5%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통계자료로 보았을 때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로 구성된 기초 소방시설입니다.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에 있어 소방차 한 대의 위력을 가지며,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 시 발생되는 연기를 감지해 음향장치로 화재 사실을 알리는 중요한 기초 소방시설입니다.   또한 주택용 소방시설은 가까운 대형마트, 소방용품점, 인터넷 등에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으며 비용부담도 적고 간단히 설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에 관한 법률’에서는 2012년 2월 5일부터 공동주택과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유무를 꼭 확인하시고, 이번기회에 우리집 안전을 확실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김천소방서에도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포스터와 전광판을 활용하는 등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올해 추석에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음으로 만나는 추석을 보내는 만큼, 가족에게 초기 화재진압에 유용한 주택용 소방시설이라는 따뜻한 안전을 선물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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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9

• [기 고] 김천시 청렴 공직문화

    한국사람은 예로부터 정(情)이 많다고들 한다. 생활하는 모든 곳,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공동체 질서를 유지시키면서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정이 아닌가 싶다.   그 정에는 열정과 온정이 있고, 때로는 꾸밈이 없는 순정이 만들어 내는 아름다운 한국인의 기질들이 담겨있는 것이다.   공직사회도 마찬가지다. 공직생활에서 얻는 다양한 업무경험들은 시민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지고, 또 그 과정에서 생기는 정을 통해 기뻐하고 감동하며 때로는 개인적 관계까지 만들어지지만, 가끔 정 때문에 생기는 불미스러운 일로 공직사회가 아파하는 것을 보고 청렴과 정 사이에서 혼돈할 때가 있다.   예를 들어 민원인이 음료수 한 박스를 가져다 놓았을 때 음료수 1박스의 의미를 단순하게 해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청렴(淸廉)의 사전적 의미는 ‘맑고 깨끗하여 탐욕이 없음’이다. 렴(廉)의 다른 한자표기인 렴(覝)에는 방패로 막고, 불을 보는 듯 밝게, 또 그 밝음을 보는 것이라는 뜻이 담겨있다.   ‘수지청즉무어(水之淸則無魚)’라는 말이 있다.   즉, 물이 맑으면 고기가 없다는 뜻인데, 생각하기에 모두가 맑게 살고 또 그러려고 노력해야 하지만, 맑음에 더해서 덕이 있고 약간의 손해를 보는 여유, 때로는 좀 어수룩하며 간혹 알고도 속아 주는 아량이 있어야 한다는 중요한 의미가 함께 있다.     지금 김천시 공직사회는 지난해 청렴도 평가의 불명예를 벗어나고자 부단한 노력중이다.   종합계획을 세우고 청렴한 공직문화 개선을 위해 작은 것부터, 업무는 공개를 원칙으로, 시스템에 의한 청렴생활화와 시민참여 확대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특히 내부청렴 제고를 위해 오랜 관행들이 제어되면서 일부공직자들이 힘들어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   그러나 어찌하겠는가? 44년 공직생활을 청렴함으로 실천하였고, 제주목사직을 떠날 때 모든 공공기물을 관아에 두고 왔지만, 손에 익어 무심코 가져온 말채찍조차 성문에 걸어두고 오신 노촌 이약동(老村 李約東 1416~1493) 청백리 정신이 살아있는 김천이다.   반듯한 공직사회가 농도 짙은 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이고, 그 길의 끝에는 당당한 공직자와 시민행복이 자리하고 있다.   공직자로서의 원칙과 기준을 지키되 일명 까칠한 민원인에게는 여유를 가진 수더분한 마음, 과하다 싶을 정도의 친절을 담아내고 첨예한 현장갈등의 틈새에서는 부드러운 윤활유, 안전 현장에서는 든든한 파수꾼이 되면서 공직의 숭고함을 담아낸다면 시민 한 분, 한 분 모두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는가?   제도적으로도 여러 방안들이 잘 갖추어져 있다. 기본적으로 적극행정, 사전감사청구, 규제개혁, 공론화 제도가 있어 이를 활용하여 업무를 풀어나가면 누구에게도 바른 공직자, 시민의 편에서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믿음이 뒤따르지 않겠는가?   모쪼록 전 세계 어디에 내 놔도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情, 공직사회의 당당함과 청렴함이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의 밑거름임을 모두와 함께 나누고 싶다.                                                                                                        기고자 : 청렴감사실장 이삼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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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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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 응징보복전 이진삼! 영웅인가? 진짜 사나이인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등 북한의 일방적인 도발이 발생할 때마다 국민들은 답답하다. 우리는 왜 응징보복을 하지 못하는가? 이진삼 대위(1967년 당시 방첩부대 단위 부대장)의 대북 응징보복작전은 오늘의 우리에게 여러 모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군인정신은 무엇이며 애국충정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게 한다. 이진삼의 실화소설 '가위주먹'이 출간된 이후, 최초로 직격 인터뷰를 했다.   ... 이진삼 대위는 대원들에게 임무를 부여했다. 명령이 떨어지자 비트 속에 숨어있던 대원들이 맹호처럼 튀어나갔다. '드르륵 드르륵' 총소리가 울려퍼지자 북한군 군관과 부사관이 비명 한번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소변을 보러왔던 북한군 사병은 목에 단도를 맞았다. 그 다음은 '식은 죽'이었다. 방첩부대 609특공부대장 이진삼 대위와 대원 3명은 수류탄 6발을 던져 북한군 13명을 죽였다...   5.16 군사정변 이후, 우리 군이 1967년 9월 27일 황해도 개풍군으로 넘어가 감행한 최초의 북파작전이다. 방첩부대 이진삼 대위가 이끈 대북응징보복작전은 1967년 9월부터 10월까지 모두 3회에 걸쳐 이뤄졌으며 북한군 33명을 사살했다. 이 작전은 지난 2008년 기무사 국정감사릉 통해 처음 알려졌으며 당시의 상세한 작전 상황과 전향 무장공비 출신 부대원들의 신상이 적힌 작전 일지는 지난 2011년 12월 13일 44년만에 공개됐다. 이는 우리 역사상 유일무이한 보복응징작전이다.   북한군복을 입고 북한총을 들고 임진강을 건너가 대북응징작전을 수행한 이진삼 대위는 1990년 육군참모총장, 2008년 충남 부역 청양 지역 출신의 자유선진당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이진삼 전 의원(77)은 1960년대 당시 간첩 한인동 사건, 무장공비 임관제 검거사건, 삼척 무장공비 사건, 무장간첩 김채흥 사건 등 굵직한 여러 사건을 해결하고 간첩을 검거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이진삼 전 의원은 키 166cm의 자그마한 체구이다. 하지만 군인 이진삼은 '작지만 매운 고추'였다. 철봉, 평행봉, 복싱, 축구, 육상 등에 능한 만능 스포츠맨이었으며 태권도 실력은 공인 7단이다. '적과 싸울 땐 바람을 뒤로 서고 해를 등지고 싸우라'는 교전 수칙도 그가 만들었고 실전무술의 대명사가 된 특공무술도 그가 창안한 것이다.   김정은의 북한은 지난 2월 3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대남 전쟁협박을 일삼고 있으며 급기야 개성공단을 폐쇄했다. 세계한민족언론인연합회는 우리 군의 유일무이한 응징전의 영웅인 이진삼 전 의원을 그의 방배동 자택에서 만나 현정세와 대한민국 국가안보관에 대한 그의 생각을 들어보았다. 다음은 이진삼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무슨 영화나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이다. 이게 바로 육군 대위시절 자원하여 특공대를 인솔해 적진을 유린한 의원님의 실화인가?    ▲그렇다. 당시 한국군과 미군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있었다. 북한군은 도발에 강력대응하지 안할 것으로 판단하여 1966년부터 1967년까지 공비를 175회 침투하여 잔인한 만행을 저질렀다. 실례로 21사단 65연대 부연대장의 숙소에 침입하여 부연대장과 세 자녀를 살해하는 등 무차별 학살만행이 극에 달했다. 그러나 우리군은 보복작전을 하지 않고 당하고만 있었다.    1967년 8월 방첩부대장 윤필용 장군, 대공처장 김교련 대령, 특공대장 이진삼 대위가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던 중, 윤장군은 1군사령관 서종철 장군에게 전화를 해 "사령관님, 우리가 당하고만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라며 보복작전을 건의하였으나 "고려해보자"는 답변만 받았다.   이에 "제가 보복하겠다"고 말씀 드렸더니 "우리 부대는 적을 잡는 부대다. 보복작전은 기다려 보자"는 말만 들었다.   하지만 나는 서빙고 공비수용소로 가서 그곳의 공비 10명 중 3명을 선발, 전향 훈련시켜 침투할 준비를 시작했다. 그리고 1967년 9월 27일, 10월 14일과 18일 모두 3차에 걸쳐 북으로 침투해 적 33명을 사살하였다. 하지만 한 명의 대원이 희생당하는 불운을 당했다.   이러한 응징작전을 한 것은 몇배의 응징으로 적이 다시는 오판을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 권한이 있었느냐, 당시 박정희 대통령과 군 수뇌부가 사실상 북침 작전을 승인한 것 아니냐?  군기문란 행위가 아니냐?   ▲우리는 당하기만 하느냐라고 생각하니 울분이 터졌다. 당시 대위였지만 쌍권총을 차고 다녔다. 방첩부대는 당시 모든 기관에서 편의를 제공했다. 공작부대였던 방첩부대 장교 신분으로 전국 어디를 가서 뭐를 하든 비밀이 보장됐다. 당시 군대를 다닌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윤필룡 장군은 처음 갈때는 몰랐고 나중에 알았다. 세번째 했을 때는 불러서 "그만하라"고 강력히 말했다. 그래도 자기 말을 안들 것 같으니깐 전두환, 노태우, 권익현 등을 통해 만류했다. 3차 작전이 끝나고 대공처에서 보고를 했는데 전두환, 권익현씨가 남강 일식집에서 나를 불러서 "자네는 자식이 없느냐? 이제 됐다. 앞으로 장군도 하고 해야 할 것 아니냐?"며 말렸다.   당시 나는 나 혼자 죽으면 된다고 생각했고 대원들은 공비 포로들이기 때문에 죽어도 사회적 문제가 될 상황이 아니었다. 필사즉생의 각오로 "책임은 내가 지겠다"는 생각으로 작전을 펼쳤다. 하지만 3차 작전에서 대원 한 명이 죽는 것을 보고 괴로워서 더 이상 할 수 없었다.   - 지금 국가시스템이나 군 시스템을 감안하면 대북 관련 부서가 있어도 지금은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은가?   ▲얼마전 방송에 출연해서도 말했다. 내가 만약 차세대 신형 전투기를 이끄는 편대장이라면  때릴 것이다. 내가 비행단장이라면, 작전사령관이라면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다"라고 말하고 "때려라"라고 명령했을 것이다. 보복응징을 해야 더이상의 도발을 막을 수 있다.   - 국방위 위원으로 활발히 활동했는데 의원일 당시 서해교전에 이어 천안함 피격사건까지 겪었다. 북한은 올들어 연일 대남 전쟁위협을 하며 공공연히 무력도발을 하겠다고 엄포를 하고 있다. 현 국면에 대한 소회는 어떤가?   ▲우리 정부는 잘 사는 경제논리만 앞세웠지 국가안보에 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다.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 NLL, 미사일 발사,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그리고 핵실험 등으로 국방에 대한 국민 불안은 날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현재 우리 국민은 국가안보 불안을 넘어 전쟁공포를 느끼고 있다.   2008년 당시에 나는 국가안보 문제의 심각성을 이야기하며 "2009년 서해교전에서 피해를 당한 적은 반드시 보복할 것이다. 그러니 정신 차려라"고 국방관계자들에게 경고를 했었다.   2010년 3월26일 천안함 피격사건이 발생하자, 당시 이야기를 들었던 국방위원들이 나에게 '예언자'라고 했던 말이 기억난다. 그러나 그것은 예언이 아니고 군 지휘관이라면 당연히 예측하고 적의 보복 도발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했어야 했다.   당시 나는 경계의 허점 노출, 보고체계의 문란, 사고 직후 처리 지연(사고원인), 작전보안, 지휘체계(작전사령관→해군총장→합참의장)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불합리, 사후처리 부실, 책임자의 책임회피 등 군인답지 못한 행동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무능한 지휘관은 적보다 더 무섭다"고 했다. 무능한 지휘관은 판단력과 과감한 결단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군인은 야전성을 갖고 전투에 임해야 함에도 적이 오면 남북대화에 저해된다며 밀어내기 하라는 지시로 인해 우리의 소중한 젊은이들이 전투다운 전투도 못하고 적의 공격으로 처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것이다.   -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창설 후에 처음으로 유임을 하게 됐다. 현 시기와 상황에 걸맞는 적임자라고 보는가?   ▲적임자로 판단한다. 2010년 12월 3일 국회 국방위원으로 김관진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3년간 발생한 각종 사태에 대한 검증을 했다. 당시 내정자는 제대로 분석을 하고 청문회에 임했다. 특히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사태 그리고 대북 대응태세와 주적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증했다.   청문회에서 국방문제에 대한 질문에 지식과 소견을 뚜렷하게 갖고 있었다. 내가 제일 까다롭고 강력하게 질문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국방장관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   -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지금까지 대북 강대강으로 맞서는 전략을 구사했지만 북한이 핵실험을 두 번이나 해 실패한 대응이라는 일각의 분석도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나?   북한의 속성으로 볼 때, 우리의 강력 또는 온건 대응과는 관계없이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 2009년 2차 핵실험을 감행했고 2011년 김정일 사망 후 김정은이 최고사령관 자리에 오르면서 장거리 로켓 발사,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했다.   북한 정권은 주민들에게 핵을 강성대국론과 결부시켜 선전용 카드로 써왔으며 핵을 포기한다는 것은 굶주리는 주민들의 통치차원에서 포기할 수 없는 카드이다.   - 육군 참모총장 출신으로서 육해공군 참모총장에게 군령권(작전, 정보)을 부여하는 상부지휘구조개편에 대해 어떤 생각인가? ▲임무가 부여되면 군 지휘관은 즉, 육해공군 참모총장은 우선 임무를 분석하고 편성하며 장비와 교육훈련을 책임지는데 전투지휘선상에서 배제된다면 이는 이율배반입니다. 또한 그렇게 되면 작전성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현재 합참의장은 군사령관 또는 육행공군 작전사령관을 통하여 군령권을 행사한다. 그리고 군령 책임자로 각 군 총장, 군사령관과 함께 공동권한과 책임을 지도록 한다면 일사분란한 지휘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부작용 없이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육해공군 참모총장에게도 군령권 즉, 작전정보에 관여하도록 상부지휘구조개편을 해야 된다.    [인터뷰어 : 세계한인언론인연합회 상임고문 우문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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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5-08

•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관련 브리핑

  1차 토론: 수출 중소중견기업 확대방안 토론 요지  1-1. 무역 금융 애로 해소  - 박지수 대동아이템(주) 대표: 국내 은행은 외부적 위험부담이 전혀 없는 선수금 환급보증을 발급하면서도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과다한 보증수수료는 물론 100% 담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더욱 위축시켜 추가 프로젝트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은행의 보증서 발급시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과도한 수수료와 담보 요구 관행을 시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신제윤 금융위원장: 시중은행들의 합리적인 신용평가 없이 거래기업에 대해 단지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과다한 수수료 및 담보를 요구하는 것은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민간 시중은행들의 리스크 관리 측면을 고려할 때, 해외 프로젝트와 같이 사업의 위험성이 높은 부문에 대해 전적으로 리스크를 부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들이 리스크 흡수 등을 통해 시장안전판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수출입은행과 무보 등 정책금융기관의 RG 확충, 보증수수료 문제는 전수 조사 후 부당한 사례가 발견되면 임기내 과감히 철폐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엔 低 애로  - 로즈피아 정화영 대표: 지난 3월 농식품부에서 수출업체 현장방문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에서 환변동 보험 가입 관련 걸림돌인 환수금 문제를 보완한 새로운 보험 신설 등 후속조치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최근 추가로 악화되고 있는 엔저로 인해 화훼부류의 수출이급감하고 있으며 수출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화훼 등 신선농산물의 경우 농가가 수출물량을 내수로 돌리면내수 유통시장 질서 교란 등 부작용이 큽니다. 이번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추가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현재 급격한 엔저로 인해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농식품의 경우 일본 수출비중이 높아 화훼 등 신선농산물 수출 종사자들의 고충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상기 신규 환변동보험 신설 등 대책과 더불어 피해상황을 면밀히 조사하여 정부차원의 추가적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또, 물류비 부담 완화, 금융지원 확대와 함께 해외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홍보와 마케팅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대통령: 시장 다변화를 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 로즈피아 정화영 대표: 러시아와 관련해서는 너무 지역이 넓기 때문에 그쪽에 물류 창고같은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 대통령: 시장 다변화를 위해서 시장 조사를 해서 시장 수요에 대한 정보도 정부에서 제공해 주고 그쪽으로 진출할 적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원스톱으로 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3. FTA기회 활용 및 애로(원산지관리 애로)  - 이재진 심팩 대리: 저희 회사 주력 시장이 미국, 인도, 중국, 유럽, 터키 등 기체결된 FTA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FTA 체결 국가마다 기준이 상이해서 행정기준을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교육과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지만,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교육은 아쉽게도 없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각 부분별로 교육이 선행되었으면 하고, 또 해외수출 이후 현지에서의 지원 서비스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 백운찬 관세청장: 원산지 관리사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대기업은 원산지 전담직원이 배치되어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중소기업에 대한 원산지에 대한 전담 인력을 배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세청에서 원산지 관리사라든지 이런 걸 활용을 해서 빈틈을 메우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전국 세관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더욱 확충하겠습니다. 또, 현재 관세사가 1,400명, 원산지 관리사가 1,000명 됩니다. 올해 원산지 관리사 시험을 더 확충해서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증 수출자 제도 등 원산지관리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확대하고, 입력 원산지 증명서가 자동 출력되는 시스템 무료 개발 보급도 추진하겠습니다.   - 대통령: 궁금한게 있습니다. 지금 기업마다 애로사항이 단계 단계마다 다양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중소기업들이 애로사항을 현지에서 관세관하고 접촉이 안되는 곳에서도 국내에다 연락을 해서 상세하게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또, 원산지 증명을 해야되는 모든 중소기업들이 어디에 연락을 해야하는지만 잘 알아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 한덕수 무역협회장: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무역협회 직원과 공무원들이 합동 근무를 하고 있는 FTA 종합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전화번호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무역협회 직원 명함에는 모두 1566-5114가 적혀 있습니다. 이 번호가 없는 명함은 무역협회 직원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중소기업한테 이것을 알린다는 것이 지난한 일입니다. 관세청도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각자가 최대한 노력을 해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대통령: 제가 요즘 하는 말이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제도가 있어도 국민이 모르면 없는 제도나 똑같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도 국민이 오해해서 잘 못 알고 있으면 나쁜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서 모든 중소기업이 119에 전화를 걸 듯이 할 수 있냐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드는 것만 중요한가요.   1-4. 콘텐츠, G2G 등 新분야 애로(※ VIP께서 토론 기회 제공)  - 레드로버 안수원 이사: 대통령님께 떼쓰는 심정으로 왔습니다. 컨텐츠 수출 시장의 아성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시장을 뚫고 들어가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실로 내년 1월 17일에 미국 3천개 관에서 우리가 만든 애니메이션이 개봉을 하는데요. 우리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영상에서만 수익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원천 사업으로 이어져야 좀 더 큰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봉할 영화의 첫 번째 라이센스 상품의 샘플을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공 캐릭터 셜리가 가슴에 태극기를 품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님께서 이런 걸 가슴에 달고 자랑스럽게 나와 주신다면 정말 저희는 쥬얼리 삽에 있는 미키마우스가 부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워낙 선례가 없다보니 저작권 문제니 법률문제니 이런 것이 굉장히 큰 문제인데, 혼자서 해결하려니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습니다. 많은 정보가 있었으면 좀 더 일찍 저희가 활용할 수 있었을텐데 이런 걸 정책적으로 뒷받침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레드로버가 성공해야 다른 기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겠습니다.   - 대통령: 이 모든 업체들을 보면 많은 정보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워하고, 중견중소기업은 혼자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거야 말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금융지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현지 시장이라든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아쉽고 얼마든지 더 발전할 수 있는데 지원이 부족해서 발전을 못한다면 그건 정부 책임입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와서 이야기를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번 정부에서는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1-5. 수출초보기업 애로(※ VIP께서 토론 기회 제공)  - 최종석 화인특장 대표: 저희 회사는 현대자동차 1차 벤더로서, 덤프트럭, 소방차 등 특장차량을 제작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수출 초보 기업인데 시장 개척을 하면서 저희 제품을 알리는 게 제일 힘듭니다. 해외 수출 전시 비용을 확대해주셔서 저희같은 큰 차도 해외에 나가서 전시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해외 전시 비용은 최대한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통령: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서 특장차 같은 것을 해외에 전시를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지원을 다 하면 좋은데, 그것이 갑자기 지원하려다 보면 충분하지 않다면 3차원으로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지원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최종석 대표: 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IT강국이라면서 그 기술을 이런데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지원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1차 토론 대통령 마무리 말씀: 어쨌든 우리 경제 체질을 환율 변동에도 버틸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고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계, 기재부, 산업부 등 관련 부처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장 다변화라고 생각합니다.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여러 수요가 널려 있는데 접근을 못한다면 보면 틀림없을 겁니다. 그런 쪽으로 진출을 해서 위기는 한편으론 기회도 된다고 도저히 못견디겠으니까 다른데도 찾아봐야겠다고 해서 오히려 이제까지 안 나갔던 곳이라도 가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라도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관심을 많이 갖고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차 토론: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활성화 방안 토론 요지 2-1. 법 개정의 중요성  - SK 이노베이션 강선희 지속경영본부장: 최근 외국기업과 합작 투자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현재 공정거래법상 타기업의 증손회사 지분확보를 제한하는 규제로 인해 투자가 지연되어 왔습니다. 오늘 정부에서 발표하신 지주회사 규제 합리화에 관한 내용을 들으니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것이 법을 개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조속히 처리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강길부 의원: 말씀하신대로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필수적인데 법 개정에 제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여야 인식차이가 있었지만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투자 활성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고 정부 정책은 제 때 제대로 되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합의를 이끌어내겠습니다.  2-2. 융복합 관련 규제 개선  - 나노엔텍 장중근 대표: 저희 회사는 원격진료가 가능한 소형 의료진단기기를 개발하고 생산하고 수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것은 신기술인데 병원에 가시거나 영화를 보시면 기계를 써서 약을 옮기고 피를 옮겨 담고 기계에 들어가는 과정을 거치고 한두시간 지나야 암 등을 알 수 있는데요. 10년 동안 개발한 신기술을 쓰게 되면 이 마이크로만을 가지고도 5분이면 정확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첨단기기를 통해서 산, 오지 등에서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도움을 통해 간단히 검사를 하고 이를 해당분야의 전문가에게 우리나라의 발전된 IT기술을 통해 전송하고 또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면 시골에 계신 많은 어르신께서 시에 나오시지 않아도 언제든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또 이러한 조기 검진을 통해서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진억제도 상당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검사를 통해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조기발견을 통해서요. 하지만 현재 의료법은 대면진료와 의사선생님들 간의 원격진료만 허용하고 의사나 환자, 혹은 의사나 간호사 간의 원격진료는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저희제품을 국내에서는 판매할 수 없고 미국이나 유럽에 전량 수출하고 있는데요.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의료기기를 수입할 때 자국 내에서 판매실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형성이 지체가 되고 있어서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그 의료기기야 말로 창조경제를 잘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의료법에 의료진과 환자와의 원격진료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17, 18대 국회에서도 의료법이 제출됐었는데 강력한 반대에 부딪쳤습니다. 반대의 이유는 신뢰의 문제가 제기됐고 사고발생시 누가 책임지나, 이면에는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또 영리법인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정치적 문제가지 제기되어서 국회에서 반대에 부딪혔던 것 같습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 치명적이므로 이 부분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겠고 다만 설득의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의료 취약지역에 있는 보건소와 보건진료원간의 진료를 활성화시켜 시범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금년에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국내기간과 해외의료기간과의 원격도 시범사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회를 잘 설득해서 반드시 규제가 없어져서 우리의 블루오션인 의료기기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 환경규제 개선  - 우시언 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 청은 새만금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투자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열병합 발전 설비 사업자인 OCI SE 는 열병합발전소를 새만금 산업단지에 건설할 계획입니다. 산업부에 유연탄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환경부는 유연탄보다는 LNG를 연료로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OCI SE는 유연탄보다 가격이 비싼 LNG를 사용할 경우 사업성 저하로 계획된 투자를 포기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만약 OCI SE가 투자를 하지 않으면 모회사인 OCI의 새만금 산단 투자도 철회 예정입니다. 총리실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에서 환경부와 상호협의를 통해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투자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 윤성규 환경부 장관 답변: 최고의 기술을 이용해서 LNG 상당의 청정시설로 설비한다면 총리실과 협의해서 재량적으로 협의점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민주통합당 김관영 국회의원(군산): 오염배출 기업이 지역에 유치되고 제대로 가동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지역에 계신 분들은 두 가지를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오염물질 저감 시설이 제대로 확보되는지 여부, 실제로 발전소가 건설 운영되는 과정에서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지역분들과 소통되는지 여부에 관심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두 조건에서 특별히 회사측에서 더 노력한다면 저도 해당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주민들을 적극 설득하고 노력해서 투자활성화에 노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들을 만나다보면 제조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는 입지규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등에 입주해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 규제로 인한 어려움이 큽니다. 공장증설 기숙사 구내식당 화장실 등 직원 복지시설 증축 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입지규제 방식을 네거티브로 전환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이 진일보한 것은 맞지만 규제형식을 바꾼다고 해서 실효성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거티브 규제방식이 갖는 근본의미를 살려 허용되는 사항이 대폭 반영되는 그래서 실효성이 있게 되도록 반영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법과의 상충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살려 기업들이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입지규제에 대해 살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입지규제는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입지규제 본래의 의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을 규제완화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의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허용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토지에 적용되는 여러 법률사항의 입지규제의 중복 상충은 해결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국민의 입장에서 재평가해서 개선해야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상충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조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2차 토론 대통령 마무리 말씀: 국민경제의 규제비용이 GDP의 10% 가까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규제완화는 돈을 들이지 않고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오늘 토론회에서도 보았듯이 기업들이 불합리한 규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 의료분야 규제는 정부가 기업 애로를 수집할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메뉴입니다.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이해관계자들의 반대, 관련 이슈의 복잡성을 감안할 때 이해관계자와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규제완화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회와의 협력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정부의 규제완화 법안이 국회에서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단순한 발표로 그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각 부처는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부터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해서 원활한 입법을 뒷받침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 규제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하지만, 환경 기술 발전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 새만금 열병합 발전소의 사례에서 보듯이 LNG 연료만 고집하기보다 여타 연료를 활용하더라도 오염 저감 기술을 활용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 문화 각 부처는 여타 분야에서 이런 획일적인 규제는 없는지 이번 기회에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통령 마무리 말씀입니다.  오늘 많은 난제들에 대해서 기탄없는 토론을 펼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공직자들이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을 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할 책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수출과 투자 애로 요인을 기업들이 이런 요인을 이야기 하고 관계 부처와 유관기관들이 해결하는 방식 회의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된 정책들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것이 어떻게 반영되고 이행이 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피드백해서 체감도를 높여 나가야 합니다. 결국은 이 정책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현장의 기업인들이 애로사항이 풀렸다 그것이 투자로 이어지고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성과가 나야 합니다. 또 기업은 투자와 수출 과정에서 다양한 규제에 직면하지만 정부부처는 소관별로 나누어져 있어서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 투자와 수출 활성화를 달성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간에 창의적인 협업을 통해서 기업들이 애로없이 수출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난 4월 4일에 30대 그룹이 올해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위기 이후를 내다보고 선제적 투자를 하려는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당초 계획대로 투자가 차질없이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경제 부흥으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투자와 수출이 다시한번 활발하게 살아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중견 기업이 함께 투자하고 선진국 시장과 신흥시장을 함께 개척하면서 동반 성장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오늘이 마치 근로자의 날인데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다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 기업들이 직면한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가 되어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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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5-01

• 18대 대통령 취임식 주요 일정 브리핑

    취임식 행사 초청 관련 ㅇ 인터넷·우편으로 8만9천명의 참여신청이 쇄도하여 당초 6만명 에서 7만명 수준으로 초청을 늘렸음 ㅇ 특히 국내초청과 관련하여 국민 특별초청 인사는 종전의 2천명 수준에서 3천명으로 대폭 늘렸음- 그 대상자는 국민대통합·사회적 약자배려·조국수호·국제평화·민생안정·미래가치창조·희망의 새시대 관련 인사로 국민대표 100명이 단상에 오름※ 고 김구의 손자 김양, 4·19 민주혁명 회장 문성주, WBA 패더급 챔피언 최현미, 제주 4·3 평화재단 이사장 김영훈, 고 한주호 준위의 처 김말순, 고 이태석 신부의 형 이태형 신부, 나로호 발사 추진단장 조광래, 총각네 야채가게 이영석, 삼호해운 선장 석해균 등   취임행사의 주요내용과 흐름 ① 2월 25일 0시 임기개시를 알리는 보신각 타종 행사 ㅇ 보신각 타종은 대통합과 희망의 새시대를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대표와 탈북주민을 포함하고, 또한 18대를 상징하는 국민대표 18명이 전통에 따라 33회 타종함- 타종 국민대표로는 대일항쟁·건국·참전용사·산업화·분단극복·조국수호·민생안전·소년소녀가장·다문화·과학기술·컨텐츠산업·한류·스포츠예술·학문교육·중소기업·봉사선행·역경극복·국제평화 등 각 분야를 상징하는 인물들로 선정됨※ 6·25 참전용사 이상재, 독도경비함 함장 고유미, 체조선수 양학선, 과학꿈나무 조준혁, 해외의료봉사 박무열 등 ㅇ 오후 4시부터 종로 보신각앞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희망달집’에 접수하고 이를 대통령께 전달하는 경청 프로그램 마련- 희망달집 참여자에게는 대보름 부럼을 선물로 나눠줄 예정- 더불어 ‘희망의 달맞이 길놀이’ 농악패가 열림 ㅇ 밤 11시 40분부터 손범수·진양혜 MC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희망 민생토크’를 하고 타종인사 소개후 자정에 타종시작- 타종직후에는 강강술래 전통 예능 보유자 4인(박종숙·박용순·김종심·박동매)과 함께 전참가자들이 ‘행복한 세상 맞이 강강술래’ 놀이를 함   ② 사저 출발 및 국립묘지 참배 ㅇ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당일 아침에 자택 주변 지역주민들의 환송을 받으며 삼성동을 출발하여 현충원으로 출발함 ㅇ 현충원에서는 참배의례에 따라 참배하는데 이번에는 정부대표외에 현충원 안장 유가족 및 국가유공자 등 35명과 함께하심※ 전상군경 유양배, 6·25 무공 고남영, 전몰군경 고 양계원의 자 양병섭, 헬기 추락 순직 고 이용상 미망인 이선희, 천암함 함장 최원일, 연평해전 유족 윤두호 등   ③취임식이 시작되기 전 오전 9시 20분부터 식전행사 시작 ㅇ 입장대기 중인 참석자들은 대통령께 바라는 바를 희망꽂이에 꽂는 행사에 참여 ※ 타종행사의 희망달집, 광화문행사의 복주머니 행사와 같은 맥락 ㅇ 김덕수 태평소 솔로 공연을 시작으로 김덕수 사물놀이패 길놀이 공연과 김영임 명창의 합동공연이 진행됨 ㅇ MC로는 개그콘서트 팀에서 단상무대에 김준호·허경환·신보라가, 분수대 무대에 최효종·박성호·김지민이 진행함 ㅇ 이번 식전공연은 전세대를 아우르는 시대통합 차원에서 건국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각 시대상을 반영하는 영상과 함께 출연진이 시대별 대표곡을 부를 예정임- 50~60년대는 미스터 브라스의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 관악연주에 맞춰 뮤지컬 팀이 5060 시대 의상을 입고 퍼포먼스. 장윤정이 ‘노오란 셔츠의 사나이·님과 함께’ 등을 부름- 70~80년대는 남경주·쏘냐가 ‘고래사냥’을 공연하고 뮤지컬 팀이 ‘여행을 떠나요’노래로 객석 플래쉬 몹을 진행함- 브릿지 공연으로 개그콘서트 ‘용감한 녀석들’ 콩트가 마련됨- 90~00년대에는 아이돌 JYJ가 ‘난 알아요’를 비롯한 90년대 대표곡 리믹스와 ‘오! 필승코리아’ 등을 부름- 현재시대에는 월드스타 싸이가 출연하여 ‘챔피언·강남스타일’을 부를 예정 ※ 국민합창단 지휘에는 윤학원 선생도 참여   ④ 대통령이 국민대표 30명과 동반입장함으로써 본행사 시작※ 동반입장자는 단상에 오르는 국민대표 100명 중에서 인생스토리와 연령·지역 등을 고려하여 30명이 참여 ㅇ 취임식 본행사는 국민의례·식사·취임선서·의장대 행진 및 예포발사·취임사·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됨 - 이날 애국가는 우리나라 대표적 남녀성악가중 소프라노 조수미와 바리톤 최현수의 선도로 부르게 됨- 본행사 축하공연은 양방언이 아리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작곡한 ‘아리랑 판타지’를 안숙선·인순이·최정원·나윤선 4명의 디바가 국민합창단과 함께 부름 ㅇ 이어 대통령께서 이임하는 이명박 대통령을 환송하고 중앙통로로 이동하여 행진함으로써 취임식 본행사를 마침   ⑤ 광화문 행사·경축연회·외빈만찬 ㅇ 본행사가 끝난 후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의 희망메세지를 전달하는 복주머니 개봉행사가 있음- 이 복주머니 행사는 우리나라 고유 전통문화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는 뜻을 함께 보여주는 행사로서 - 제막참여자는 중요무형문화재 침선장 구혜자, 전통문화 장인 및 국민대표 8명이 한복을 입고 참여하며 대통령께서도 한복을 입을 예정임- 대통령께서 커다란 복주머니를 제막하고 희망이 열리는 나무에 걸려있는 365개의 조그만 복주머니에서 희망메세지를 꺼내 읽으시고- 남은 희망메시지는 청와대로 옮겨서 검토※ 복주머니 희망메시지는 인수위 홈페이지 정책제안 코너에 모인 국민의견을 담음 ㅇ 광화문 행사가 끝난 후 대통령께서 청운·효자동 주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으며 청와대에 들어가심 ㅇ 오후 4시부터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취임을 축하하는 경축연회가 외교사절 등 국내외 각계 대표 1000명 참석 하에 열림 ㅇ 밤 7시에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각계 국가 경축사절 등 주요 외빈을 초청하여 외빈만찬이 개최될 예정임   외빈 초청 ㅇ 취임식에 참석할 외빈으로는 주한외교단장인 펜 주한우즈베키스탄대사를 비롯한 상주 대사 102명, 비상주 대사 26명 등을 포함하여 총 145명의 주한 외교사절이 참석 ㅇ 주한외교사절과 별도로 각국에서 특별히 경축사절단을 파견할 예정이며, 정상급 인사와 외국정상이 파견하는 고위 정부대표 총 22명이 참석 브라이스 호주 총독존스톤 캐나다 총독잉락 태국 총리부디오노 인도네시아 부통령에스피노사 페루 부통령응예 티 조안 베트남 부주석칼릴리 아프가니스탄 제2부통령아지모프 우즈베키스탄 제1총리바첼렛 유엔 여성기구 총재(前 칠레 대통령)고촉통 싱가포르 선임장관(前 싱가포르 총리)라스무센 GGGI 이사회 의장(前 덴마크 총리)보란츠오 가봉 헌법재판소장얀 엘리야슨 유엔 사무부총장 압둘라 아랍에미리트 외교장관쇤달 덴마크 외교장관알-아이반 사우디아라비아 대외무역담당 국무장관이샤예프 러시아 극동개발부장관피오라소 프랑스 고등교육연구부장관다쉬티 쿠웨이트 기획개발부장관스와이어 영국 외교부 국무상코쉭 독일 연방 재무차관차강 몽골 대통령 비서실장- 이 중 여성 외빈은 브라이스 호주 총독, 잉락 태국 총리, 에스피노사 페루 부통령, 응예 티 조안 베트남 부주석, 바첼렛 유엔 여성기구 총재(前 칠레 대통령), 보란츠오 가봉 헌법재판소장, 피오라소 프랑스 고등교육연구부장관, 다쉬티 쿠웨이트 기획개발부장관 등 8명   ㅇ 미국·중국·일본은 현재 고위 경축사절 파견을 할 예정이나, 구체적인 파견 인사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 ㅇ 한편, 금번 취임식에는 - 후쿠다 일본 前 총리, 모리 요시로 일본 前 총리, 포포브킨 러시아 연방우주청장, 로버트 얍 싱가포르 YCH그룹 회장, 에드윈 퓔너 헤리티지재단 이사장 등 각국 정계·경제계·학계 주요 인사와 - 심수관 일본 도예가, 김소희 오스트리아 셰프 등 전세계에서 활약하며 한국을 빛낸 한국인, - 윤행자 한독간호협회장, 황춘자 재독대한간호사회장, 고창원 재독한인글뤽하우프(파독광부단체)회장 등 40여명의 특별초청인사도 참석할 예정임 ㅇ 재외동포는 재일민단, 한인회, 한상회 등을 대표하여 세계 각지에서 총 2,157명이 참석 예정   기타 사항 ㅇ 추운날씨임을 감안하여 주머니가 달린 무릎담요와 핫팩을 제공할 예정이고 장애인석을 좌석 맨 앞에 배치, 청각장애인용 수화통역 LED와 외빈용 동시통역 6개 국어를 준비함※ 6개 국어 : 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 불어, 스페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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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