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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5.01 10:06
1차 토론: 수출 중소중견기업 확대방안 토론 요지
1-1. 무역 금융 애로 해소
- 박지수 대동아이템(주) 대표: 국내 은행은 외부적 위험부담이 전혀 없는 선수금 환급보증을 발급하면서도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과다한 보증수수료는 물론 100% 담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더욱 위축시켜 추가 프로젝트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은행의 보증서 발급시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과도한 수수료와 담보 요구 관행을 시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신제윤 금융위원장: 시중은행들의 합리적인 신용평가 없이 거래기업에 대해 단지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과다한 수수료 및 담보를 요구하는 것은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민간 시중은행들의 리스크 관리 측면을 고려할 때, 해외 프로젝트와 같이 사업의 위험성이 높은 부문에 대해 전적으로 리스크를 부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들이 리스크 흡수 등을 통해 시장안전판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수출입은행과 무보 등 정책금융기관의 RG 확충, 보증수수료 문제는 전수 조사 후 부당한 사례가 발견되면 임기내 과감히 철폐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엔 低 애로
- 로즈피아 정화영 대표: 지난 3월 농식품부에서 수출업체 현장방문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에서 환변동 보험 가입 관련 걸림돌인 환수금 문제를 보완한 새로운 보험 신설 등 후속조치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최근 추가로 악화되고 있는 엔저로 인해 화훼부류의 수출이급감하고 있으며 수출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화훼 등 신선농산물의 경우 농가가 수출물량을 내수로 돌리면내수 유통시장 질서 교란 등 부작용이 큽니다. 이번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추가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현재 급격한 엔저로 인해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농식품의 경우 일본 수출비중이 높아 화훼 등 신선농산물 수출 종사자들의 고충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상기 신규 환변동보험 신설 등 대책과 더불어 피해상황을 면밀히 조사하여 정부차원의 추가적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또, 물류비 부담 완화, 금융지원 확대와 함께 해외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홍보와 마케팅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대통령: 시장 다변화를 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 로즈피아 정화영 대표: 러시아와 관련해서는 너무 지역이 넓기 때문에 그쪽에 물류 창고같은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 대통령: 시장 다변화를 위해서 시장 조사를 해서 시장 수요에 대한 정보도 정부에서 제공해 주고 그쪽으로 진출할 적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원스톱으로 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3. FTA기회 활용 및 애로(원산지관리 애로)
- 이재진 심팩 대리: 저희 회사 주력 시장이 미국, 인도, 중국, 유럽, 터키 등 기체결된 FTA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FTA 체결 국가마다 기준이 상이해서 행정기준을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교육과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지만,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교육은 아쉽게도 없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각 부분별로 교육이 선행되었으면 하고, 또 해외수출 이후 현지에서의 지원 서비스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 백운찬 관세청장: 원산지 관리사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대기업은 원산지 전담직원이 배치되어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중소기업에 대한 원산지에 대한 전담 인력을 배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세청에서 원산지 관리사라든지 이런 걸 활용을 해서 빈틈을 메우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전국 세관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더욱 확충하겠습니다. 또, 현재 관세사가 1,400명, 원산지 관리사가 1,000명 됩니다. 올해 원산지 관리사 시험을 더 확충해서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증 수출자 제도 등 원산지관리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확대하고, 입력 원산지 증명서가 자동 출력되는 시스템 무료 개발 보급도 추진하겠습니다.
- 대통령: 궁금한게 있습니다. 지금 기업마다 애로사항이 단계 단계마다 다양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중소기업들이 애로사항을 현지에서 관세관하고 접촉이 안되는 곳에서도 국내에다 연락을 해서 상세하게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또, 원산지 증명을 해야되는 모든 중소기업들이 어디에 연락을 해야하는지만 잘 알아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 한덕수 무역협회장: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무역협회 직원과 공무원들이 합동 근무를 하고 있는 FTA 종합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전화번호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무역협회 직원 명함에는 모두 1566-5114가 적혀 있습니다. 이 번호가 없는 명함은 무역협회 직원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중소기업한테 이것을 알린다는 것이 지난한 일입니다. 관세청도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각자가 최대한 노력을 해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대통령: 제가 요즘 하는 말이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제도가 있어도 국민이 모르면 없는 제도나 똑같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도 국민이 오해해서 잘 못 알고 있으면 나쁜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서 모든 중소기업이 119에 전화를 걸 듯이 할 수 있냐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드는 것만 중요한가요.
1-4. 콘텐츠, G2G 등 新분야 애로
(※ VIP께서 토론 기회 제공)
(※ VIP께서 토론 기회 제공)
- 레드로버 안수원 이사: 대통령님께 떼쓰는 심정으로 왔습니다. 컨텐츠 수출 시장의 아성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시장을 뚫고 들어가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실로 내년 1월 17일에 미국 3천개 관에서 우리가 만든 애니메이션이 개봉을 하는데요. 우리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영상에서만 수익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원천 사업으로 이어져야 좀 더 큰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봉할 영화의 첫 번째 라이센스 상품의 샘플을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공 캐릭터 셜리가 가슴에 태극기를 품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님께서 이런 걸 가슴에 달고 자랑스럽게 나와 주신다면 정말 저희는 쥬얼리 삽에 있는 미키마우스가 부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워낙 선례가 없다보니 저작권 문제니 법률문제니 이런 것이 굉장히 큰 문제인데, 혼자서 해결하려니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습니다. 많은 정보가 있었으면 좀 더 일찍 저희가 활용할 수 있었을텐데 이런 걸 정책적으로 뒷받침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레드로버가 성공해야 다른 기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겠습니다.
- 대통령: 이 모든 업체들을 보면 많은 정보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워하고, 중견중소기업은 혼자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거야 말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금융지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현지 시장이라든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아쉽고 얼마든지 더 발전할 수 있는데 지원이 부족해서 발전을 못한다면 그건 정부 책임입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와서 이야기를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번 정부에서는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1-5. 수출초보기업 애로
(※ VIP께서 토론 기회 제공)
(※ VIP께서 토론 기회 제공)
- 최종석 화인특장 대표: 저희 회사는 현대자동차 1차 벤더로서, 덤프트럭, 소방차 등 특장차량을 제작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수출 초보 기업인데 시장 개척을 하면서 저희 제품을 알리는 게 제일 힘듭니다. 해외 수출 전시 비용을 확대해주셔서 저희같은 큰 차도 해외에 나가서 전시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해외 전시 비용은 최대한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통령: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서 특장차 같은 것을 해외에 전시를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지원을 다 하면 좋은데, 그것이 갑자기 지원하려다 보면 충분하지 않다면 3차원으로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지원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최종석 대표: 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IT강국이라면서 그 기술을 이런데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지원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1차 토론 대통령 마무리 말씀: 어쨌든 우리 경제 체질을 환율 변동에도 버틸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고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계, 기재부, 산업부 등 관련 부처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장 다변화라고 생각합니다.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여러 수요가 널려 있는데 접근을 못한다면 보면 틀림없을 겁니다. 그런 쪽으로 진출을 해서 위기는 한편으론 기회도 된다고 도저히 못견디겠으니까 다른데도 찾아봐야겠다고 해서 오히려 이제까지 안 나갔던 곳이라도 가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라도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관심을 많이 갖고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차 토론: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활성화 방안 토론 요지
2-1. 법 개정의 중요성
- SK 이노베이션 강선희 지속경영본부장: 최근 외국기업과 합작 투자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현재 공정거래법상 타기업의 증손회사 지분확보를 제한하는 규제로 인해 투자가 지연되어 왔습니다. 오늘 정부에서 발표하신 지주회사 규제 합리화에 관한 내용을 들으니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것이 법을 개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조속히 처리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강길부 의원: 말씀하신대로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필수적인데 법 개정에 제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여야 인식차이가 있었지만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투자 활성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고 정부 정책은 제 때 제대로 되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합의를 이끌어내겠습니다.
2-2. 융복합 관련 규제 개선
- 나노엔텍 장중근 대표: 저희 회사는 원격진료가 가능한 소형 의료진단기기를 개발하고 생산하고 수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것은 신기술인데 병원에 가시거나 영화를 보시면 기계를 써서 약을 옮기고 피를 옮겨 담고 기계에 들어가는 과정을 거치고 한두시간 지나야 암 등을 알 수 있는데요. 10년 동안 개발한 신기술을 쓰게 되면 이 마이크로만을 가지고도 5분이면 정확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첨단기기를 통해서 산, 오지 등에서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도움을 통해 간단히 검사를 하고 이를 해당분야의 전문가에게 우리나라의 발전된 IT기술을 통해 전송하고 또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면 시골에 계신 많은 어르신께서 시에 나오시지 않아도 언제든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또 이러한 조기 검진을 통해서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진억제도 상당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검사를 통해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조기발견을 통해서요. 하지만 현재 의료법은 대면진료와 의사선생님들 간의 원격진료만 허용하고 의사나 환자, 혹은 의사나 간호사 간의 원격진료는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저희제품을 국내에서는 판매할 수 없고 미국이나 유럽에 전량 수출하고 있는데요.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의료기기를 수입할 때 자국 내에서 판매실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형성이 지체가 되고 있어서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그 의료기기야 말로 창조경제를 잘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의료법에 의료진과 환자와의 원격진료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17, 18대 국회에서도 의료법이 제출됐었는데 강력한 반대에 부딪쳤습니다. 반대의 이유는 신뢰의 문제가 제기됐고 사고발생시 누가 책임지나, 이면에는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또 영리법인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정치적 문제가지 제기되어서 국회에서 반대에 부딪혔던 것 같습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 치명적이므로 이 부분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겠고 다만 설득의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의료 취약지역에 있는 보건소와 보건진료원간의 진료를 활성화시켜 시범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금년에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국내기간과 해외의료기간과의 원격도 시범사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회를 잘 설득해서 반드시 규제가 없어져서 우리의 블루오션인 의료기기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 환경규제 개선
- 우시언 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 청은 새만금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투자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열병합 발전 설비 사업자인 OCI SE 는 열병합발전소를 새만금 산업단지에 건설할 계획입니다. 산업부에 유연탄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환경부는 유연탄보다는 LNG를 연료로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OCI SE는 유연탄보다 가격이 비싼 LNG를 사용할 경우 사업성 저하로 계획된 투자를 포기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만약 OCI SE가 투자를 하지 않으면 모회사인 OCI의 새만금 산단 투자도 철회 예정입니다. 총리실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에서 환경부와 상호협의를 통해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투자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 윤성규 환경부 장관 답변: 최고의 기술을 이용해서 LNG 상당의 청정시설로 설비한다면 총리실과 협의해서 재량적으로 협의점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민주통합당 김관영 국회의원(군산): 오염배출 기업이 지역에 유치되고 제대로 가동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지역에 계신 분들은 두 가지를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오염물질 저감 시설이 제대로 확보되는지 여부, 실제로 발전소가 건설 운영되는 과정에서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지역분들과 소통되는지 여부에 관심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두 조건에서 특별히 회사측에서 더 노력한다면 저도 해당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주민들을 적극 설득하고 노력해서 투자활성화에 노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들을 만나다보면 제조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는 입지규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등에 입주해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 규제로 인한 어려움이 큽니다. 공장증설 기숙사 구내식당 화장실 등 직원 복지시설 증축 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입지규제 방식을 네거티브로 전환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이 진일보한 것은 맞지만 규제형식을 바꾼다고 해서 실효성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거티브 규제방식이 갖는 근본의미를 살려 허용되는 사항이 대폭 반영되는 그래서 실효성이 있게 되도록 반영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법과의 상충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살려 기업들이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입지규제에 대해 살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입지규제는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입지규제 본래의 의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을 규제완화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의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허용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토지에 적용되는 여러 법률사항의 입지규제의 중복 상충은 해결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국민의 입장에서 재평가해서 개선해야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상충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조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2차 토론 대통령 마무리 말씀: 국민경제의 규제비용이 GDP의 10% 가까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규제완화는 돈을 들이지 않고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오늘 토론회에서도 보았듯이 기업들이 불합리한 규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 의료분야 규제는 정부가 기업 애로를 수집할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메뉴입니다.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이해관계자들의 반대, 관련 이슈의 복잡성을 감안할 때 이해관계자와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규제완화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회와의 협력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정부의 규제완화 법안이 국회에서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단순한 발표로 그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각 부처는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부터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해서 원활한 입법을 뒷받침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 규제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하지만, 환경 기술 발전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 새만금 열병합 발전소의 사례에서 보듯이 LNG 연료만 고집하기보다 여타 연료를 활용하더라도 오염 저감 기술을 활용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 문화 각 부처는 여타 분야에서 이런 획일적인 규제는 없는지 이번 기회에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통령 마무리 말씀입니다.
다음은 대통령 마무리 말씀입니다.
오늘 많은 난제들에 대해서 기탄없는 토론을 펼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공직자들이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을 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할 책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수출과 투자 애로 요인을 기업들이 이런 요인을 이야기 하고 관계 부처와 유관기관들이 해결하는 방식 회의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된 정책들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것이 어떻게 반영되고 이행이 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피드백해서 체감도를 높여 나가야 합니다. 결국은 이 정책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현장의 기업인들이 애로사항이 풀렸다 그것이 투자로 이어지고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성과가 나야 합니다. 또 기업은 투자와 수출 과정에서 다양한 규제에 직면하지만 정부부처는 소관별로 나누어져 있어서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 투자와 수출 활성화를 달성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간에 창의적인 협업을 통해서 기업들이 애로없이 수출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난 4월 4일에 30대 그룹이 올해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위기 이후를 내다보고 선제적 투자를 하려는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당초 계획대로 투자가 차질없이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경제 부흥으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투자와 수출이 다시한번 활발하게 살아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중견 기업이 함께 투자하고 선진국 시장과 신흥시장을 함께 개척하면서 동반 성장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오늘이 마치 근로자의 날인데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다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 기업들이 직면한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가 되어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